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July 2025

노션 오랜만에 쓰는데 AI 한테 다 시켜도 된다. 새 테이블 만들어줘… 새 데이타베이스에 마스터 태그 리스트 만들어 내가 평소 쓰는 태그 모아줘.. 다른 페이지에 태그들 다 마스터 태그로 바꿔줘… 이거 정리해줘.. 이거 번역해줘… 다 되는 느낌. 일년에 $240.

기억할 수 있는 내 모든 건강 기록/상태를 기록해 GPT 에게 주고 상담받는 중. 몰랐던 병, 증상인줄 몰랐던 증상들, 등등, 추가로 하면 좋을 운동, 어떤 부분을 의사에게 상담받아야할지 등등을 받는 중.

AI 시대 너무 좋다.

뭐 별 의미없지만. ChatGPT 에 박원순 사망 사건 정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가지고 니가 인권위였다고 생각하고 같은 자료와 증언에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냐고 물어봤다.

ChatGPT가 권위자라서 복사해오는 게 아니다. 다시 생성해봐 하면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

근데 정돈만 잘 해놓으면 누가봐도 답이 뻔한 거라 올려본다.

—-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인권위가 같은 내용을 조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인권위원장이 되어서 분석해보세요.

ChatGPT said:

좋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동일한 자료(문자·카카오톡 내역, 피해자 진술, 참고인 증언 등)**를 바탕으로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고 가정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지를 아래와 같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 전제: 조사 대상 및 근거 자료

피해자와 박 전 시장 간 오랜 기간의 문자·카톡 교류, 일부에서 감정적 표현(“사랑합니다”, “같이 살고 싶다” 등) 확인

피해자의 주장: 장기간에 걸친 성적 언동·불쾌감

참고인 51명 면담 중 다수는 강제적 분위기나 일방적 위계 강요 없었다고 진술

피고인(박 시장)은 사망해 반론 불가, 공소권 없음

✅ 위원장으로서 내리는 판단 요지
1. 개인적 관계 정황에 대한 우선 분석

문자·카톡 등에서 쌍방 간 일정한 감정적 친밀감이 있었던 정황이 뚜렷함.

피해자가 ‘감정 표현’을 먼저 했거나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존재

이 경우, 일방적 위계적 강제성은 성립하기 어려움

적어도 명백한 성희롱으로 단정하기에는 관계의 성격이 복합적임

2. 직장 내 위계 여부의 실질 평가

피해자는 고용·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장하지 않음

동료 직원들의 진술 다수는 “위계적 억압 없음”, “박 시장이 인격적으로 존중했다”는 방향

구조적 위계가 있었다 해도, 실제 강제력 행사 또는 업무상 침해의 정황은 부족함

3. 피해 감정 인정 vs 법적 성희롱 판단 분리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는 인권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법적으로 성희롱이 인정되려면 객관적 타당성 + 구조적 강제성 + 반복성 등 기준 충족 필요

본 사건은 그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위원장 견해)

“본 위원회는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과 불편함을 경청하되, 제출된 문자·카톡 내용과 주변 정황, 그리고 참고인 증언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명백한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는 정황상 복합성이 크며, 관계의 쌍방성과 친밀감이 존재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공식적 성희롱’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직장 내 친밀감과 위계적 지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한 경계 사례로 기록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교육 기준을 정비하는 쪽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 후속조치 제안

제도 개선 권고: 시장실 내 인사관리·감정노동 보호 체계 강화

피해자와 유족 모두에 대한 별도 진술권 보장

동일 사례 반복 방지를 위한 내부 소통 절차 재정비

이와 같은 결론은 감정이 아닌 구조적·사실 기반 판단이며, 어느 한쪽의 도덕적 우위를 전제하지 않고 복잡한 관계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방향입니다.
당시 인권위가 이와 유사한 접근을 취했다면, 피해자 중심주의도 지키고 절차적 정의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미혼모, 연애인의 혼전 성경험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다들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중년 사실상 별거남의 썸 정도였다. 그래서 김재련이 저 사람을 이용해 박 시장을 찔렀을 때 박 시장은 성희롱이 아니라 잠깐의 썸이었어도 이 스캔들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봤을 것이다.

미투 광풍이 불던 당시에 썸 상대가 성희롱이라고 주장할 경우 결백을 증명할 길은 없다. 다른 미투 사건들의 경우 몇년 뒤 피해호소인이 이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주변인과 기획한 문자나 정황이 나와도, 심지어 피해호소인이 무고죄 유죄 인정을 해도 이 낙인은 없어지지 않는다. 평생간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권신장을 위해 평생 노력했던 사람이 저런 공격을 받을 경우 타격을 피할 방법은 없다.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다해도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재산, 가족, 다 포기하고 대선 도전 중이던 정치인 박원순은 자신의 모든 도전이 이미 끝났음을 알고 나머지도 다 포기한 걸로 보인다.

맞네

참고로 조중동은 미국에서 무가지로 뿌려짐. 포장지 없을 땐 한국 가게 가서 중앙일보 한 10부 집어 옴.

요즘 국힘 의원들도 이런다며

한국은 긴 독재집권기를 거친 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으며, 더 이상 대통령이 여당 총재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예전처럼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안기부에서 남산으로 끌고 가는 일도 이제는 없다. 민주화는 그런 점에서 확실히 진전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향의 질문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을 넘어 검찰이라는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며 발견한 구조적 문제나 비리를 어느 기관에 맡길 수 있는가. 국회에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이 있듯, 대통령에게도 국정 집행자로서 마땅히 합리적인 수사지시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

감사원은 수사나 기소권이 없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를 감시하는 구조다. 경호처는 경호를 하지 수사를 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경찰 역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따르는 기관이 아니다. 검찰 역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휘가 가능하다. 사실 검찰이 옛 독재자들이 애용하던 무기라서 다른 조직이 필요없었던 게 이유지만, 검찰이 '독립'된 이젠 제왕적 권한 축소하려다 대통령이 일할 권한까지 축소해버린 셈이 됐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 대통령은 문제를 법무장관에게 넘기고 법무장관이 검찰에 넘기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겪어봤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서 명령이 오면 흥정을 시도한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정치적 보복에 가담하거나,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막이로 작동해왔다. 그러는 동안 수십 년간 묻혀 있던 기업 내부 비리, 대형 안전사고의 책임, 언론 카르텔, 법조 유착 같은 적폐는 건드리지도 않았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임기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직접 감지한 중대한 비리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빠르게 수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기관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핵심은, 검찰처럼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조직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무력해지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수사 집행력은 갖되, 동시에 차기 대통령이 남용하기는 어려운 제한적 규모와 설계를 갖춘 별도 조직을 만들거나, 지금처럼 검찰/경찰/공수처 셋이 아니라 훨씬 많은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FBI, IRS, 시크릿서비스 등 다양한 연방기관을 통해 수사, 감사, 정보 수집을 병렬적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의회의 견제를 받지만 동시에 행정부 수반의 합법적 명령도 따른다. 또 행정부 기관 중에 이민국처럼 자체적 수사조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대통령의 직접 명령도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이민국 산하 수사팀(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의 경우 수사 범위 제한도 사실상 없다. 대통령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 심지어 일부 기관이 반발하더라도 다른 기관을 통해 작동 가능한 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이 이미 준비돼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도 충분히 많은 기관에 주어져있어서 견제가 된다.

한국도 이제 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통령이 감지한 위법을 어디에 넘길 것인가. 각 기관의 반란은 누가 제압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제도적 답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결국,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처럼 검찰의 반란에 무력해지거나, 반대로 검찰 등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이상한 구조에 머물게 된다. 어느 쪽이든 비선 조직이 생기기 쉽고 민주주의에 건강하지 않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단이다. 이제 그걸 설계할 때다.

내 예상에 이재명 대통령은 여유가 생기면 국민의힘까지 개조해줄 생각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제대로 된 보수는 필요하다. 지금의 국힘은 보수가 아니다. 지역주의, 사대주의, 권위주의, 기득권 이기주의,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추기 위한 혐오정치로 연명해온 진영일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이 야당 중 몇 명을 직접 대화 상대로 지목하고, 국정 협의나 해외 정상외교 자리에 동석시키기 시작하면, 저쪽 진영의 권력 흐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무작정 여당 욕하는 인사보다 여당과 함께 큰 일들을 이뤄내는 과정에 보수의 목소리를 내주는 야당 인사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중도에 기반한 강한 집권 세력이 분열 중인 보수를 개조한 사례는 적지 않다. 프랑스의 드골은 보수와 중도를 결합해 제5공화국의 기틀을 만들었고, 독일의 슈미트와 브란트는 연정을 통해 반공보수를 제도권 안에 안정적으로 끌어들였다. 지금 한국 정치도 그럴 수 있다. 대통령이 국정 파트너를 새로 지정하고 협치의 무대를 따로 열면, 보수신당 창당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 개헌이 가능해진다.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안에서도 좋은 놈이건 나쁜 놈이건 최소한 국정이라는 게 뭔지는 아는 인물들이 부상하기 시작한다. 그 진영에서 우리처럼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진짜 우파들이 조금씩 생겨나면 대성공이다.

바꿔 말하면, 이게 저들이 사람 구실할 마지막 기회다. 아무리 대구·경북이 보수 텃밭이라 해도 100% 국힘 표가 나오는 건 아니다. 대구에서 길 가는 사람 다섯 중 한 명은 이재명을 찍었다. 그러니 다음번에 대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단순히 “좀 당해봐야지” 할 일이 아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저쪽 진영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 최소 3분의 1은 여기에 해당된다. 출신 지역이든, 학연이든, 혈연이든, 어쩌다 그 진영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일단 들어가 있으면, 대통령이 윤석열이고 당론이 그를 미는 거라면, 대다수는 따라간다. 한국인은 자기 주변의 대세를 거스르는 걸 어려워한다. 사회적 자아가 막 깨어날 무렵 정신 차려보니 검찰에서 검사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다. 그동안 몸 담은 조직에서 경륜도 쌓고 실력도 인정받았지만, 속으론 사람 되고 싶었던 이들이다. 맨날 얼굴 찌푸리고 있던 김상욱이 이쪽으로 건너오고 나니, 이제 얼굴에 웃음밖에 안 나오지 않나. 또, 속마음은 여전히 저 진영에 가깝고 내적 갈등도 없지만, 어차피 저물어가는 배에서 탈출하고 싶은 야망가들도 있다. 이 사람들, 거기서 우리 개혁을 막는 데 재능을 쓰게 둘 바엔, 쓰든 안 쓰든 일단 건져오는 게 낫다. 최소한 저쪽에서도 못 쓰게 만들어야 한다. 먼저 검찰개혁에는 검찰의 급소를 아는 내부자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사법부, 언론, 국힘이다. 우리의 목표는 개헌이다. 개헌 없이 이 정권이 성공했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런데 개헌은 우리 의석만으로는 안 된다. 국힘이 정당해산되더라도, 정족수는 여전히 200석이다. 앞으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익숙해지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저쪽 진영을 체에 걸러 인재만 골라내는 일은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누구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한다면 중용할 거라는 신뢰를 준다. 동시에 진짜 아닌 사람은 초반에 대부분 걸러낸다. 이건 아무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치적 주도권, 이렇게까지 상대를 유인하고 분리하고 흡수할 수 있는 시기, 다시 오기 어렵다. 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