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매년 합법적으로 받는 이민자 수가 미국 전체 인구의 1%의 1/3이 되도록 맞춰져있어서 약 100만명…

미국은 매년 합법적으로 받는 이민자 수가 미국 전체 인구의 1%의 1/3이 되도록 맞춰져있어서 약 100만명 가량이 영주권을 받는다. 주로 젊고 건강하지만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해 실력에 비해 임금이 낮은 이민자들이 매년 100만명 씩 더해져야 돌아가는 경제다. 트럼프 1기 때 백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코로나로 사망한데다 이 합법이민까지 막으면서 미국내 노동력 고갈이 발생했었다. 이번에 다시 불법 및 합법 이민자와 방문객까지 납치와 추방을 하면서 더 심한 노동력 유출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국가이민정책재단(NFAP)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불법·합법 이민 제한 정책은 2028년까지 미국 현 1억7천만명의 노동 인구를 680만 명, 2035년까지는 1,570만 명 줄일 전망이다. 그 결과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약 3분의 1이 감소하고, 향후 10년간 GDP는 원래 예상치보다 총 12조 1천억 달러가 줄어든다. 현 미국의 GDP는 30조 달러다.

또 심각한 것은 부채다. NFAP는 이민 제한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가 향후 1조 7,400억 달러의 연방 부채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력 감소로 세금이 줄고, 동시에 ICE 수용시설 확충 등 전에 없던 강경 이민 정책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이미 ICE의 예산 규모는 FBI와 CIA를 넘어선 상태다.

트럼프 임기 1기 직후 바이든이 트럼프의 관세 등을 싹 없앤 것처럼 다음 정권 때 열심히 전통적 미국 정책들을 복원을 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그 사이에 빈자리는 다른 나라들이 채우게 된다. 만약 트럼프 정책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미 제국의 몰락이 훨씬 빨라진다. 어쩌면 10-20년 안에 현 초강국 미국이 그냥 강국 미국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 같다.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미국이 주도한 세계였고, 일부 지역이 부강해졌고 정말 많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우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 체제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 체제로 인해 민주주의가 전세계로 확 퍼진 것을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에 강제됐던 걸 단점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주도할 세력이 단일 세력이 될지 여러 열강들의 균형에서 그 힘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헤게모니의 끝을 난 일단 환영한다. 다음 세계가 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환경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반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