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은 대통령으로 뽑는 거 아니다. 윤석열, 트럼프, 젤렌스키, 등등등. 사실 상식적인 건데, 미국은…

정치신인은 대통령으로 뽑는 거 아니다. 윤석열, 트럼프, 젤렌스키, 등등등.

사실 상식적인 건데, 미국은 대통령 중 주지사와 상원출신이 많다. 전국 단위건 지역 단위건 국정을 경험해본 사람들과 각 주에 2명 뿐이라 주지사처럼 주 전체를 대표하는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상원의원 중에서 주지사가 경험하기 힘든 분야인 외교, 안보 관련 위원회장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을 시켰는데 자신들 스타일로 원래하던 방식으로 계속해도 국정결과가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경남지사, 등등등 증명 가능한 경력과 실적 순서로 후보군을 생각하고 추려나가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명은 90%넘는 공약이행률까지 증명돼 있다.

제도와 관행 둘 다 불완전하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숙성된 민주시민인데 그것도 그냥 바란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수십년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야하는 거다.

이번에 구멍 숭숭난 게 들통난 대한민국호는 수리라기보다 폐기하고 새로 건조하는 느낌으로 기존의 기득권과 단절된 체제를 만들어야하고, 이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 그런거 좇을 게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 혐오 척결을 목표로하는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야한다. 다시는 이런 것들이 권력에 접근은 커녕 사회생활도 힘들어지도록. 이런 것들과 어울렸거나 생각을 한때 같이 했다는 사실이 가문의 수치가 돼야 한다.

반민주주의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같은 상설기관을 체로 사회에 독재와 혐오세력을 계속 걸러내면 된다. 독일도 수십년 반나치법을 적용했지만 민주주의에 전혀 장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