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릴 때 슬기로운 생활 시간이었는지 사회 시간이었는지, 민주주의 개념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웠다. 완벽한 능력을 가진 선한 지도자를 영원히 따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계겠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거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키고 임기제한으로 잘못된 사람이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앉는 걸 막아 리스크 관리하는 시스템. 군주제 같은 대안에 비하면 리스크 분산이 가장 잘된 시스템. … 근데 이재명이면 퇴임 후에 종신 총리 시켜도 "아…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냥 나와서 일 할 것 같은데… … . .. 아니면 5년 임기 끝나기 전에 북한이랑 연방을 만들고 연방 대통령으로 올려드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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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의 한 목사가 설교중 승천하여 화제가
1. 트럼프의 일방적 휴전 선언 후 2. 이스라엘이 다시 테헤란 폭격 3. 대응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도시 베에르 셰바 폭격. 아이언 돔 적중률이 65%로 떨어지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피해가 극단적으로 커지기 시작 4.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농림부 장관 송미령을 유임시킨 건 단순한 탕평이 아닌 것 같다. 승부수라고 할만큼 큰 자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건 굉장히 계산된 정치적 인사다.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의 보고 태도와 정책 이해도, 대안 제시 방식에 꽤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각료일 때는 거기에 맞게 정치적으로 행동했으나, 정권 바뀐 뒤에는 무조건 반대하거나 자리 보존만 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견이 있어도 현실적인 실무 방식을 찾아내는 관료형 리더라는 것이다. 일을 시키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다. 그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진영보다 능력'이라는 슬로건에도 부합했다한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거다. 농림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어차피 누구를 앉혀도 비판받게 돼 있다. 농민들은 구조적 위기 속에서 불만이 누적돼 있고, 정부는 예산이나 무역 제약 때문에 실질적인 구조개혁이나 수매 확대는 못 한다. 국내외 모두에서 압박은 거세지고, 정권 초라고 해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는 사실상 없다. 누가 와도 욕먹게 돼 있다.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건 '경질이 예정된 자리'다. 그렇다면 능력도 인정받고, 전 정부 인사이면서도 계엄 기획엔 관여하지 않은 인물, 게다가 관료 출신 여성 장관이라는 상징성까지 갖춘 송미령만큼 이 자리에 딱 맞는 사람도 없다. 나중에 인사가 흔들리거나 여론이 필요로 하면 책임을 묻고 교체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함께, 이건 사실상 '이언주식 인사'다. 전직 보수 인사들을 일정 부분 흡수해서 연정 이미지, 협치 이미지, 통합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이재명식 통치술의 한 축. 그러나 동시에 매우 실용적인 희생양 포지셔닝이기도 하다. 겉으론 탕평이지만, 속으로는 손해 볼 것 없는 승부수다. 그렇다고 "어차피 그 자린 욕먹는 자리라서"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그렇다. 그래도 신토불이 우리 먹거리라… 표현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커지기 쉽다. 명분, 신념, 가치 등을 따지는 분들, 특히 농민단체 등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근데 유임이 절대 실수는 아닌 것 같다. 일단 유임시킬 수 있으면 실리가 있고, 정 반발이 너무 심하면 그때 교체해도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도 없다.
트럼프가 "이제부터 휴전!"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란-미 전쟁을 정리하려 한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끝날까? 전쟁은 누가 총을 먼저 쐈느냐보다, 누가 마지막에 이득을 챙겼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전쟁, 각자의 목표는 달성됐을까? 이스라엘의 목표는 분명했다. 이란의 핵능력 파괴. 미국의 직접적 개입까지 이끌어냈으니 네탄야후는 정치적으로 살아날 길을 찾았다. 하지만 이란의 상황은 언론에 홍보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갔다. 미국이 투하한 벙커버스터는 그 위력을 입증하지 못했고, 미국의 폭격기가 떴을 때 이란은 핵심 농축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다 옮겨버렸다. 목표 달성은 커녕, 위치조차 모른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칼을 휘두르긴 했지만 실속이 없다. 일격필살로 확실하게 끝냈어야 하는데 그냥 이웃의 얼굴에 작은 돌을 던져 화만 왕창 나게 해놨다. 게다가 이란의 반격으로 이스라엘 경제는 사실상 박살이 났다. 이란은? 핵개발을 멈췄던 과거를 완전히 후회했을 것이다. 리비아의 카다피, 북한의 김정은의 차이. 이번 폭격을 통해 얻은 교훈은 단 하나, "핵이 없으면 우리 목숨도 없다."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이유 없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핵실험까지 직진할 동기와 명분을 모두 얻었다. 외교적 명분, 국내 정당성, 국제 여론 모두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분노도 있다. 이미 최대치 제재를 받고 있어서 핵개발로 겪을 추가적 어려움도 없다. 미국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구해줬을 뿐이다. 이란 핵 프로그램 종료도 더 어려워졌고, 중동 내 반미 정서를 부채질했으며, 중국·러시아에겐 또다시 개입의 핑계를 줬다. 호르무즈 해협 막을까봐 바로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거창하게 휴전 선언 했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테헤란 폭격을 재개했다. 미국은 트럼프 트위트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진다. 트럼프 정치 정말 못한다. 그렇다면 이대로 진짜 끝일까? 아니다. 종결이 아니라, 잠깐의 숨 고르기다. 이란은 이미 행동을 개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감시망을 벗어난 시설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뭔가를 준비 중이다. 다음 충돌까지 몇 달이 남았을까? 아니, 이란의 첫 핵실험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실제 공습이 멈추건 계속 되건, 이건 진짜 다음 빅 이벤트까지의 휴전이다. 몇 달간의.
이재명 대통령 일 참 잘한다는 말은 이제 지난 며칠간 너무 많이 해서 지겹고,
일부 정책이나 인사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불만이건 비판이건 충고건 다 필요하다. 피드백이 있어야 정부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
근데 벌써 '이건 아니지'라며 지지를 중지하겠다거나, 농림부장관 때문에, 해수부 이전 때문에, NATO 회담 불참석 때문에, AI 정책 때문에, 반도체 정책 때문에 이제 이재명과 싸우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지난 3주 간 느낀 것만큼 이 정권이 순탄하고 수월하게 산재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싶다. 생각해보면 노무현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그랬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 시동을 거는데 그렇게 불만이 많았다. 특히 진보층에서. 정태인 소장 등이 그렇게 비꼬고 비웃었다. 다들 그게 여성주의건 경제민주화건 인권이건 노동이건 환경이건 자신이 다루는 이슈가 우선이고 검찰개혁같은 건 중요하지 않으니 민주당은 빼고 찍자고 했다.
노무현 때처럼 또 "지지층" 이반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그땐 뽑아놓고 너무 온국민이 '어 시킨대로 결과가 안나오네. 그럼 대통령 비판해서 해결해야지' 모드였다. 당도 안도와주고 언론 사법 검찰 다 적대적인 상황에 유권자들중 지지자들까지도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은 대통령을 더 때리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때리던 대상이 퇴임하고나서도 노무현탓은 국민 스포츠였고 결국 그렇게 끝났다.
이번엔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안될 거다. 당도 상황이 훨씬 좋고, 저쪽이 너무 큰 무리수 끝에 패배가 아니라 진압당하는 중이다. 그래도 도움이 되는 비판과 1이라도 마음에 안들면 바로 버리는 캔슬문화는 구분 했으면 좋겠다. 문재인이 방역 성공하고 선진국 만들었어도 부동산값 못잡았으니 윤석열 찍어 유권자 스스로 혼쭐을 당하는 건 한번이면 됐다. 유권자 여러분, 그렇게 뭐 하나 마음에 안들었다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지옥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 앞으론 좀 더 차분하게….
그와 별개로 인터넷, SNS 등으로 문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지만 정치적 판단력, 평정심, 인내심 같은 것도 비슷한 경향으로 떨어지는 건가 싶다. 투쟁하던 대상인 이낙연이나 윤석열이 사라지니 때릴 사람이 없어 조국/김어준/문재인/정청래라도 잡고 때리고 싶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다가 잠시 손에서 떼려고 하면 마구 사납게 우는 간난아기들 같기도 하고.
이건 사실 원천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뭘 더 잘해야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수백만이 마음 속에 가진 수백만가지의 이상적 지도자 모습을 충족시켜야 하니. 단지 어차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정권 뿐 아니라 우리 지지층 사이에서도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왠지 그런 것도 잘 해결할 것 같지만.
그… XX 총량법칙 뭐 그런 게 있나봐. 이낙연 나가니 잠시 김부겸 김두관이 나섰다가 이젠 또 박찬대에 붙어 똥파리짓 하려는 것들이 정체를 드러내네. 박찬대 의원 기분 더럽겠다.
예전엔 국민들이 검사 하면 엘리트고, 문제가 있더라도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등등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4-5년 사이에 너무 많은 걸 봐버렸다. 이제 대한민국이 검사들 덕에 잘 된 게 아니라 이런 평균 미만 지성의 검사들이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걸 알게 됐다. 이런 검사나 검사출신들은 워낙 거짓을 말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일을 하다보니 검찰 밖에 나와서도 비슷하게 행동하며 그걸 숨길 생각도 안 한다. 검증이나 공격은 자신이 남에게 하는 것이지 타인이 자신에게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