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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things

한국의 특성 중 하나가 정해진 규칙의 원리/정신 등을 따지기 보다, 그 규칙이 사문화 될 때까지 그냥 묻지 않고 따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거법도 원래 만들어질 때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민중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선거 때마다 그걸 느끼면서도 그걸 상대 진영에게 잘 지키라는 공격용으로 사용 하지 근본적으로 고치려는 시도는 거의 없지요.

당권-대권 분리도 군부독재 시절, 그리고 삼김 시대 당 총재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임기 중에도 당 총재를 계속 수행하는 구조를 바꿔서 제왕적/독재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여보려는 시도였는데, 이제 그런 의의는 사라지고 그냥 대통령 할 사람은 당 대표까지 하려는 욕심 내지 말아라 하는 정도로 변질되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원순이나 이낙연같은 유력 주자들을 끌어내리는 데에 활용되고 있지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당이나 민중이 보는 이득은 없습니다.

총리가 당연히 당 총재/대표를 하는 내각제 국가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여당의 실질적 지도자는 대통령입니다. 미국같이 당 의장을 따로 뽑는 국가에서도 당 의장은 내부적 교통정리와 실무를 하고, 당의 실질적 대표자는 상하원의장들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이니 정치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정치인이 아닌 대통령은 없습니다. 한국처럼 단임제도인 국가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서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트럼프처럼 재임 중에 선거 유세도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소속인 인사들도 공무원 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때그때 업무의 성격에 따라 참여 인력을 구분하는 정도로 타협이 됩니다. 대통령이 유세를 다니려면 비서/경호인력을 떼놓고 다닐 수는 없으니 공무원이 정치유세를 지원하는 일도 당연히 생기는 거구요.

대통령이 당선 되면 그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자동으로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탈당해버리면 여당에서 야당이 되는, 여당의 존재 자체가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구조에서 한국처럼 여당과 청와대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게 힘들기도 하고 부자연스러운 건 순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권-대권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현존하는 규칙을 지키는 것과 고치는 것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럽고 자원낭비가 덜한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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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공격이 무서운 것 중 하나는, 워낙 논리 없이 "내가 의혹을 제기했으니 니가 책임져라"라는 식의 막무가내라서 거기에 대꾸할 의욕을 잃게 만든다는 것. 수구언론은 신나서 시들어가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물대포 쏘듯 쏘고 있고, 공정함과 당파성 거부에 집착하는 민주진영의 일부 세력도 나서서 거들어 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나오고 있어서 마치 시민여론이 이미 그렇게 기운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친일 수구세력이 정의연보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소홀했다며 지적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대다수 시민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땐 그냥 저 시장만능주의자들에게 시장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런 소수의 비상식세력이 시끄럽게 굴지만 조용한 우리가 상식적 다수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정의연 관계자 여러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정의연은 더 강한 모습으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http://womenandwar.net/kr/support/ 페이팔 http://womenandwar.net/kr/support-2/ 국민은행 https://www.facebook.com/womenandwar/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흔하지만, 정부 수반으로서 president이라는 명칭은 역시 1789년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에게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 전에는 15세기부터 대학교 총장이나 기관장, 이사장들에게 사용 됐지만 보통은 상징적 직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대륙회의(독립전쟁 직후까지의 임시정부) 의장의 직위가 president 였으니까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 이전에 14명의 대통령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번역하자면 의장이 더 정확하지만.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을 국가수반으로 뽑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봤는데, 뉴욕시에서 취임식을 하던 전날까지도 호칭을 뭘로 할 것인지로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막 영국 왕과 처절한 전쟁을 해서 독립했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다시 왕정제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주로 상징적 직위로 쓰였던 힘없어 보이는 명칭인 president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물론 사람 이름도 그렇듯 이름의 어감은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바뀝니다. 정희도 보통은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데 박정희는 그런 느낌이 없지요. 결국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그 어떤 왕보다 강력한 칭호가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국부이자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고 아직 국가체계가 없는 신생국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임무/책임/권한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적도 없습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이 일종에 체육관 선거로 4년 임기로 두번 뽑았습니다. 사실 그건 그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민이 동참하는 선거를 하지만 그건 대통령을 뽑는게 아니라 대통령 간접선거에서 주를 대표할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입니다.

4년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려고 했으나 워낙 신생국가에 민주주의라는 실험적 체계를 채택한지라 너무 불안정한 정부를 두고 떠나면 정말 망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4년 임기를 더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고 이제 괜찮겠다 싶었는데 사람들은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워싱턴 대통령이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영구집권 할 것인가… 대통령이 4년 임기라는 것도, 단임제인지 중임제인지 연임제인지 아무런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워싱턴이 하는 게 법이 되고 전통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대통령을 8년 해봤으나 아무래도 불안정한 상황이니 그냥 더 보편적이던 왕정제로 가고 조지 1세가 되는 게 낫겠다는 전망도 있던 상황입니다.

워싱턴은 미련없이 모든 걸 버리고 버지니아에 자기 농장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농사만 지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 덕에 미국은 지금까지 대통령은 4년 임기에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전통을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걸 깬 사람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입니다.

1932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36년에 재선에 성공했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40년에 다시 출마해서 3선에 성공하더니, 아예 44년에 4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대통령은 재선 이상 하지 않는 게 전통이자 불문율이었지만 그냥 조지 워싱턴의 결정을 존중해서 모두가 따랐던 거지 헌법에서 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4년에 4선에 성공하고 다음 해인 45년 나치독일이 항복하기 바로 전달에 사망했으니 망정이지 건강만 괜찮았다면 계속 출마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결국 51년에 수정헌법 22조항으로 대통령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실정치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롤모델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미국에 복지체계 개념을 처음 도입한 대통령이자 대공황에서 미국경제를 건저냈고, 나치독일과 일본제국을 굴복시킨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또 협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저런 말을 하겠지만, 루즈벨트는 협치 같은 거 하던 사람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던 정책들을 추진했고, 남의 시선 같은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국부 워싱턴이 만든 전통이자 백 년 넘게 지켜온 규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려 4선을 했을 정도니까…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루즈벨트의 업적만 보지 않고 그 과정도 잘 배워서 과감한 선택에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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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만 고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건 맞는데, 사람 목숨 포함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게 신자유주의 영향이고 위험의 외주화가 가속되기 시작한 것도 신자유주의 덕 아닌가요. 그런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건들지 않고 한국 노동 현장의 위험불감을 고칠 수는 있나요.
신자유주의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맞긴 한데, 비판이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행인가요? 어제도 세월호 관련 비슷한 댓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본고장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도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근혜까지 정말 충실하게 도입한 건 맞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어차피 이거 고치려면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말하지 않을 방법은 없구요.

요약: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민주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선에 출마도 안 한 30대 친미 야당인사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이상한 짓을 한 후, 일확천금의 기회로 생각한 미국 그린베레 출신 조던 구드로가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 반체제 인사들을 접촉해서 300명을 데리고 베네수엘라에 침투해 체제전복하는 계획을 세움.

구드로는 자기가 트럼프 경호 경력이 있고 미국 정계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짓말로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체제전복 후 각종 이권사업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결국 식품재벌 크래프트 가의 후손의 도움으로 무기와 약간의 자금 지원까지 받아내는데, 300명은 훈련도 안된 오합지졸이고 무기는 콜롬비아 경찰이 압수했기 때문에, 빗자루를 반토막 내 그걸로 총기훈련.

결국 그 그룹의 베네수엘라인 총책임자는 마두로 정권과 협력해 미국으로 마약을 밀입했다는 죄목으로 미국으로 압송되고, 훈련 받던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두목도 잃고 무기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이 두려워 뿔뿔이 흩어지고 흐지부지. 일을 꾸미고 다녔던 조던 구드로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음. 과이도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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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애초에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장사하려면 그 주제는 북한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다들 워낙 적대적이라 일본 관련해서는 가장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설을 푸는게 제일 잘 팔립니다.

북한은 외국 언론이 자신들에 대해 뭐라고 하던 별로 신경 쓸 이유도 없고 반응하지 않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합니다. 건강이상설, 신변문제설이 나올 때마다 공식적으로 신변을 확인해주면 북한 최고 존엄의 안보문제가 됩니다. 평소에 확인해주다가 어느 날 안 해주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정하는게 되니까 원래부터 안 해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모든 국가 정상들의 건강 관련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답은 "문제없고 건강하다"라고 나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공개적으로 입원을 해버린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솔직히 COVID-19 때문에 그 누구도 북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상황에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또 뭐 어쩔 겁니까 한국 언론이. 실제로 지금은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감염이 무서워서 무력 권력투쟁도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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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자본주의: "열심히 일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1990년 자본주의: "열심히 일하면 낙수효과로 당신도 떡고물을 만질 수 있을지 모른다"
2020년 자본주의: "죽을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일해라. 경제가 나빠져서 최상층이 손해를 보면 큰일 나잖아. 당신들 월급 주는 사람들인데."

…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현황. …. 근데 여기에 큰 반발도 없음.

COVID-19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의 답변들을 정리한게 있어서 확진자 수를 추가하고 조금 보충해서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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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 미국 첫 확진자 발생

1월 22일 – "아니오. 전혀요. 그리고 완전히 통제 중입니다."

1월 24일 – "다 잘 될 겁니다."

1월 30일 – "잘 통제 중입니다. 미국에는 현재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다 잘 회복 중이구요."

2월 10일 – "4월이면, 이론상으로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다 기적적으로 없어진다고 해요."

2월 19일 미국 확진자 15명 – "시간이 갈 수록 점차 수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2월 20일 – "…며칠 뒤면 0명이 될 겁니다."

2월 22일 35명 – "미국은 전염병을 아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2월 25일 57명 – "…민주당 진영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 이슈로 만들고 있어요. 탄핵으로 사기치더니… 이것도 새로 만들어낸 사기인거죠."

2월 26일 60명 – "우리 숫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려가고 있죠."

2월 27일 – "사라질 거예요. 어느날 기적같이 사라질 거예요."

2월 29일 68명 – "모든 게 진짜로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백신도 아주 빨리 만들어질 겁니다."

3월 2일 100명 – "아주 가벼운 질병입니다."

3월 4일 158명 – "지금 미국에는 아주 적은 환자가 있을 뿐입니다."

3월 6일 319명 – "이런 거 재미있어요. 이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내가 이걸 이해한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놀라곤 하는데, 이 모든 의사들도 그래요. '어떻게 이걸 다 알고 계세요, 대통령님?' 타고났나 봐요. 대통령 출마 대신 의사할 걸 그랬어."

3월 6일 – "(진단키트가 거의 배급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 누구든 검사받고 싶은 사람은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3월 7일 435명 – "아니요. 전혀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3월 10일 994명 – "사라질 겁니다. 걱정 마세요. 사라집니다."

3월 16일 4,596명 – "(트럼프 정권의 방역실적에 대한 평가) 나는 10점 만점에 10점 줍니다."

3월 17일 6,334 명 – "그 누구도 대유행 전염병이라고 하지 않을 때 나는 이미 대유행 전염병이라고 파악했습니다."

3월 24일 52,976명 – "경제활동을 재개해서 4월 12일 부활절까지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부활절에 북적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3월 26일 81,977명으로 중국 확진자 수 추월.

3월 29일 139,061명 – "“미국 사망자 수를 10-20만에서 막을 수 있으면 아주 선방하는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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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어디서 들은 말.

지구 입장에서는 인류가 바이러스고 SARS, MERS, COVID-19 같은 치료제를 계속 처방받는 중인데 잘 안 나아서 걱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