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는 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일부로 정부가 지출을 했고, 이제 그 쓴 돈을 결제해야하는데 그 지출을 결…

정확하게는 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일부로 정부가 지출을 했고, 이제 그 쓴 돈을 결제해야하는데 그 지출을 결정했던 의회가 결제를 거부하며 대통령에게 정치적 흥정을 하자고 압박하는 중.

참고로 트럼프 때도 공화당 다수 의회가 두 번이나 결제 허가해줬음. 106년 동안 한 번도 결국 허가를 하지 않은 적이 없음. 미루다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나서 결재한 적은 몇번 있음. 지들이 돈을 쓰라고 결정하고 정부가 돈을 썼으면 결제를 해야지, 뻔뻔한 놈들. 학자들의 대안은 저 결제라는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라는 거임. 어차피 예산을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왜 그걸 시간차를 두고 두 번 하게 해서 불필요한 협박거리를 주냔 말이지.

이걸 제 때 안해서 정부가 충분히 피할 수도 있는 디폴트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되고, 정치적 타격은 정부가 질 수도 있고 이 사태를 초래한 의회가 질 수도 있음. 그 결정은 언론이 함. 언론이 어떻게 바람 잡느냐에 따라 클린턴 때나 오바마 때처럼 공화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아주 큰데 매번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바보 공화당.

노키즈 존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올렸는데, “몇몇 아이들은 난장판를 만들기 때문에” 와 “그러다 다…

노키즈 존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올렸는데, “몇몇 아이들은 난장판를 만들기 때문에” 와 “그러다 다치면 가게 주인 책임이라”가 많았다. 이게 과연 아이들 전체와 어린 아이 있는 부모들의 권리를 제한해서 해결할 일인가 싶다. 안그래도 인구절벽을 향해 낙하산도 없이 돌진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확한 답은 법을 새로 제정해서 가게 주인에게 손님을 강퇴시킬 권한을 주고 말을 안듣는 손님의 경우 경찰 등을 호출하면 바로 와서 내쫓을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