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련 생각. 1. 이제 막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받기 시작한 신흥 선진국 한국이 왜 최순…

대선 관련 생각.

1. 이제 막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받기 시작한 신흥 선진국 한국이 왜 최순실, 김건희 같은 작은 존재들에게 공략 당할 만큼 취약할까. 한국의 권력구조는 왜 이렇게 허약하고 빈틈이 많을까.

2. 사실 답은 이미 다 나와있다. 검찰, 그리고 검찰과 공생관계에 있는 모두가 문제다. 사법부, 언론, 국힘, 토건세력,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인 재벌. 이들은 정치권력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모든 면을 굴절시키고 왜곡한다. 이들 내부의 권력구조에 민주주의가 없기에 이들 내부에서도 자꾸 엉뚱한 인물들이 권력 상층부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 중 실제로 청와대까지 들어간 게 최순실이고 지금 윤석열을 박근혜 삼아 들어가려는 게 김건희다.

3. 이들의 현 체제의 구심점은 검찰이고, 검찰이 무너지면 이들은 새로운 기득권 수호 체제를 구축할 때까지 각개전투를 할 수 밖에 없다. 흩어진 그들 중 우리의 개혁 열망 앞에서 양팔 벌려 막아설 수 있는 단일 세력은 없다.

4. 조국 장관 임명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이 전쟁에 종전이나 화해란 없다. 윤석열이 상징하는 검찰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삼키거나, 검찰권력의 해체로 끝날 수 밖에 없다.

검찰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미 2년 째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을 숨기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자신들을 재벌에 버금가는 특권계층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이제 해체 당하기 직전이라서 그렇다.

5. 지금의 전세는 우리에게 유리하다. 공수처가 우리 기대에 한참 못미치고 있지만 이미 출범 자체만으로도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는 효과를 가져왔다. 검찰권력의 진원지는 기소권 독점에 있고, 그 독점이 깨진 검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세력이 축소되고 있다. 시간은 우리편이다.

6. 그래서 검찰이 자신들의 힘이 다 흩어지기 전에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를 단번에 접수하려는 거다. 앞에 박정희와 전두환이 보여준 길을 탱크가 아니라 윤석열과 정치혐오와 극심한 진영주의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건 정권교체만 이루면 된다는 국힘, 정의당 등 정치세력, 언론 등을 앞세워 행군 중이다.

7. 21세기 들어 민주진영은 매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를 일관적으로 배출했다. 유일하게 실패했을 때는 민주진영이 분열로 오합지졸이 돼 계파 대표들의 집단지도체제의 연장선인 정동영을 후보로 세웠을 때 뿐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문재인 대표가 만든 더불어민주당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상태다. 당명 바꾸자는 얘기가 없어진지 오래됐다.

IMF로 나라가 반쯤 망했을 때 세계의 예측을 엎고 2년 만에 정상회복할 리더로 김대중을 선택하고, 삼김으로 대표되는 구태 정치 시대를 닫고 새시대를 열 사람으로 노무현을 활용했으며, 이명박근혜, 특히 최순실이 말아먹은 국격과 한국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계 무대에서 단군이래 최대 국력을 구축할 인물로 문재인을 선택한 민주진영이다. 지금처럼 황당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민주진영은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쿠데타 진압군 지휘관으로 세웠다. 내가 이번 대선을 비관하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