짦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뤄낸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양극화, 재벌 주도 경제의 모습으로 나타났듯, 압축적으로…

짦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뤄낸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양극화, 재벌 주도 경제의 모습으로 나타났듯, 압축적으로 이뤄낸 민주화의 부작용들도 있는 것 같다.

처음으로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김대중 정부는 사실상 조중동에 완패하다시피 했고, 검찰의 독립성을 극단적으로 존중해준 노무현은 그들의 손에 죽었다.

민주주의의 이상이나 이념을 따르자면 이게 옳고, 이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성장통이다. 근데 경제성장의 부작용인 양극화와 재벌의 문제가 경제성장과 함께 완화되는 게 아니라 심화되고 있듯, 민주화의 통증도 한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젠간 재벌 개혁을 해야만 하고, 언젠간 사유권을 건드려서 양극화를 해결해야하듯, 민주화 과정에서도 몇번의 인위적 물갈이/청소는 이상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민주진영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나이브하다. 시민들이 일하라고 권력을 손에 쥐어주어도 그걸 휘두르는데에 대해 스스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이 만든 종편 구도를 절대 건들지 않는다. 심지어 박근혜 탄핵 때 쿠데타 시도가 있었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진영 누구도 다음 번 쿠데타 시도하는 세력은 어떻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대통령 이재명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