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헌재, 대법원, 검찰, 육사처럼 모든 권한을 집중해 갖고 있어서 견제가 안되는 기관들의 폐해를 지난 몇…

우린 헌재, 대법원, 검찰, 육사처럼 모든 권한을 집중해 갖고 있어서 견제가 안되는 기관들의 폐해를 지난 몇년간 농축해서 경험했다. 우리도 슬슬 모든 권한의 분산화라는 강박을 키울 때가 된 게 아닌지.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도 공수처로 나눠놓기만 했는데도 벌써 규모에 비해 엄청난 비중감의 견제가 되지않는가. 심지어 윤석열이 임명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