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상속세 높다는 글을 봤는데, 상속세나 소득세나 어차피 결정권자는 국가고 국가가 정한 기준이 기준이다. 여기에 높다 낮다 평가하는 건 불가능이다. 국가가 10%로 정했으면 15%가 너무 높은 거고, 30%로 정했으면 15%가 너무 낮은 거지, 국가의 결정 밖에 그 어떤 근거로도 합리적 비판은 힘들다고 본다.

애초에 내가 잠시 소유하던 걸 아무런 손실없이 누군가에게 넘겨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다. 이거 대부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가도록 강제해도 할말도 없다. 게다가 누진세로 하면 솔직히 개인들의 경제 활동 의욕에 타격도 안온다. 부의 재분배로 양극화 해결되서 중산층 부활로 얻는 게 수십배 수백배 더 크다. 부자들이 최대 액수를 후손에게 물려주게 허용해서 사회가 얻는 이익 같은 건 없다.

참고로 미국은 2차대전 후 최고소득층의 소득세가 90% 넘어갔다. 이게 70년대에 70%로 떨어지고 레이건 때부터 확 떨어져서 지금의 36% 수준에 있다. 많이 번 사람들 돈을 그렇게 많이 뜯어가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역대 최대 중산층이 형성되며 웬만한 외부요인에는 흔들림 없는 수퍼파워 미국의 경제를 탄생시켰다. 레이건 이후는 중산층의 몰락과 양극화, 모두의 빈민화가 점점 가속되는 중이고.

당장 난 서민인데 아버지 땅 물려받는다고 이렇게 내야하는 게 말이되냐 하는 부분은 이해되지만 체납 행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지 상속세 자체의 높고 낮음에 대한 비판은 별로 가치있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