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선인 100명 중 48%가 상속세 완화에 찬성. 그중 60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그 중에 14명 찬성…
1. 당선인 100명 중 48%가 상속세 완화에 찬성. 그중 60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그 중에 14명 찬성 46명 반대. 국힘포함 나머지에서 34명 찬성 6명 반대. 별로 놀랍지 않음. 2. 상속세 때문에 기업인들이 싫어하니 없애자? "우리 애가 채소를 잘 안먹어요 어쩌죠?" 하니까 "그럼 채소 안먹이면 돼요."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 3. 개인의 자산 소유권은 대부분 사회에서 인정하지만, 그걸 가문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나라 같은 건 없음. 0촌 사이이자 일심동체인 부부가 아닌 이상 내가 가진 재산을 그게 가족이건 남이건 누군가에게 100% 고스란히 넘겨줄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함. 4. 내가 아무리 잘나서 돈을 벌어도, 어차피 혼자 번 게 아님. 도로를 걸었고, 수돗물을 써봤고, 외세의 침략을 안받아봤으면 그게 다 다들 세금을 냈기 때문. 애초에 이런 기반이 안갖춰지면 어떻게 사업해서 돈 벌건데? 아파트 사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도, 내가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의 가치를 사회가 열심히 올렸을 확율이 높고. 혼자 번 돈이 아니니까 합당한 세금을 내서 사회로 환원해야 하는 것. 상속세도 똑같은 개념. 태어나서 자랐으면 스스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세금 납부하고 받는 상속은 일종에 보너스고. 5. 재정적자라 세수도 부족한데 무슨 상속세 인하는 얼어죽을. 얼어죽어도 상속세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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