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가 저렇게 된 건 능력에 비해 지킬 게 많아져서다. 우리가 대선에 이겼고, 자기 개인 정치 인생에 지금 최고점에 올라왔고, 단번에 당대표 자리가 눈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강선우 지원 발언이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다. 혹시라도 지금 이 상황이 꿈같이 꺼져버릴까봐 두려워서. 지금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건 무서우니 '민심'을 거스르지 말자는 거다. 두려움에 긴장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지금 박찬대처럼 중요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주변인들과 소통이 끊긴다.
좋은 사람이고 이재명의 조력자인 건 알겠는데, 승부사는 어느날 갑자기 태어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이번에 박찬대를 다시 봤을 것 같다.
성남, 경기에서 공약이행율 95% 이상 달성하면서도 검찰의 수년간 압색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만큼 방어를 잘 한 기적같은 행정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다시 한 번 이재명표 행정을 보여주려는데 시작도 전에 "니가 이재명인 건 우리랑 상관없고 우린 예전 무능력한 정부들에 적용하던 인사 기준 적용할 거야"라는 세력에 발목을 잡힌 상황. 사실 "만능 행정가 이재명이 일 좀 하게 해주자", 이 프레임을 강력하게 밀었으면 쉽게 넘어갔을 건데 민주당 자체에서 손놓고 있었다. 오히려 민주당 일부가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인사는 반대해야해…"라며 이재명표 행정이 국가 단위에서 나올 수 없게 막고 있는 느낌이다. 이재명을 믿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진짜 실패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프레임 싸움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밀리는 게 말이 되나. 정권 초 인기 높은 대통령을 가진 당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싸움인데 민주당이 먼저 상대방 프레임에 말려들어가냐. 이재명이 대통령 해야해서 대표 그만두자 마자 민주당이 이렇게 되다니 진짜 놀랍다. 이거 다잡을 수 있는 건 정청래 같은데. 지킬 게 많아지자 바로 상대 진영 프레임에 말려들어간 박찬대가 아니라.
한국이 "험프리스 빼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관세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엔 넘어가 줄께. 대신 한미FTA는 지켜. 서로 관세 0%."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는 과연 관세를 고집하고 캠프 험프리스를 잃을 수 있을까.
진짜로 주한미군을 빼준다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적들과의 핵전쟁에 핵폭격 목표물이 되지 않아도 된다. 세계 5위 군사력에 SLBM, 현무-5 등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미군 없이 한국 혼자서도 곧 견제 가능하다. 주한미군 빠지면 동맹이 깨지는 거 아니냐고? 미국의 동맹국 프랑스에 주불미군기지가 있다는 소리 들어봤나? 우린 겨우 북한과 대치중이면서 '미군없으면 무서워요오' 하는 중이지만 프랑스는 미군도 없이 러시아와 전쟁하려고 준비중이다. 우리보다 군사력도 낮은 나라가. 그리고, 계속 삥뜯어가는 게 동맹국인가?
그때 가서 우린 "미군 빼준 건 고마운데… 관세는 다시 협상해야지?" 하면 된다. 미군에게 없던 '험프리스 방빼' 문제를 만들어준 다음에 해결책을 미끼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트럼프 스타일이다.
이왕 얘기나온김에 멘션하면.. 지금 한국이 쓸 수 있는 협상카드 되게 많다. 험프리스 빼라고 했다고 관세로 보복하려고 하거나 하면 한국의 외환보유고, 미국 국채 등의 다변화 옵션이 있다. 10년전과 달리 지금의 미국에겐 이건 비수다. 거기에 그동안 미국에게 약속해온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사실 험프리스 방빼 다음으로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캐나다다. 절대 우방이지만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캐나다도 무역/자원을 통해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10년 넘게 국가프로젝트를 돌리는 중이다. 미국도 캐나다의 북극해 영유권을 인정못한다며 견제를 시작했다. 한국은 슬그머니 캐나다와 북극해 항로 개발 협약을 맺으면 된다. 사실 브릭스 가입이 핵폭탄급 카드인데 그건 나중을 위해 아껴두고.
정치권, 여성단체, 민보협의 뜻을 받아들여, 보좌관이 익명으로 의원 비리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보좌관에 의해 갑질 고발이 되면 검증 필요없이 바로 먼저 다음 공천은 취소되는 걸로 하고, 두 번 이상 고발된 의원은 바로 의원직 박탈되는 걸로 하자. 세 번 고발되면 그냥 구속하기로 하고. 그 공천을 노리고 무고한거냐라던지 그런 질문은 보좌관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니까 절대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 보좌관이 신고하겠다며 뭐 내놓으라고 협박해요' 이런 소리 하는 의원들은 무고죄로 봐서 바로 의원직 박탈하고.
강선우가 갑질했다면서 물러나라고 한 의원들은 전부 동의하는 거지? 보좌관들도 언젠가 자신들이 의원되면 같은 룰에 동의하는 거지?
강선우 의혹 제기한 보좌관은 지금도 익명이다. 그게 누군지 모르니 남들은 어차피 검증 할 수가 없었고, 당사자를 아는 보좌관들은 강선우가 맞다고 해명해줬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익명 제보가 옳다고 결론 내렸고, 강선우는 사퇴했다. 그럼 이 기준 맞지? 사퇴만 하면 안되지. 죄를 지었는데. 공천 탈락, 의원직 박탈, 구속 이 코스로 가야 제대로 갑질이 근절 될 거 아니겠어. 다 함께 이 룰 적용하자고 하면 강선우 의원도 동의할 걸?
바로 지금부터 적용하는 법안 발의해주세요, 강 의원님. 강 의원에게 적용된 기준 그대로.
그리고 의원과 보좌관 사이가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차별할 것 없다. 보좌관들 평가도 앞으로 자신보다 급 낮은 사람의 제보로 결정한다. 모든 직장에서 평가는 부하직원들의 익명 제보로 결정하자. 이번에 그게 옳다고 결론 내렸으니까.
일 안하는 장관한테 일 안한다고 싫은 소리 했으니까 갑질인가 봄.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 등 관련 도와주는 곳.
여성단체들은 박원순이나 강선우처럼 여성들을 위해 진짜로 뭐 하려는 사람들 은근히 싫어함. 자신들을 통해야지.
이번에도 느끼는 거지만, 성평등을 원하는 건 우리들이고, 한국 정치권의 여성주의자들은 그냥 기존 남성 권력을 자신들이 누리게 해달라는 거다.
미국은 천연 요새다. 동쪽은 대서양, 서쪽은 태평양, 북쪽은 캐나다, 남쪽은 멕시코. 기본적으로 원양해군으로 미 해군과 붙어 이기던가, 캐나다나 멕시코를 먼저 침략해야한다. 미국은 태평양/대서양/캐나다/멕시코에서 미리 전투를 벌이면 되기 때문에 본토에는 어차피 적이 상륙할 일이 없다. 여기에 세계 최강의 군대와 정밀한 핵전력, 아직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소련도, 중국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미국 본토를 직접 점령하거나 굴복시키는 시나리오를 짜보면 결국 결론은 똑같다. 전면전, 그것도 핵전쟁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시나리오는 언제나 '선제타격'이었다.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기 전에 지휘부를 날려버리고, 보복을 봉쇄하는 것. 냉전 내내 수많은 자원과 기술이 이 '먼저 때리는 방법'을 설계하는 데 들어갔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미국은 원거리 정찰자산, 핵잠수함, 다층방어체계, 보복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다. 게다가 지휘망이 다층적이라 단순한 참수작전으로는 완전히 무력화가 어렵다. 그래서 중국은 아예 다른 접근을 선택했다. ‘무제한 전쟁(Unrestricted Warfare)’이다. 군사, 외교, 사이버, 정보전, 문화전, 금융전 등 모든 수단을 동시에 쓰는 총력전이자, 동시에 비대칭전이다. 이스라엘이 하듯 테러까지 포함해서. 싸움의 장르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다. 하지만 진짜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쉬운 길이 있다. 미국이 요새라면, 그 요새의 문을 안에서 열게 만드는 것이다. 군사력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첩보전과 매수, 그리고 미국 내부 정치의 교란. 만약 내가 푸틴이라면, 절대 핵전쟁을 먼저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친러 성향의 인물을 미국 정계에 밀어넣고, 대중 선동과 정보 왜곡으로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데 집중한다. 언론을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총을 겨누게 만들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응? 이미 했어? … 관세전쟁으로 스스로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정청래는 항상 언론과 모두의 주목을 받고 오랜 세월 평가받아온 사람이다.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그가 무슨 일로 공격을 받았었는지, 언제 누구랑 맞서고 누구에게 공천 탈락 당했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안다. 첨예하게 부딪히는 공개적인 사건들 중심에서 그의 삶과 실력과 관점을 검증 받을 일이 굉장히 많았다. 어떤 경로를 거쳐 오늘날 이재명 정권 탄생에 기여했는지 다 봤다. 말 한두마디로 꼬투리 잡아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똥파리들의 전술이 먹히지 않는다.
난 사실 박찬대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 이재명과 친한 의원이라는 것만 약 2년 전부터 알고 있다. 이번이 박찬대의 실력,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걸 보여줄 찬스였는데 굉장히 안 좋은 꼴을 봤다.
강선우 후보에 제기된 의혹들은 충분히 해명 가능했고 방어 가능했다. 왜 방어는 하지 않고 사퇴를 종용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나 '그게 이재명 대통령 뜻이라서' 이런 건 주장일 뿐이고 사실 관계만 보면 확실한 건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했고 강선우와 일하길 원했으며, 강선우에 제기된 수준낮은 의혹 제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방어를 원했을텐데 방어해야 할 사람들이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렇게 밀어냈다는 점이다.
의혹 나올 거 다 나오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강선우 임명 강행 뜻을 밝혔다. 돌파할 자신이 있었다. 그걸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꺾어?
강선우 사퇴는 오케이. 과정에서 드러난 민보협, 여성단체들, 등등, 충분히 의미있었고 가치 있었다.
이번에 강선우 공격한 인물은 두고 두고 기억해야한다. 공유한 내용의 이유로. 특히 "실제로 문제 없어도 이재명을 위해서"라며 처음부터 공격에 가세한 인물들은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배신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당장 그 사람들 단죄에 노력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 부족하고 할일은 많으니 앞으로 하는 일에 잘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2021년 9월,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방한해 사드 문제를 꺼냈다. 한국이 즉각 내놓은 답은 말 대신 미사일이었다. 바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LBM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했고, 국방부는 영상까지 공개했다. 당시에는 군사 기술의 진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명확한 외교적 메시지였다. 핵은 없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깊숙이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이미 손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SLBM은 은밀성과 생존성이 핵심이다.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재래식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핵이 아니어도 핵에 대한 보복 수단이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일방적 제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 전까지는 한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실질적인 보복 타격 능력은 주로 미군의 전략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주한미군이 핵공격을 저지해주는 의미가 컸다. 하지만 SLBM 같은 비핵 전략무기는 한국이 핵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뒤에도 반격이 가능하다. 한국은 바로 그런 실전 억제 수단을 확보한 것이고, 그 순간부터 중국의 한국 대상 핵 사용은 미군 없이도 비용이 너무 커졌다. 그리고 2023년, 중국은 ICBM인 둥펑-41을 태평양으로 발사하며 미국과 주변국을 동시에 위협했다. 바로 그 직후, 한국은 현무-5를 공개한다. 사거리 3,000km, 최대 탄두 중량 9톤에 달하는 괴물이다. 재래식 미사일이지만, 기존의 어떤 비핵 미사일보다 파괴력이 몇배로 압도적이다. 단일 탄두 무게로 보면 미국의 신형 PrSM(탄두 약 90kg)의 100배, 중국의 DF-17보다 10배 이상 무겁다. 산을 날릴 수 있고, 콘크리트 사일로와 지하벙커를 그대로 관통해 들어간다. '파괴하고도 남는' 무기다. 3000km 사거리는 사실상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대 중국용 무기다. 중국 전역 어디든 9톤의 무게로 지하까지, 혹은 지상에서 9톤의 RDX&TNT로 소형 핵무기 수준의 폭격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동식이다. 아무도 모르게 수시로 위치를 바꿔가며 배치가 가능하다. 적의 선제 공격을 통한 무력화가 힘들다는 뜻이다. 역시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시 보복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PrSM은 정밀한 속공용 무기다. 사거리 500~700km에 고기동성이 강점이지만, 90kg 탄두는 기갑이나 방공망, 고정 시설을 무너뜨리기엔 부족하다. 현무-5의 위력은 사실 벙커버스터와 맞먹기 때문에 다른 미사일과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벙커버스터는 항공 투하식 폭탄으로 자력 추진이 불가능하다. 즉, '미사일'이 아니라 '폭탄'이기 때문에 운용 방식과 적용 범위가 전혀 다르며, 비교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중국의 DF-17은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해 속도와 회피 능력은 뛰어나지만, 역시 탄두는 수백 kg 수준. 즉, PrSM은 ‘빠른 메스’, DF-17은 ‘요격이 어려운 단검’이라면, 현무-5는 ‘정확히 떨어지는 철퇴’다. 9톤이면 요격도 의미 없을지 모른다. 미국이 이런 초중량 비핵 미사일을 갖지 않은 건 단순하다. 핵이 있고 미국은 어디서건 제공권부터 확보하기 때문이다. 현무-5에는 9톤의 TNT를 실을 수 있지만,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리틀보이의 폭발력은 15000톤 TNT다. 하지만 핵은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전략무기다. 한 번 꺼내는 순간 외교는 무너지고, 사용한 나라는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 벙커버스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공중 투하 방식이고, 미군의 제공권이 없으면 실전 적용 범위는 좁다. 그에 비해 현무-5는 정밀하고 자주적이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무기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초로 공중 투하 없이 자력 발사 가능한 벙커버스터 기능을 갖춘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게다가 미국의 최근 이란 공격을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무기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도도 Agni-V ICBM을 기반으로 한 벙커버스터형 변종을 개발 중이다. 이 변형은 사거리를 2,500km로 줄이는 대신 7.5톤급 탄두를 탑재하고 지중 80~100m 관통 후 폭발하는 구조로, 현무-5와 매우 유사한 콘셉트다. 게다가 아그니-5 ICBM을 현무-5 카피로 개발하는 게 가능하듯, 9T 탄두에 3000km 사거리지만 탄두 무게를 줄이면 MIRV ICBM 개발도 필요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추진력을 내는 고체연료 추진체면 차세대 나로호 개발도 사실상 파란불이다. 한국은 한국이 가야할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군없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모든 면에서 미국에게 양보하며 살 수 밖에 없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예전에 이천파 똥파리들이 문재인을 팔며 김진표, 전해철 등을 밀다가 본격적으로 이낙연을 숙주로 택하고 결집할 때, 사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낙연의 행보를 주시했다. 당시에는 이낙연이 문재인의 오른팔, 사이다 발언 총리와 당대표로 인기가 높던 때였다. 언제쯤 저들을 쳐낼 것인가…. 결국 쳐내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히 결합했다. 그들의 특징은, (1) 결집을 위해 적이 필요했던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2) 그들 스타일대로 가짜 뉴스, '형수 욕설', '대장동 주범' 등 선 넘는 조롱과 비상식적 선동으로 가득 찬 이낙연 지지 포스터들이 난무했다. (3) 역시나 대세였던 이낙연의 정치자산을 모두 소진하고 그들은 윤석열에게 넘어갔다. (4) 문재인, 전해철, 김진표, 이낙연, 윤석열 등을 지지한다고 주장 했지만 유일한 일관성은 그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특화됐다는 거고, 그 능력을 알아봐줄 곳들을 찾아다닌 것이었다. 어차피 자신들이 하고 있었고 잘하던 이재명 혐오, 그걸 해주고 그 댓가로 정치세력화를 원했다. 그들은 사실 문재인이나 이낙연, 윤석열에 관심없었다. (5) 정치세력화를 위해 꼭 이재명을 공략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재명이 워낙 조롱하고 혐오하기 쉬운 인물이기도 했다. (6) 그래도 언론과 민주진영에서까지 그들의 폐륜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에게 묻기도 했다. (7) 지금까지 강하게 문재인을 비토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똥파리들에게 질린 사람들도 많다. —- 지금 박찬대를 보는 느낌이 이낙연의 결정을 기다리던 그 시절과 흡사하다. 과연 박찬대는 이재명을 팔며 박찬대를 숙주로 선택하려는 신똥파리를 파악할 능력이 되는가. 주변에 몰려있는 그들을 쳐낼 용기가 있는가. 아직까지는 이낙연처럼 그들에게 아무런 경계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찬대의 본의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신똥파리가 똥파리와 사실상 같은 종류의 세력임은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1) 결집을 위해 적이 필요했던 이들은 대선 직후 약속한 듯 동시에 정청래를 집요하게 물고있다. (2) 이들도 '박찬대가 대표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 민주당은 세월호'라는 저질 프레임과 '정청래 지지자들의 쩜셔츠가 이재명-김부선 조롱'이라느니 하는 폐드립이 주된 수단이다. 민주진영 본진과 결이 너무 다르다. (3) 이들은 이재명, 박찬대를 이야기 하지만 몇년 뒤에도 이재명 박찬대와 함께 하고 있을까, 다시 다른 진영으로 옮겨가 있을까. (4) 앞의 예와 같다면 이들의 정체성도 사실은 친-이재명, 친-박찬대가 아니라 반-정청래가 핵심인가. 지켜볼 부분이다. (5) 정청래 만큼 왕따놀이 하기 쉬운 대상이 없어서, 진영을 바꾸더라도 정청래 왕따하기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6) 이들의 패악질 책임은 결국 이재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7) 이들이 망한 뒤에도 이들이 남긴 상처는 민주진영에서 이재명과 아마도 차기 주자 세력간의 갈등 요소로 남게 된다. —- 앞으로 5년 뒤 박찬대는 어디에 있을까. 내 개인적 판단은 박찬대는 이낙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발 그렇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