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 다른 분야에서는 잘 모르겠고 정치 쪽으로는 보기보다 생각이 깊지는 않으신 듯…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자체를 운용하는 이유는 위에서 임명하는 관선보다 민선이 효율이 있다고 보기 때문. 관선에 비해 조금의 흠도 없는 완벽한 제도라서가 아님. 민선 제도에서 줄서기가 생겨서 문제면, 관선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줄서면 되니까.

또 지역 수구보수가 꽉 잡고 있는 지역에 개혁적 후보가 먼저 국회의원이나 장 자리를 잡고나서 시군 의회도 정화하는 것도 일종의 줄서기 과정을 통해 이뤄짐.

당론을 강제할 것이냐, 의원 개인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냐도 사실 같은 문제. 무리한 당론을 거부하고 개별 신념에 따라 투표해서 좋을 때도 있고, 아직 개혁수준과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의원들을 채찍질해서 앞으로 나가기에 당론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제, 아니 권력구조에 대해 수백년간 이뤄진 연구와 고민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도 얕은 문제 지적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