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구윤철은 정통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하지만 무조건 지출을 막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구윤철은 정통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하지만 무조건 지출을 막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홍남기나 최상목과 다른 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그는 예산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치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확장재정 기조의 설계와 조율을 맡았던 인물이다. 재정 확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충분하고, 정치와 행정 사이의 실무 조정에 능한 관리형 관료로 분류된다. 내가 보기엔 이번 인선도 ‘관리형 카드’다. 이재명 정부 1기에서 검찰, 사법개혁 등이 구조적 개혁 첫 대상이고,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해 내가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대선은 끝났고, 이제는 실제로 나라를 운영해야 할 시기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과연 국정을 잘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사실 누구도 모른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모두가 잘되길 바라며 맡겨보는 거고, 대통령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결과는 절반쯤은 여론과 분위기에서 갈린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초반 분위기를 누가 어떻게 잡느냐다. 개혁정권을 표방했다면, 초반부터 개혁적인 기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말 많은 자리에는 평소에도 뚜렷한 개혁 신호를 보낸 사람이 앉아야 흐름이 잡힌다. 그런 상징적 인사가 있어야 국민도, 관료 조직도 이 정부의 방향을 체감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 점이 뚜렷했다. 초반에 개혁 메시지가 분명한 인사들이 포진했을 때는 그나마 개혁이 추진력을 얻었지만, 애매한 인사가 요직에 배치된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없었다. 처음에 온건한 사람을 시켜놓고 ‘그래도 의외로 개혁 잘할 거야’라는 기대가 현실화된 사례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다. 이재명은 상징보다 실무에 가까운 리더다. 장관을 뽑는 방식도, 누구에게 권한을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주요 정책을 직접 챙기고 실행하는 데 능하다. 그런 스타일이라면, 장관에게 기대되는 건 방향 제시가 아니라 ‘챙김의 빈틈’을 메워주는 능력이고 지휘를 따르는 능력이다. 정무적 상징성보다는 실무적 역량이 더 우선된다. 그래서 개혁의 방향과 동력은 대통령이 직접 제공하며 개혁을 주도하고, 장관은 그걸 실행 가능하게 뒷받침하는 구조가 성립된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분명 국정은 성남이나 경기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고 복잡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차이를 감당하고도 직접 밀어붙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인사 평가는 전반기 끝날 때쯤 하려고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장수의 능력을 아직 잘 모를 때는 무기라도 세계 제일의 보검인지 아닌지, 왜 이 말을 안 보내고 저 말을 보냈는지, 이 말의 혈통이 저 말의 혈통보다 우월한지 어쩌구 가지고 말이 많지만, 그 장수가 조운이면 헌창을 집어들어도 우린 입닫고 구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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