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변국 누군가와 전쟁을 하고 패전했다고 상상해보자. 모두 죽지는 않더라도 아마 국명도 바뀌고 완전히 식민지가 되어 100-200년 뒤에는 완전히 흡수되는 게 상상되지 않나?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경험해본 전쟁들은 대부분 주변의 초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이념적 이유로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말살해야하는 북한이 상대였고 항상 총력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근대/현대 전쟁은 사실 일종에 사업적 프로젝트로 봐야한다. 정치적/금전적 손익 계산해보고 시작하고, 전쟁 중에라도 손해 볼 것 같으면 바로 끊고 화해하고 물러가는. 대부분의 경우 전쟁에 지더라도 수탈을 당하지 나라가 없어지진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유럽열강들의 식민지 쟁취전이었다. 어차피 식민지를 만들때도 동인도척식 주식회사같은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가 원주민들을 평정하게해서 본국의 법적 책임도 희석시키고, 실제로 그 회사는 이윤을 내지 못하면 결국 해산된다. 영국이 오늘날의 미국 위상과 국력을 상상할 수 있었으면 미국 독립전쟁에서 그렇게 물러나지 않았을 거다. 자금과 국력을 조금 더 투자해서 어떻게든 식민지로 유지했지. 현실에서는 프랑스도 돈이 안된다 싶으니 미국의 금싸라기 땅 미시시피강을 중심으로 한 미국/캐나다 땅 절반에 해당하는 루이지애나 영토를 미국에게 헐값에 넘기거나,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헐값에 미국에게 넘기거나, 러시아가 일본과 전쟁을 하다가도 의외로 고전하니 바로 후퇴해버린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려 했던 것도 당연히 석유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고, 미국 본토에서 쉐일오일 생산 성공으로 중동 원유의 중요성이 줄자 바로 손 털고 나왔다.
한국, 그리고 조선의 민초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잘한게, 중앙정부가 항복하더라도 개인들이 테러를 저질러서라도 한국땅 점령 비용을 최대한 높게 유지해줬던 점이다. 어떤 이념적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전쟁에 지더라도 한국은 없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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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 점령당한 한국이지만 검찰은 한국을 어떻게 검찰을 최상위에 둔 계급 체계로 복속시킬 것인지, 민주주의, 선거, 외교, 경제 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냥 눈앞에 닥친 검찰개혁을 두고 마지막 ㅈㄹ발광 저항을 해봤는데 박근혜 탄핵 이후 궤멸되다 시피했던 보수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대선에 한번 간신히 승리했을 뿐이다.
저들은 어차피 아무런 대책도 장기계획도 없다. 검찰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해도 살펴보면 국가를 바꾸려는 어떤 노력보다는 그냥 개인적 치부에 집중한다. 검찰이라는 조직도 대책이 없지만 이 정권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개개인이 다 손익계산을 하고 있다. 정권유지/재창출 등이 힘들어보이는 순간 다들 GG찍고 사라질 인간들이다.
최대정당 민주당에서 대표자리에 딱 앉아 버티고 있는 이재명. 날로 추락하는 경제지표. 답없이 똥볼만 차는 외교. 멈추지 않는 촛불시위. 이 모든 게 저들에게는 비용이다. 저들이 눈하나 꿈쩍 안 하는 것 같아도, 대오가 무너질 땐 순식간이다. 손익계산에서 손실이 뻔해지는 순간 무너지는 거다.
고단하고 우울하지만 다들 힘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