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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바보 구경. —— 오피니언 중앙시평 “대안정당 자격 의심케 하는 황당무계 계엄 음모론”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4.09.24 12:53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민주화 이후 군의 정치 개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봄이 처음이었다. 학술 세미나 자리였는데, 발표, 토론이 끝난 후 한 청중이 불쑥 질문했다. “노무현 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군은 안 나오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당시 세미나 주제와도 맞지 않는 엉뚱한 말에 회의장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청중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그걸로 사태는 마무리됐다. 20년 전에도 터무니없게 들렸던 말을 오늘날 거대 야당 대표에게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어렵사리 성사된 정당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했고 더 나아가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대표회담을 통해 정치적 돌파구라도 만들어낼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발언을 듣고 솔직히 내 귀를 의심했다. 이 대표가 말한 대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정치인들을 잡아넣었던 불행했던 사태는 1980년 5월 17일이 마지막이었다.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위한 쿠데타였다. 민주화된 대명천지에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야당 대표가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어마어마한 쿠데타’를 도모하려 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그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의 발상이 가히 충격적이다. 민주화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정치화된 군부의 퇴진도 민주화 초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해결했다. 법과 절차에 의한 권력 교체의 원칙도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외국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한국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고화되었다는 것은 이전 상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대표의 발언은 군을 정치적으로 동원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과거의 권위주의 통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을 들으면서 민주당은 과연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980년의 전두환은 계엄 확대와 함께 군사력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지만, 1987년의 전두환은 정치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군을 다시 불러낼 수 없었다. 당시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워낙 강했고, 또 군의 개입을 막으려는 미국의 압력도 거셌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군 내부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시위 진압이나 정권 방어에 반대하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광주에서의 비극적 사태는 군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었고 다시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고 싶지 않았다. 그때 전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총부리가 자신을 향할 수도 있었다. 이처럼 군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전두환 정권 후반에도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군부의 리더였던 전두환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을 민주화된 오늘날의 대통령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놀랍다. 그 무책임한 발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라를 지킨다는 자긍심과 명예로 살아가는 우리 군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참고로 2020년 한국리서치의 주요 국가 기관 신뢰도 평가에서 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로 조사 대상 기관 중 가장 높았고, 국회는 9%로 가장 낮았다. 그 발언을 들으면서 지난 30여년간 세상은 크게 달라졌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됐다. 거기에 정파적 틀에까지 갇혀 1980년의 한국과 2024년의 한국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수준을 넘어 2차 회의는 미국 등과 공동 주재했고, 올해 3차 회의는 덴마크 등과 공동 주재했다. K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한국 민주주의가 이전으로 후퇴한다면 경제·외교·문화 등 전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계엄령과 같은 상황에 대한 설정이 오늘날 우리 현실과 위상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가짜뉴스와 계엄령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이 대표가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지, 민주당이 권력을 감당할 만한 대안 세력인지에 대해 회의가 들었다. 윤 대통령이 못한다는 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과 이 대표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 때도 그랬다. 정치 초보 윤석열 후보가 마뜩잖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미덥지 못해 마지못해 윤 후보를 선택한 이들이 적지 않았고, 그게 근소한 승패를 만들어냈다. 민주당은 그때의 패배에도 별로 교훈을 얻은 게 없는 것 같다.

몰디브 말레. Malé, Maldives 1987년 인구 : 2만 명 2024년 인구 : 21만 명

ㅅㅂ…. 알던 사이는 아니지만… 술 한 잔 올립니다. 아무 이유없이 형님 못살게 군 놈들 중 윤가 잡았습니다. 한가도 곧 잡습니다…

음… 검찰은 항상 이재명 수사했음… 박근혜 때도… 윤석열 때도… 검찰이 언제 민주당 출신 대통령 말 듣는 거 봤나..

검찰이 워낙 가까이 있어서 민주당 다른 지자체장이었으면 충분히 융통성있게 처리할 수 있을 일들도 법대로만 해야했다. 자의였든 아니든 한국에서 가장 합법적인 사생활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덕분에 지금 유력 차기 대통령으로 온갖 공격과 모함을 받아도 저번 선거법처럼 말도 안되는 억지 판결이 아닌 이상 걸릴 게 없는 거고. 그래서 똥파리들과 윤이 그렇게 더 미쳤던 거고. 자기들 보기엔 가난하고 험하게 자라서 분명 뭔가 걸릴만해 보이는데 안걸리니.

정치신인은 대통령으로 뽑는 거 아니다. 윤석열, 트럼프, 젤렌스키, 등등등.

사실 상식적인 건데, 미국은 대통령 중 주지사와 상원출신이 많다. 전국 단위건 지역 단위건 국정을 경험해본 사람들과 각 주에 2명 뿐이라 주지사처럼 주 전체를 대표하는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상원의원 중에서 주지사가 경험하기 힘든 분야인 외교, 안보 관련 위원회장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을 시켰는데 자신들 스타일로 원래하던 방식으로 계속해도 국정결과가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경남지사, 등등등 증명 가능한 경력과 실적 순서로 후보군을 생각하고 추려나가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명은 90%넘는 공약이행률까지 증명돼 있다.

제도와 관행 둘 다 불완전하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숙성된 민주시민인데 그것도 그냥 바란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수십년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야하는 거다.

이번에 구멍 숭숭난 게 들통난 대한민국호는 수리라기보다 폐기하고 새로 건조하는 느낌으로 기존의 기득권과 단절된 체제를 만들어야하고, 이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 그런거 좇을 게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 혐오 척결을 목표로하는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야한다. 다시는 이런 것들이 권력에 접근은 커녕 사회생활도 힘들어지도록. 이런 것들과 어울렸거나 생각을 한때 같이 했다는 사실이 가문의 수치가 돼야 한다.

반민주주의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같은 상설기관을 체로 사회에 독재와 혐오세력을 계속 걸러내면 된다. 독일도 수십년 반나치법을 적용했지만 민주주의에 전혀 장애되지 않는다.

1950년대에 설치돼서 지금도 하루 24시간 일년 300일 이상 운행되는 모터. 제지공장인 모양.

이번에 내란죄로 다 잡자. 상설반민특위 가자. 반민주주의행위특별조사회 만들어서 이번에 저쪽에 선 것들 다 잡고, 앞으로도 반민주주의, 혐오 발언하는 것들 계속 잡자. 한 20-30년 하고나면 세계 제일 민주시민들이 돼 있을거다.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인 성숙한 민주시민은 그냥 방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반민주적 요소가 과반에 가까워지면 피를 흘려 청산해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독일의 반나치법이나 미국의 남북전쟁, 프랑스의 전후 숙청을 생각하면 된다.

독재와 혐오 세력은 협상과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이 민주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것들이다. 그런 걸 방치하면 우리도 민주주의 살해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저쪽은 사라져야하고 근절돼야할 대상이다. 과거 반란에 동조했다가 처벌받은 걸 몇십년에 걸쳐 후회하도록 만들어야한다. 부끄러워서 그 얘기를 못꺼내도록 만들지 않으면 2-30년 안에 이런 일 또 일어난다.

Epoch Times가 법륜공에서 운영하는 신문사. 미국 전국에 무가지로 뿌리던 중국계 신문이었는데 2016년 트럼프 등장에 맞춰 미국 극우가 좋아하는 중국/이민자 관련 음모론 등을 마구 퍼뜨리며 엄청난 성장을 이뤄냄. 물론 자신들의 중국 컨넥션은 철저히 숨기고. 한 때 트럼프 쪽에서 공유하는 뉴스기사들 절반은 여기 링크들이었음. 그래서 지금은 거대한 인터넷 극우 언론사.

같은 법륜공에서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도 운영하는데 물론 다 법륜공 얘기는 다 빼고 무관한척 하는 채널들. 신천지랑 비슷하다고 봐야하나.

얘들이 또 사업에 성공한게 션원이라고 중국문화를 보여주는 무용극 같은 게 있는데 잘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프로파간다를 무용으로 잘 승화한 편. 동양문화 잘 모르는 미쿡인들은 보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함. 미국가면 진짜 지역마다 다 공연하고 있음. 전국 순회/상시 공연 규모로는 시르크 뒤 솔레유 못지 않음.

애초에 김어준에게 음모론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건 누구였는지, 누가 가장 이득을 봤는지 생각해보자. 김어준 같은 스피커가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건 나꼼수, 다스베이더, 뉴스공장 같은 포맷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조합해 제시하고 상상해보는 거고, 김어준이 독특한 건 실제 정보력이 더해지면서 적중률이 너무 높아진 거다. BBK, 다스, 도곡동땅, 4대강 6미터, 자원외교, 인천공항 민영화, 박근혜 5촌, 장자연, 나꼼수시절에 밝혀낸 것만 해도 이렇다.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게 일인 사람에게 그에 대한 추가 취재/조사/수사/증명까지 다 해내라는 건 도대체 어느나라 저널리즘 원칙이며 한국 어느 언론사에 그런 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나?

음모론이 문제인 건 충분한 증거와 논리 없이 엉뚱하게 결론으로 달려가 굳게 믿으며 실제 현실의 사실관계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다. 김어준은 음모론자이니 믿으면 안된다고 단정하는 바로 그 자세가 그렇다. 김어준이 가능성을 제시하면 당신 스스로 더 수사해보던가, 무시하던가, 그냥 다양한 가설 중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 특히 무슨 컴플렉스라도 있는 처럼 물고늘어지던 최승호 사장.

근데 김어준 아무리 욕해봤자 윤이 계엄령 내리고 제일 먼저 잡고 싶을 만큼 실제로 이 검찰독재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김어준과 딴지일보임.

김어준을 어떻게든 전광훈 등과 동일시해 그 영향력 등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많았지만 애초에 무리한 시도임. 애초에 디도스, 계엄, 등 우리가 의심하는 짓은 결국 다 독재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게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에 그런 이런 저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게 역할인 김어준만 붙들고 몇번 틀린 적 있으니 죽으라고 늘어지는 사람들도 참 딱함. 부정선거 얘기한지 수년이 된 김어준에 비해 지금도 계속 그렇게 김어준과 뉴스공장이라는 현실을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더 걱정됨.

그렇게 김어준을 쉽게 잡으려고 게으름피니 안잡히는 거. 뉴스공장을 깨려면 그보다 더 나은 걸 만드는 거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