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 ㅁㅊㅅㄲ가 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네. 앞으로는 자기랑 자기가 임명한 법무장관이 모든…
트럼프 이 ㅁㅊㅅㄲ가 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네. 앞으로는 자기랑 자기가 임명한 법무장관이 모든 법을 해석하겠다고. 사법부 권한을 무시하겠다는 뜻. 법원에서 막아도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 2025년 2월 18일 행정명령에 나오는 내용. 제7조. 연방 공무원의 법 해석을 안내하는 행동 규칙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감독 및 통제 하에 행정부를 위한 권위 있는 법 해석을 제공한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법률 해석은 모든 행정부 공무원의 공식 직무 수행에 있어 구속력을 가진다. 행정부의 공무원은 공식적인 직무 수행 중 대통령 또는 법무장관의 법적 해석과 상충되는 법 해석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제시할 수 없다. 이 원칙은 규정 발행, 행정 지침, 소송에서의 법적 입장 표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 대통령의 승인 또는 법무장관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법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