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May 2025

파기환송에 대한 이재명 후보 성명이 올라온 나무위키 페이지 댓글창. 나무위키도 너무 오래 방치됐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사이에 경계가 어디인지 점검해줄 때가 오고 있다.

나 혼자 하는 상상.

판사님들: "와, AI 진짜 무섭네. 이제 별걸 다 할 줄 알고… 어, 법문 다 입력하고 판결문 몇 개 먹이면 벌써 왠만한 재판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하겠는데.. ..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검사님들: "어떻하긴. AI 도입하려고 하면 압수수색하고 고소하고 일기장 뒤져야지. 위헌소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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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의 난을 정리하고 날 때 쯤이면 아마 AGI도 완성돼 있을 거다. 인류의 사법시스템 2.0은 대한민국에서 탄생시키자.

체포 거부하며 대치중일 때 한동훈이 자기가 윤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조희대 한덕수나 이것들이나 미치긴 했는데 묘한 일관성은 있다. 굉장히 유치한 논리의 일관성.

“윤이 이 나라 짱인데 내가 뒤로 물러나게 하면 내가 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거지? 길가다 자동차 열쇠 주었으면 그차 내꺼잖아.”

“내가 권한대행이니까 이 권한을 잘 사용해서 내가 진짜 대통령이 되면 되는거지? 소원 3개 빌라고 했으니까 내 소원은 소원 100개 이뤄지는거 할래.”

“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대법원장이고 난 이재명 싫은데 왜 당선되게 놔둬야 돼? 내가 규칙을 정하면 되잖아. 엄마 나 시금치 당근 싫어 안먹을거야”

사실 시작은 “내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니까 먼저 경쟁자가 될 조국 이재명을 검찰을 동원해 치고 문재인 때리면서 출마해서 대통령 하면 되는 거잖아”

"눈 앞에 먹고 싶은 게 보인다. 당장 입에 가져가 씹는 짧은 순간에 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건 이건 내 몫이다." 보통 한 4-5살 쯤 되고 말 배우고나면 저게 답이 아니라는 걸 깨우치지 않나.

이제 대선 후 대법원 판관도 한 30명으로 늘리고, 180석과 대통령직을 이용해 수정할 수 있는 법 다 수정해서 검찰, 언론, 국힘, 사법부 반항 못하게 눌러놓은 다음에 개헌한다. 조희대한덕수의 쿠데타 덕에 초법적 개혁 조치들의 명분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급히 필요해졌다.

이 사법 쿠데타를 기획한 조희대와 한덕수는 바보다.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야한다.

지금 이 둘은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후보를 정했으니 이제 이재명을 어떻게든 법원에서 낙마시키면 무주공산으로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니 이제 파기환송심/대법원 재판을 다시 해야하는데, 대선 전까지 어떻게 할래? 지금까지 부르는대로 다 나갔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일 조정하자고 하면 몇달 간 파기환송심 열리지도 못하는데. 대선 후는 이제 거부권은 이재명에게 있고 우린 180석이 있는데.

쿠데타를 하려면 파기자판을 해서 제대로 뒤집어보던가. 그랬으면 솔직히 더 속이 콱 막혔을 건데. "이 정도로도 충분해" 이렇게 성의없이 하는 건 진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해보고 안되면 그만이지 뭐. 어쩌라고."하는 저 태도 때문에 화가 난다. 윤석열 계엄도 너무 허술한 점에서, 그리고 당연히 실패한 후에는 '잠깐한 걸 가지고 뭘' 이러는데서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알 수 있어서 화가 났는데. 저러고도 지들이 계속 대법원하고 계속 전 대통령 대행 대접받으며 살아남을 거라고 믿고 있다.

이것들은 대한민국에 자신들 말고도 5천만명이 더 살고 있다는 걸 자꾸 잊는다.

그럼 대선 후 우리는 방향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하나 하나 다 허물어버려야 한다. 원포인트 수정 개헌이 아니라 헌법 다시 짜는 수준으로 한국 체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아무런 충성도가 없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이기를 거부하는 저 체제 기생충들 민주주의 재교육이라도 해야 한다. 시스템만 바꾸면 저것들 다시 돌아온다. 청와대, 국회만으로는 안되고 촛불로 함께 개헌해야 저것들 영원히 은퇴시킬 수 있다. 풍선처럼 한 쪽을 잡으면 다른 쪽이 부풀어오르니 한 번에 다 터뜨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