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Sep 단칼에 베는 법: 1. 검찰청 해체. 2. 수사와 기소는 경찰, 공수처 외 여러 기관에 나눠 맡김. 각… by unattached gray Uncategorized 단칼에 베는 법: 1. 검찰청 해체. 2. 수사와 기소는 경찰, 공수처 외 여러 기관에 나눠 맡김. 각 기관이 자기 분야에서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게. 3. 재판 진행 과정에 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청 신설. 끝.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세계 각국에 다양한 방식과 구조의 예제들이 이미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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