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이 따지자면 보수적인 경제 학자/관료인데, 합리적인 사고로 한국의 경제를 전망하면 이런 결론에 다다를…

이 분이 따지자면 보수적인 경제 학자/관료인데, 합리적인 사고로 한국의 경제를 전망하면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밖에 없다. 이념과 진영주의에 빠져서 뻔히 보이는 것도 보지 않는 학자나 정치인들이 문제다. 특히 마지막 문단이 강렬하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고소득·고생활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다.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는 나라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교육이라 빈부격차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젊은이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부터 실시해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지구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정치·진영을 초월해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당부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32193456&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