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나 최강욱은 말 한마디로 선거법위반 꼬투리잡아 수사하고 기소하고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아야 풀려나는데…

이재명이나 최강욱은 말 한마디로 선거법위반 꼬투리잡아 수사하고 기소하고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아야 풀려나는데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수시로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과 말바꿈하는 건 당연시하는 이 상황 자체가 선거법개정,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윤석열은 당선되더라도 무조건 당선무효형 받음. 어차피 투표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기사가 나와야 정상. 기자들이 이걸 몰라서 말 안하는 게 아니고 국힘 정치인의 경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위법을 해도 ‘잠깐, 이기는지 먼저 본 다음에 판단하자’ 이러는 것. 잘못이 드러났을 때 사죄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건 민주당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니까, 때리는 맛이 있으니까 거기만 때리는 것임. 조국 특수 같이 장사가 되니까.

대한민국 그 어느 정치인도 할 수 없는 자동차 퍼레이드도 박근혜가 하면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공식 판단을 내린 선관위였음. 아무리 악법이라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이라도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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