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아이디어. 법원만 수사하는 법수처를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 주기. 물론 사법부를 법수처만 수사/기…

한가지 아이디어.

법원만 수사하는 법수처를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 주기. 물론 사법부를 법수처만 수사/기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다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나라들은 기소권 독점을 어떻게 해결하나 잘 보면 다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는 기관을 많이 만들어놓고 다 기소권을 주면 됨. 봐주기가 힘들어져서 이걸로 지금 검찰처럼 장사할 수가 없게 됨.

판결 자체의 공정성은 이제 슬슬 AI 기술을 도입해서 해결. 야구 비디오 판정하듯 사람 재판관도 판결하고, AI 판사도 판결하고, 모든 판결은 전부 온라인으로 공개해서 모두가 비교하는 거임. 어느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말이 되는 차이인지, 어느 한 쪽이 억지 쓰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