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November 2020

검찰개혁이 "어차피 민초들의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 공수처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모르겠네"라는 분들의 주장은,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 범죄 수사/처벌을 막은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도록 강제해봤자 고위직 공무원 한 명이 처벌 받고 안 받고의 차이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뜻일 겁니다.

검찰개혁 해봤자 BBK 면죄부 사건, 노무현 대통령 조작 수사, 한명숙 뇌물 조작 사건, 김학의 성폭행 접대 사건, 국정농단, 검사 스폰서 사건, 검찰 돈동투 만찬 사건, 조국 수사 무리수, 채널 A 검언유착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 무슨 득이 더 있냐는 주장이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발생해서는 안될 저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는 게 왜 의미없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적폐의 폐해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검찰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막대하고 막강합니다.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은 한국에 사는 시민 중 단 한명도 빼놓지 않고 100%에게 적용됩니다. 그 어떤 정부기관이나 사조직도 따라갈 수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력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여신이 죄와 벌을 저울에 올려 측정할 때 검찰이 손가락을 얹어 도와주는 쪽은 항상 권력을 가진 쪽입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이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고자 할 때, 유력 정치인이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들을 잠재우고자 할 때, 검사의 장모가 탈취하고픈 재산을 가진 사람을 감옥 보내고 싶을 때, 재벌이 노동자의 권익을 누르고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자 할 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권력은 항상 검찰이 제공합니다. 민사사건도 검찰이 관여하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의 분쟁에서도 검찰 권력이 작동하고 검찰에 연줄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검사 사위를 둔(혹은 전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있는) 일등시민과 그렇지 않은 이등시민으로 나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만 개혁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검찰개혁 없이 해결될 문제도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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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만들어봤자 또 다른 권력기관이 생길 뿐 그게 어떻게 검찰개혁이냐는 주장도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입법권과 예산편성권, 국정감사권을 가진 국회 권력이 300명에게 분산되지 않고 1명에게 집중된다면 그 1인의 국회의원은 혼자 개헌도 가능하고 대통령, 대법원장 가릴 것 없이 마음대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입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똑같은 양의 권력을 소수 인원에게 집중하기만 해도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도하는 권력기관이 되는 겁니다.(같은 이유로 국회의원 특권이 너무 큰게 문제라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게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나눠서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기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흔한 얘기가 됐지만 한명숙, 조국의 경우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검찰의 진정한 정치권력은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데서 나옵니다. 검사가 퇴직 후 축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전관예우의 핵심은 처벌 받아야 할 대상을 봐주는 데서 나옵니다. 역대 정부를 상대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기소해야 할 비리를 눈감아줄 수 있는 권한에서 나옵니다.

이제 검찰이 눈감아주려 해도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게 되면 그 만큼 기소권의 남용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검찰과만 거래하면 되는 지금과 달리 검찰과 공수처를 모두 매수해야하니까요. 이 기소권을 경찰, 상설특검, 피해자 본인들이 나눠갖거나, 혹은 모든 사건을 무조건 기소하게 하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아예 기소권 남용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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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고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너무 큰 발언권을 가진 스피커들의 경우 이런 세부사항까지는 모르는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서 걱정이고, 특히 그 논리의 비약과 빈약을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까봐 걱정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발언권이 별로 없는 페북 인사분들의 경우는 나름 정치평론가, 언론인, 정치학박사 등등이지만 별 영향력 없는 분들이기에 다행이기도 합니다.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지만요.

이진순 칼럼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0354.html 혹시 이 칼럼에서 공허함을 느끼신다면 제가 그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권교체 전까지 수백만의 시민이 수개월 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했습니다. 정권교체 후 그 시민들은 더 이상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촛불시위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 수백만의 시민들은 그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만 한 친문세력이었을까요? 정권교체 전 세월호 진상규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박근혜와 국민의힘 세력이었습니다. 박근혜는 노골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적으로 대했고 기무사는 유가족을 사찰했으며, 그 세력은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동원해 유가족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무시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는 종북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진상규명 방해 세력의 우두머리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인 국민의힘 세력이 여전히 진상조사위원회 추천권을 활용해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걸 다 함께 봐온 시민들은 진상규명 방해 세력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평균적이고 정상적인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지금까지 나온 진상과 다른,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을 밝혀낼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 테러방지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없는 게 나은, 정부에 너무 큰 힘을 주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상할 게 없는 일입니다. 이제 2020년에 드디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폐지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140만여명이 사망했고, 신천지, 태극기부대, 전광훈 등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바이러스로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며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 시점에는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더 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법안이 제정돼도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용균법은 통과됐지만 역시 재계, 언론, 야당의 힘으로 누더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사망재해를 낸 원청사업장 형사처벌 하한선이 빠졌고, 정말 위험한 작업장인 승강장 정비, 발전소 등의 작업이 도급금지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이걸 뚝딱 고쳐서 이상적인 법안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민주당과 대통령을 능력 없다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려면 다수 의석을 동원해 무시하거나 찍어눌러야 하는 게 바로 재계, 언론, 야당입니다. 분명히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남용했으며 이제 노골적으로 정치권력이 되고자 나선 검찰을 법에 나온 대로 감찰만 하려고 해도 공권력 남용이라며 들고 일어나는 건 재계, 언론, 야당뿐만 아니라 비문/반문 진보세력도 포함됩니다. —- 개혁은 전임 민주당 대통령 두 명이 보수세력에 사실상 패배하고 목숨을 잃는 걸 보고서도 다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회 다수석을 얻은 민주당이 철권을 휘둘러 하는 게 아닐 겁니다. 한다면 민주적 절차와 사회합의를 무시하는 독재정권이라는 비판으로 바로 퇴진 당하겠지요. 시간을 가지고 반대세력을 설득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이뤄 반대세력을 압박하는 게 민주주의의 정석일 거고, 전횡을 일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까지도 지켜주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 남은 임기 기간에도 같은 노력이 계속 될 걸로 봅니다. 반대세력은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토론을 통해 합의를 볼 생각이 없으니 큰 진전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으로 일을 해결해주길 바라면서도 민주적 권력분립도 이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순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대통령이란 앞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철퇴를 휘둘러 빠른 개혁을 이루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더라도 절차를 지켜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게 현실이지만, 제왕적 권력을 사용하면 독재자라고 욕하면 되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면 무능하거나 개혁 의지가 없다고 욕하면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현실이 꽃놀이패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일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 원전폐지 공약 철회와 서울-부산 시장 불출마 번복 결정을 직접 하지 않고 시민과 당원에게 맡겨 민주적으로 해결해버리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폐지해도 욕할 수 있고 공약철회해도 욕할 수 있는 기회였고, 불출마해도 출마해도 민주당 공략의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정치가, 그리고 정치비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이 상대세력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무력해진다면 다시 촛불을 들자고 선동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재고하는 게 빠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후기:

1. 카말라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순수 흑인-백인이 아닌 혈통을 가진 부통령이 됐습니다. 해리스의 어머니는 인도에서 이민 온 생물학자고, 아버지는 자메이카에서 이민 온 경제학 교수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인도 독립운동에 적극적 활동을 했었고, 인도 정부 수립 후 부패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는 남아시아로 구분되기 때문에 첫 아시아계 부통령이기도 합니다.

카말라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을 의미하고 락쉬미 여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미들네임인 데비 역시 산스크리트어로 여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리스의 타밀어 실력은 아마도 미국 이민자 2세들이 흔히 그렇듯 유아기 수준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이민자 2세 대통령/부통령은 아닙니다. 토마스 제퍼슨, 앤드류 잭슨, 우드로 윌슨, 후버, 오바마, 트럼프(어머니가 스코틀랜드 사람) 역시 엄밀히 따지면 이민자 2세 들입니다.

오바마를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여겼던 케냐처럼 인도 또한 축제 분위기일 걸로 예상합니다.

2. 바이든까지 미국에는 45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바이든은 46대 대통령이 되는 이유는 22대 대통령이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해서 24대 대통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트럼프는 2024년에 다시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옥중출마를… ….

트럼프는 단임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재선실패 직전까지도 레임덕이 없던 독특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하루 120,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놓고도 미국 대선 역사상 바이든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3. 결국 바이든이 선거인단 306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232표로 그칠 겁니다. 꽤 큰 표차로 승리한 것 같지만 결전지의 개표 드라마에서 다 느꼈듯이 정말 아슬아슬한 표차로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특히 위스콘신이나 펜실베이니아는 4년전 공화당 지지 지역으로 변한 뒤 이번에 다시 전통적 민주당 강세로 돌아선 게 아니라 4년 전과 아주 비슷하지만 살짝 민주당 우위가 됐을 뿐입니다. 2024년 대선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4. 1월의 조지아 상원 의석 결선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화당은 사실상 50석을 확보했습니다. 다수석이 되려면 51석이 필요합니다. 조지아 주 결선투표로 조지아 상원 의석 2석의 향방이 문제인데, 여기서 민주당이 이기면 48-50이 되고, 주로 민주당에 힘을 보태주는 무소속 버니 샌더스와 앵거스 킹 의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부통령이 행사하는 1표를 포함해서 51표로 다수를 점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지 못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장관 임명도 공화당 허락을 받아야하는 반쪽 대통령이 됩니다. 1월에 있을 결선 투표에 역사상 가장 많은 선거자금이 조지아로 몰릴 것 같습니다.

5. 트럼프 정권 4년을 겪은 직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은 미국 역사의 진보, 그리고 상식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단지 바이든이 개혁적 인물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오바마 정권 8년 끝에 바이든 부통령이 이어서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은 한발짝 뒷걸음을 걸었다고 평가받았을 겁니다. 사실 트럼프 진영이 왜 해리스 vs 바이든 토론 장면들을 더 활용하지 않았는지 의아했습니다.

미국은 1862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하면서 공식적으로 흑인들을 인간으로 인정했고, 1868년 대선에서 남부 흑인들의 압도적 지지로 남북전쟁의 북부 영웅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러나 흑인을 사회 최저층 계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많았고, 사립은 물론이고 공립학교도 흑인학교와 백인학교를 나누고, 공공화장실도 백인용, 비백인용으로 나누는 만행이 1960년대 말까지도 지속됐습니다. 재미있는 건 백인학교라고 하기보다 비흑인 학교였던게, 지금도 오래된 학교들 졸업생 앨범을 40-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아시아계/라틴계 학생들이 백인학생들과 함께 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흑인만 거부한 겁니다.

이걸 깨뜨린게 1954년 대법원 판결인 브라운 v.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인종으로 학교를 나눌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력 차이로 인해 사는 지역 자체가 심하게 분리된 흑인들은 계속 흑인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상태가 1971년까지 지속됐고, 결국 연방정부에서 스쿨버스를 사용해서 사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실시 했습니다.

1972년에 초선 상원의원이 된 바이든은 바로 그 정책이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북동부(뉴욕시, 등)에서 실시되는 것에 반대표를 던졌고,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스쿨버스 정책 덕에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를 다녔던 나로서는 당신의 그 반대표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집요하게 지적했고 바이든은 사실상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트럼프가 더 부각시켰다면 과연 바이든이 이번 주에 압도적 흑인표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오늘날도 더 심하게 흑인차별 발언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모순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S6-UC8yr0Aw

6. A. 대통령직이 제공하는 면책특권을 잃게 될 트럼프는 일단 탈세 혐의로 걸리는 건 확실합니다. 대통령 당선 전까지는 그냥 사업가이자 연예인에 불과해서 꼭 트럼프의 세금 내역을 눈여겨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다릅니다. B. 융자와 보험 서류에 지속적으로 거짓 내용을 적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기죄도 있습니다. C. 선거자금을 정말 너무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트럼프와의 관계 폭로를 입막음 하게 위해 13만불을 줬는데 그 돈도 선거자금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따지면 복잡하지만 한 두번이 아니고 트럼프 가족 전체가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D.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트럼프의 정책과 발언들은 미필적 고의 살인죄로 걸릴 소지가 충분합니다. 미국이 전직 대통령의 정책적 결정을 처벌할 준비가 돼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E. 멀러 수사팀의 트럼프-러시아 관계에 대한 수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한 건 확실히 공무집행방해로 걸립니다.

큰 것만 정리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권력의 상징, 힘의 상징으로서 트럼프를 신봉하며 작년 탄핵 절차를 파탄내어 트럼프를 방어해주던 공화당 진영이 과연 권력을 잃은 트럼프를 계속 지원할지도 이슈고, 아슬하게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 대통령 권력이 가장 강한 시기를 전임 대통령 처벌에 소비할 것인가,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지킨다면 어떤 식으로 트럼프 처벌에 영향을 줄 것인가의 이슈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트럼프 낙선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든이 어떤 사람인지 볼 차례입니다. 바이든은 정치입문 하고 1972년 29살에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 바로 다음 달에 부인과 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남 보 바이든도 5년 전에 뇌종양으로 사망했고, 그 충격으로 2016년 대선 출마를 고사했습니다. 차남 헌터 바이든은 그렇게 힘든 가족사의 영향인지 약물중독으로 고생 중입니다. 차녀 애슐리가 있습니다. 1972년부터 2008년 부통령이 되기 전까지 민주당 내에서 초강경 보수에 속했습니다. 2008년 신인 흑인 정치인인 오바마에 대한 보수유권자의 경계심을 상쇄하기 위해 민주당이 오바마와 맺어준 겁니다. 사실 법대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 처음 잡은 직장도 델라웨어의 공화당 큰손으로 유명한 윌리엄 피켓의 법률회사였고, 본인도 스스로 공화당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지 닉슨의 부패가 싫어서 정식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치 입문은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FDR 이후 레이건 정권 이전까지 50년간 진보/자유주의 정당이던 민주당을 중도로 확 끌어온 게 바이든이 상원 재임에 성공하고 당내 영향력이 급부상하면서였습니다. 80년대에 민주당 내의 대표적 친 레이건 파였고 레이건 감세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이후에 클린턴 시절 금융규제 철폐에도 앞장서서 미국의 오늘날 막대한 적자재정과 2007년 금융위기에 사실상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의 마약/범죄/멕시코-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키워준 "마약과의 전쟁"에도 큰 역할을 했고요. 또한,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되어 미국이 대외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까지 도·감청하고 재판 없이 구금 가능하게 해준 애국자 법(US Patriot Act)의 근본이 된 대테러 법안을 1994년에 작성한 장본인입니다. 애국법 제정을 지지하면서 여러 차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계에서는 거물이었지만 대중에게,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름이 확실히 인식된 건 역시 8년간 부통령으로 오바마 옆에 서 있으면서였습니다. 예전 행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오바마의 후계자로 완전히 이미지 세탁이 잘돼서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온건파로 보이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강경한 보수적 정책이나 발언은 피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계적 지명도와 대중에게 어필하기 쉬운 온건한 이미지를 얻었는데 그걸 깨뜨리면 안 되지요. 아무리 보수라도 민주당 소속이고 또 이 트럼프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며, 트럼프가 헤집어 놓은 미국을 재건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당선 이후 정책은 온건주의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미 시작해놓은 중국과의 분쟁, 이란 경제 제재, 관세 등을 바로 철폐하기보다는 슬픈 얼굴을 지으며 활용할 거로 보입니다. 원래 자신의 신념과 어느 정도 교합점이 있으니까요. 사족 1. 사실 이번 선거 내내 가슴 아팠던 부분은 진정한 진보주의자 샌더스가 민주당 지도부의 장난에 낙마하고 나서도 트럼프라는 악몽을 끝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바이든을 위해 유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민주당을 보수화시켜서 샌더스 같은 인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장본인인데. 사족 2. 카말라 해리스도 검사 출신으로 바이든 못지않은 강경보수였는데 최근 몇 년 진보적 정책을 많이 포용하면서 바이든보다 살짝 왼쪽으로 오긴 했습니다. 정말 강-강 대통령-부통령 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