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May 2025

비엣남전쟁에 고전하던 미국의 CIA는 중립을 지키고 있던 라오스 국경을 비엣남 게릴라들이 사용하는 점을 들어 조용히 라오스를 폭격하기 시작했다. 먼저, 프랑스 식민지였던 라오스가 자립해나가는 건 미국도 프랑스도 좋아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아직 그 지역에 미련이 많았고 미국은 라오스 공산당이 정권을 잡자 그냥 폭격하기 시작했다. 의회가 아닌 CIA가 시작하고 주도한 비밀전쟁이었다.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시민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라오스에 2차세계전쟁 전체에 사용했던 폭약보다 많은 양인 200만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비엣남에 폭격미션을 위해 출격한 미국 전폭기들이 비엣남에서 좋은 표적을 찾지 못하면 다시 그 폭탄을 달고 착륙하느니 그냥 라오스로 건너가 떨어뜨리고 왔다. 라오스는 원래도 가난한 나라고 땅 대부분이 산악지대라 외부와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와 전쟁을 하지도 않는데 인구 20만명이 죽고 40만명이 불구가 됐다. 폭탄을 하도 많이 떨어뜨려서 라오스 현지에서 첩보작전 중이던 미국인들도 800명 가까이 죽었다. 인구가 겨우 2백만이었는데 10%가 죽고 20%가 불구가 됐다. 전쟁이 끝날 때는 북라오스에는 더 이상 사람 사는 동네가 남지 않았을 정도였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라오스인들은 계속 죽어갔다. 미국이 라오스에 떨어뜨린 200만톤의 폭탄 중 상당수가 불발탄이었다. 라오스 국토 전체에 골고루 80만톤의 불발탄이 꽃혀있다. 전후 지금까지 불발탄에 죽은 사람이 2만명이고 불구가 된 사람도 너무 많다. 라오스는 지리적으로도 발전이 힘든 곳인데 인구도 너무 줄었고 불발탄으로 가득찬 국토를 가지고 있다. 라오스는 지금도 인구가 8백만이 안된다. 옆나라 비엣남은 1억이다. 미국은 이짓을 그냥 했다. 아무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에 괜찮았고, 어차피 반격 못할 상대라서 그냥 밟았다.

근데 중도보수 빅텐트가 좋긴 좋다. 대법원이 반란의 깃발을 세우고 한덕수로 결집을 시도했고, 사실 원래 보수에서 결집하면 민주진영내의 비주류 및 기회만 노리던 사람들이 나와서 호응하며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게 패턴이었는데 이번엔 박용진김두관김부겸김경수 죄다 이미 다 선대위에 넣어버려서 그게 없다. 다들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일단 말이라도 같은 방향으로 힘이 모아지고 있다. 친이/친김무성/친윤까지 다 해본 권오을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김무성 쪽도 설득해서 빼내올 수 있으면 빼내온다는 소문도 있다. 이게 뭔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쪽 진영이 저 모양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보수쪽 인사들도 최대한 빼오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후보가 셋이지만 투표일에 가까워질 수록 저기도 결집 시도를 할텐데, 대법원의 쿠데타가 못미더워도 속한 진영의 한계 때문에 끌려가게 돼 있다.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기 전에 빼올 수 있는 사람은 빼오는 것도 괜찮다. 좀비 영화에서 한 명의 인간이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구해야 좀비가 한마리 덜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다. K-정치 진짜 다이나믹하다.

그나저나 지금까지도 이재명을 자꾸 암살하려는 세력은 누구지. 피격 직후 30분 안에 경찰이 와서 혈흔을 물로 씻어 수사를 못하게 하고. 용의자 가게도 문 잠겼다고 그냥 수사 포기하고 돌아간 경찰인가. 그 위에 누군가. 그 세력과도 강력히 연대할 셈인가.

마블 만화에서는 원래 판타스틱4의 수 스톰과 네이머가 묘한 관계. 블랙 팬서와 X-멘의 스톰이 부부사이.

MCU라는 열차는 차량 수가 줄고 속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전진 중. 어벤저스: 둠스데이 워크샵.

윤석열 문재인 첩자설도 대단했지만… 40년의 와신상담은 생각도 못했다. 민중당 동지들…. 드디어 때가 왔소! —- 생각해보면 한국의 진보는 보수거대 정당과 거리를 두려하면서도 또 계속 접점이 있다. 민노당과 민주당의 협업도 있고 국민참여당-정의당도 그렇고. 또 1990년대 초의 민중당 주역들이 죄다 민자당으로 가 지금 국힘의 주역이 된거나… 정의당이 친검당이 된건 극우독재당과의 접점.

지금까지 파악해본 부분을 정리해봤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동료 판사들에게서까지 욕을 먹는 졸속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의도는 명백히 대선 개입이다. 그다음 수순은 5 월 15 일로 잡힌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뒤이어 다시 대법원에서 번갯불같이 결론을 내려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갈래가 나온다.

첫째, 현재 과반 지지율을 얻는 후보를 낙마까진 못 시켜도 ‘유죄’라는 낙인을 찍어 보수 진영에 역전의 불씨를 띄우고, 대선 뒤에는 “방탄 청와대” 프레임을 씌우려는 목적. 이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조중동은 원래부터 방탄타령을 할 예정이었고, 한덕수 출마 동기도 설명되지 않는다. 75세 노인이 앞으로 정치할 것도 아닌데 정상적인 판세에서 승산이 없다.

둘째, 투표일 직전에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대선을 무주공산으로 만들고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 이게 훨씬 가능성 높다. 한덕수가 출마한 이유도 “길이 열렸다”고 믿기 때문일 거다. 대법원(과 국정원?)과 손잡고 출마 선언한 배경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이재명이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는 시나리오다.

셋째, 둘째와 비슷한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상고할 수가 없고, 검찰이 상고하게 되는 경우다. 그러면 상고기간 7일도 필요없고 상고이유서도 바로 제출할 거고, 바로 판결까지 가능하다. 시간이 확 줄어들어서 5월 22일에서 29일 사이에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하다. 더 빠르고 더 악랄하다. 가능성은 있지만 살짝 무리수가 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했는데 하급 법원이 상급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모양이 되고, 대법에 가서 파기자판에 양형까지 대법원이 해서 유죄를 만드는 더 큰 무리수를 둬야한다.

그렇다면 왜 파기환송심을 5 월 8 일이 아닌 15 일로 잡았을까? 겉으론 ‘정상 절차’인 척하며 방심하게 만드는 블러핑일 공산이 크다. 이재명이 15일 한 번 불출석하면 보통은 22일에 기일을 다시 잡는다. 보통 재판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지만 이번에는 22일 당일 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 선고가 22일 나오면 상고장 마감(7일)인 5 월 29 일, 이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 계산이 시작된다.

많이들 지적하듯 대법원이 장난칠 포인트가 바로 여기다. 법엔 “20일 이내”라 돼 있지만,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므로 상고이유서 불필요”라 우기며 곧바로 확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혹은 셋째 시나리오처럼 해도 29일이면 가능하다. 그럼 5 월 29일~6 월 3일 사이에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위법이므로 헌법재판소 가처분 등으로 다투겠지만, 저쪽 계산은 “헌재가 움직이기엔 3–4일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헌재와 이미 한통속이면 투표일 가까이 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22일이나 23일에 유죄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즈음이면 이미 한덕수가 당선돼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는 판단. 저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충분히 노릴 만한 플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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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한 세 가지 대응책

1. 헌법소원 + 가처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사건 지정 10일 전 사전 통지 규정을 어겼고, 소부 심리 과정 생략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전원합의체 심리기일 공개, 정식 공고도 하지 않았고, 재판연구관 연구보고 절차도 생략했다. 절차를 무시해 헌법 11·12조 등을 위반했다. 헌재에 긴급 가처분을 청구. 헌재가 반응하면 저들의 시나리오는 무력화된다.

2. 기일 연기 + 탄핵 카드
파기환송심에 “대선 일정 때문에 7월로 연기해 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을 넣고 인용되면 상황이 종료되고, 거부하면 저들의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 필요하면 대법관의 선거개입을 들어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정지’ 압박. 고법 판사 탄핵은 즉시 대체 재판부가 꾸려질 수 있어 실효가 적지만, 대법원은 교체가 쉽지 않고 헌재 심사도 길다. 며칠간 사법 쿠데타 주역 대법원을 무력화 해야 한다. 당선 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 판사를 200명 쯤으로 늘리고 이재명이 188명을 추가로 임명하면 된다. 물론 저쪽에서 헌재를 통해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법원 판사 탄핵도 투표일 가깝게 할 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

3. ‘여분 후보’ 등록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이 가벼운 후보라도 등록하면 “이재명만 꺾으면 게임 끝”이라는 저쪽 계산이 틀어진다. 이미 과반의 이재명 지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둘이 있으므로 이재명을 낙마시켜봤자 둘 중 하나로 이재명이 지명하면 된다. 낙마 시도를 하기도 전에 한덕수 당선 가능성이 사라지고 대법원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다. 승산이 없어진 계획을 대법원이 계속 추진하기에는 대법원 해체의 위협이 두려워 재항소심 관리부터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덕수 역시 출마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계속 진행하더라도 앞에 두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호 후보 둘 덕에 더 이상 표적이 되지 못하는 이재명이 쉽게 당선된다. 이건 헌재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저쪽이 반격할 카드가 없다.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진행해도 충돌이 없다. 이 정도면 대법원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이재명 출마 불가”를 선언하지 않는 한 방어할 수 있다. 만약 정말 이런 절차 자체를 날려버린다면, 그땐 법적 대응을 넘어 다른 국면이 된다. 그런 상황에는 길거리에 나가 저들의 피가 보일때까지 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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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아이디어들

1. 외신 초청·라이브 브리핑 – 사태 전 과정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노출. 지금 한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지 세계에 알리고, 이런 엉망인 상황을 극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 K-정치다.

2. 국제 선거감시단 요청 – IPU·IBA 등과 연계해 사법부의 행위 하나하나를 기록. 특히 대법원 등의 대선 개입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3. 시민·단체 재판 모니터링 – 방청·중계로 비밀 재판 압박. 보는 사람이 없으니 검사나 판사가 아무말 대잔치를 해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 보는 눈을 늘려 압박한다.

4. 직권남용 고발 – 대법관·배당 담당자 등을 즉각 형사 고발해 심리적 부담 증폭. 이거 앞으로 수년간 재판에 끌려다니며 고생해야 하는 거라 당연히 압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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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모든건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도 다 알고 있고,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사정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냥 노파심에 머리를 짜보는 거지, 우리가 뭐라 한다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우리 뜻을 따를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응원은 응원으로 남기고 '내 아이디어를 들으란 말이야 그러다 다 망해!'처럼 패닉하거나 너무 과대망상에 빠지지는 말자. 이런 황당한 이유로 우리끼리 싸우면 지금 끝장나기 직전인 저것들 눈이 반짝한다.

랩탑에 VGA 포트에 이것저것 꼽아 마이크로USB로 연결. VGA에서 전화기로 충전이 된다 함.

한국도 이 전통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반란에 연루된 군인들 대부분 사형하면 된다.

민주국가의 군인이 되어 힘든 길을 갈 용기가 없어서 반란을 일으킨 것들이라 죽으면서 굉장히 후회할 거고, 미래에 반란을 일으켜보려던 겁장이들이 바로 민주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단, 회심하고 순순히 증언한 군인들도 포함. 이들은 무기징역이 맞다. 어쩌면 억울할지도 모를 몇 반란군이 겪을 희생보다, 미래의 반란꿈나무들이 '반란 기회가 오면 가담 하되, 눈치 봐서 행동하면 실패해도 영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십년 간 반란의 싹이 트는 게 훨씬 안 좋다.

반란이 일어난 뒤에 표창을 받는 군인은 주변에서 반란의 반자만 보여도 바로 신고하거나 바로 병력 이끌고 진압에 나서는 군인 뿐이어야 한다. 진압 가능한 위치에 있던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실력이 아닌 학력만 증명하면 되는 저 집단에서는 왜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없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가서 헌신한다는 건 말도 안되고 어차피 의전 받으러 올라가는 게 목표인 사람들은 설사 탄핵 당해도 일단 자기네 학교 출신이 며칠간이라도 대통령 의전을 받았으면 그걸로 성공인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