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몇 년 전에 조직폭력단과의 돈거래를 불법화하는 법을 만들었더니 이미 야쿠자가 반은 사라졌다고… 이…

일본이 몇 년 전에 조직폭력단과의 돈거래를 불법화하는 법을 만들었더니 이미 야쿠자가 반은 사라졌다고… 이제 야쿠자 소속원이면 은행 계좌도 못만들고 전화번호도 못만듬. … 몇백 년 역사의 야쿠자고 한 조직에 몇만 명 조직원이 있고 해도 다 소용없음.

그럼 그동안은 왜 그런 법을 안 만들었나? 당연히 쉬운일은 아니었을 것. 자민당 의원들 중에도 자기 지역 야쿠자와 결탁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래도 중요한 흐름 포인트가 어디있는지 파악하고 찌르니 쓰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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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사람이 없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자신들만의 치외법권으로 즐겨왔던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에 균열을 내니 벌써 예전에 보기 힘든 경찰의 검사 수사 기사들도 나오고… 시간이 가면 검찰이 싹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

이제 여기에 전관예우만 잡아버리면 검사 사위 찾는 재벌들도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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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문제도 워낙 고인물이고 박힌돌이라 한 번에 고치기 쉽지 않을 것. 그러나 판사 임명 과정을 예를 들어 미국처럼 경력 좋은 변호사나 판사 밑에서 수련한 변호사 중에 임용하는 방식으로 가면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법관들의 상식 간에 간극은 꽤 빨리 줄어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