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아니라 자본주의세계의 좌장 미국은 벌써 일년 넘게 월세/융자금 못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중. 다…

뿐만아니라 자본주의세계의 좌장 미국은 벌써 일년 넘게 월세/융자금 못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중. 다 힘든 상황에 그나마 사정이 나은 건물주와 은행들이 좀 더 버티라고 국가에서 사유재산에 마구 관여. 그것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빨갱이라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시작해놓은 거 민주당에서 계속 연장시키고 있음.

더 충격적인 건 건물주들에게 손가락 빨라고 지시내린 게 대통령도 아니고, 계엄사령관도 아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 사실 미국은 비상시에 연방재난관리청(FEMA)나 질병관리본부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엄청남.

… 해서 너무 엄청난 것 같다고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 시키긴 했음.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조치가 아니라 의회가 해야할 것 같다고. 근데 그건 대법원에서도 이견이 분분. 팬데믹 상황이고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방역에 더 큰 지장이 있으니 CDC 소관이 맞다는 소수의견도 나옴.

…사유재산을 건들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이런 말은 아직 없음.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cation/Signed-CDC-Eviction-Orde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