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현지법을 지키지 않았냐 당해도 싸다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법 자체만 놓고 보면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 거기가서 취업해서 거기서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트럼프 정권이 법 해석과 집행 방식을 바꾼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관광 비자 받아서 어느 나라에 방문했는데 아침 산책 나왔다가 호텔 길 앞이 더럽길래 옆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쓱쓱 쓸었더니 불법취업이라고 잡아갔다고 보면 된다. 법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이거 회사를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애매하다. 근데 추방은 가능하다. 이민법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민법, 비자는 전적으로 그 나라 정부의 방침이고 특히 미국은 추방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추방할 사람 상대로는 꼭 법규를 다 지키지 않아도 엄청난 부자나 권력자가 아닌 이상 어차피 추방당한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기에 추방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도 유승준 생각하면 된다.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어도, 심지어 소송에서 외교부가 패해도 수십년 간 못들어오게 막는 건 일도 아니다. 특히 미국 영사관 대사관 상대로는 행정소송도 안된다. 그래서 그냥 심사관과 판사의 재량이고 지금은 총 든 ICE 요원의 마음이다.

트럼프가 자신의 사병 조직으로 ICE를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다. 이제 ICE 예산이 FBI보다 크다. 형법이 아니라 이민법으로 많은 법적 인권 제약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빗자루 들었다고 잡아가도 법적으로 할말은 없다. 외교적으로 싸워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시민권자도 외국인같아 보이고 가난해 보이면 신원이 확인 되지 않아도, 심지어 귀화 시민 선서 장소에도 외국인 많다고 사람들 납치하러 보낸다. 먼저 납치하고 보는 중이라 현지법을 어기고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냥 외국인인 게, 혹은 외국인처럼 생긴 게 문제였다. 더 자세히는 백인이 아닌 죄다.

"그러게 왜 빗자루를 들었니 트럼프에게 납치 당해 실종되거나 죽어도 니 잘못이야" 이건 정말 싸가지 없는 소리다. 아파르트헤이트 남아공 흑인들 보고 "그러게 왜 흑인이면서 백인이랑 결혼했니. 그러지 말라는데. 잡혀가도 싸지 뭐."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