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자체가 아직도 사법부를 포함한 관료 중심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그들의 기본 세팅은 국힘이 여당이고…
한국사회 자체가 아직도 사법부를 포함한 관료 중심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그들의 기본 세팅은 국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다. 아무리 개혁적인 리더가 등장해도 이 체제를 장악하고 국정을 운영하려면 사람을 대부분 우리 사람으로 교체하던가 해야하는데 그럴만한 인재풀이 솔직히 없다. 현실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국민의정부 출범 전 김대중은 구여권 인사들, 영남인사들, 군사정부에 부역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긁어모았다. 사실 노무현도 그렇게 해서 영입돼 들어간, 원래 김영삼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대한민국의 체계 교체는 커녕 국민의당으로 호남 기득권이 떨어져나가며 민주당을 채울 자기 사람들도 없었던 문재인도 인적 물갈이는 시도도 못했고 그나마 당이나 국정이나 있는 사람들과 조직을 잘 다뤄 일 시킨 편이었다. 인적 풀은 처참했고 인사 자체에서 패착이 았다. 노무현 정부처럼 관료들에게, 특히 기재부에 휘둘렸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할일이 정말 많은데, 그냥 있는 사람들 데리고 잘 해보기에는 있는 사람들이 조희대 같은 사람들이다. 대법원 판사 12석을 100석으로 늘리는 좋은 방안이 있지만 솔직히 그 88명은 어디서 찾을지도 막막하다. 다음은 검찰 개혁이고 수백 수천의 개념있는 법조인들이 필요한데, 그냥 어디서 뚝딱 떨어지지 않는다. 솔직히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 선언과 권오을 등의 영입을 보고 DJ 스타일 해결책을 선택했음을 알았다. 현실적인 방법이고, 성남시, 경기도 행정을 보면 알 수 있듯 하나 하나 챙겨가며 관리하는 이재명 후보 스타일에는 그게 맞다. 대법원의 쿠데타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진행될 이재명 후보의 캠프 확장이 기대된다. 부산경남 탈환도 기대된다. 사실 이번 김문수-한덕수 갈등에 김문수가 끝까지 버텨준다면 여럿에게 저 진영을 탈출할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김문수의 무운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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