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을 넣어야 가스가 들어오는 가스 미터기.
19세기 말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까지도 흔했다. 처음 가스 시스템이 도입될 때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영세 회사들이 시작했고, 고지서도 필요없고 징수원도 많이 필요없는 장점 때문에 동전 미터기가 인기였다.
전원 찬성이다 확실히 내부자에게서 나온 정보다 등등 설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얘기는 다 어느 정도는 걸러듣는 게 맞음.
허나 이렇게 법리가 명확한 상황에도 6:2면… 거기서 5:3이 되는 것도 가능하고… 저것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리가 없지만 지금까지 윤이나 검찰이나 사법부를 보면 항상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해왔다는 점에서 불안.
당신들은 정말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목숨걸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덤비는 사람들은 우연하게도 하필 알고보니 법범자들이고 나쁜놈들이고, 민주진영에 진짜 훌륭한 분들은 이상하게도 어떤 이유에선가 개혁에 개자도 꺼내지 않고 조용히 있다고 생각하는가?
검찰개혁 등 개혁을 하겠다고 진심으로 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검찰이 어떻게든 꺾기 위해 기소하는 걸로 보는 게 한 천 배 자연스럽지 않나? 검찰이 수십수백번 압색해서 말도 안되는 기소를 하는 걸 보고도 그렇게 해석하려면 본인이 검사거나, 가족이나 친척 중에 검사가 한 다섯 명 있고 그러면 모를까, 그게 진짜 가능?
미국 항구 간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 선원이 운항하는 미국 국적선으로만 운반하도록 강제하는 존스액트 법(Jones Act)은 1920년에 제정되었을 때는 이 제약을 통한 미국 운송업계와 조선업계 보호가 목적이었으나, 미국 국내 운송 업계에서는 미국이 가진 세계 최고 천연자원 중 하나인 미시시피 강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현재 가장 저렴한 운송 수단은 선박이고, 미국은 내륙에서 미시시피 강과 연결된 주가 31개다. 내륙 운항 가능한 물길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수입품과 국산품이 경쟁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경우에도 수입품에 의존하기 시작한 미국에는 이제 항구 간 화물을 옮길 수 있는 대형 화물선을 건조할 조선업계가 없고, 그 배에서 일할 미국 국적 선원도 부족하다. 그 결과, 같은 생산단가의 물건이라도 몇 백 킬로미터 떨어진 주에서 생산된 미국산 물건을 트럭으로 배송받는 것보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산업이나 지역이 고전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국우선주의를 고수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에 대해 감사할 뿐이다.
이 법은 미국령 섬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 등에서는 미국산 화물을 받는 과정이 극도로 느리고 비싸다. 미국 본토와 섬 사이에 화물을 옮길 수 있는 미국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선은 용도에 맞게 몇 척만 존재하며, 일반적인 국제 운송 비용에 비해 2~3배의 비용을 청구한다. 그래도 항공 화물보다는 여전히 훨씬 저렴하다.
2022년 기준으로 원양 항해가 가능한 미국산 국적 화물선은 단 5척이었고, 그 이후 몇 척이 추가된 것으로 안다. 반면, 한국은 한국산 국적 화물선만 734척을 보유하고 있다. 파샤 그룹의 Pasha Hawaii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미국과 하와이 간 화물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나 한국 등에서 LA로 물건을 배달한 화물선은 대부분 돌아갈 때 빈 선체로 돌아간다. 미국에서 다시 수입할 물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와이는 가는 길에 있으니 하와이 물건을 운반해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으나, 존스액트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비용이 저렴한 대형 선박들이 빈 화물칸으로 운항하는 모습을 하와이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미 비싼 섬 물가가 미국 섬 및 미국산 물건에서는 더욱 비싸다.
여객선은 존스액트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그보다 일찍 제정된 여객선 서비스 법(Passenger Vessel Services Act)에 의해 외국 국적 선박은 미국 항구 간에 직접 사람을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산 소형 여객선 페리로만 가까운 항구 간 운행이 가능하다. 모든 미국 크루즈는 유럽 국적 선박이 운항하며, 미국 항구에서 출항할 때 반드시 외국 항구를 향해야 한다. 귀항은 다른 미국 항구로도 가능하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군함을 도입해도 물품이나 선원을 태우고 다른 미국 항구로 직접 이동시킬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된다.
미국의 상업 행위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수많은 업계가 이 부분의 삭제를 100년 넘게 로비했으나 자동차업계, 운송업계, 고속도로 만능주의의 철통방어로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 한국에서 군함을 도입하기 위해 이 법을 없애려는 것이라면 대단한 일이다. 이게 풀리면 미국 운송업체들이 한국과 중국 화물선을 수입해 국내 운송 사업을 키울 수 있고, 해외 업체들의 미국 도시 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수요가 생기니 미국 조선업도 지금보다는 좀 더 살아날 수 있고, 미국 제조업도 국내 시장이 더 열리면서 살짝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고속도로 지상주의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