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July 2025

아쉬운 건 강선우가 여성부에서 뭘 할 계획이었길래 그렇게까지 들고 일어나서들 막았을까. 그게 뭐였을지 못보게 된 게 살짝 아쉽다.

불행중 위안은 윤석열의 계엄이나 대법원의 선거개입처럼 이번에도 다양한 집단이 강선우를 막기 위해 정체를 드러냈다는 점. 숨어있던 적들이 선발대 강선우에 반응해 이제 이재명 정권의 개혁이 추가로 정밀포격할 수 있는 좌표가 생겼다.

바라는 점은 강선우가 낙마된 이상 그 자리에는 저들이 더 싫어할 독종을 임명해 하려던 개혁을 더 세게 해줬으면…

현실은 이재명 대통령 플랜에 따라 결정. 알 수 없는 것. 이 논란, 이 싸움 자체가 시선분산이었을 수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에 과연 강선우 여성부 장관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예정이었느냐의 문제인데… 대통령 본인만 알듯. 심지어 여성부 장관 후임 후보나 다른 인사로 다시 정치권에서 물어뜯지 않고는 못버틸 사람을 던져줄 수도 있다. 또 한 몇주 거기에 정신 팔리라고.

사실 당대표 선거나 여성부 장관 임명은 당장 산적한 검찰과 사법부 개혁 과제나 정권의 향방과는 무관한 일들인데 정치권과 정치뉴스는 그걸로 꽉 차있던 상황. 그 사이 사실 좀 더 고개 갸우뚱되는 인사들은 거의 다 임명 성공했다. 심지어 한국 역사 최초로 순복음을 압수수색하는데 성공했다. 가장 더럽게 버티며 ㅈㄹ하는 개신교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압색한 전례를 만들어서 나머지 잡을 때 훨씬 쉬워졌다. 개신교를 내주고 강선우를 잡은 저쪽이 과연 즐거울까.

각종 재난과 8월 1일인가로 발표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일도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작은 이슈에 신경쓸 겨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Flysch de La Arnia, Spain 얇은 모래암층과 쉐일이 반복퇴적된 곳이 선형 절리가 노출되면 저런 플라이쉬 flysch 지형이 생김. https://maps.app.goo.gl/67xsEnmrHZzPs4E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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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속셈을 드러낸다. 이유는 무슨 이유. 그냥 혐오하고 있는 거지. 정청래 끝나면 또 누군가를 찾을 거고.

음… 그래도 물… 물은 좀… 물만은… 안돼애…

으아아아아아

섬나라 한국은 행정 관련 전산 시스템의 갈라파고스. 비-한국인의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고 모두가 같은 절차와 같은 서류를 사용하다보니 업무 속도와 효율은 세계 최고인데 모두가 너무 익숙해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헛점도 못보기 시작. 외국인 수가 늘기 시작하니 전체 시스템을 사용하기 편하고 안전하게 보완하기 보다 그냥 외국인은 서비스 사용 등록 자체가 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해결했다.

미쿡은 50개 주가 서로 다른 법을 갖고 있다보니 사실 한 주에서 등록한 기업을 그 옆주로 옮기는 것도 안된다. 그냥 같은 이름의 회사를 그 주에 새로 등록하고 원래 회사를 닫거나 지사를 차려야 한다. 은행들도 주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지만 주를 넘으면 다른 법을 따르는 지점을 따로 등록해 운영해야한다. 서로 다른 주 지점끼리 정보 공유할 때도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 이러다보니 누군가가 바보같은 짓을 해서 보안이 뚫려도 소규모 지점 단위에서 털릴 가능성이 높다.

고객이 계좌를 열어달라고 들고오는 서류도 한국은 10명이면 10명이 같은 서류를 들고온다고 보면 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각 서류마다 50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신원확인부터가 힘들다. 그래서 계좌 여는데 한시간은 기본이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 운전면허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행정이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들고오는 서류가 받는 직원도 처음보는 양식인 경우가 많고 해외 문서도 많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신뢰가 낮다.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보안에 신경을 더 쓸 수 밖에 없다.

한국처럼 모두가 사진과 지문이 들어간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고유 사회보장번호가 있지만 그냥 숫자와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다. 신분증은 아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차도를 만들 때 아예 인도를 설계하지 않을 정도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경우가 많은 미국은 국민 상당수가 운전을 해야하고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됐다. 물론 면허증이 없거나 타주에 가면 대부분의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보며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서류들을 또 들고가야 그 주 면허를 딸 수 있다. 한 번 만들면 평생 나를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같은 건 없다.

그 대신 대부분 관공 서류에는 서류 작성법이 서류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따라온다. 온 국민이 한 종류를 쓰는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를 못느끼지만 너무 많은 종류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게 설계해야 공무원들의 업무가 줄어든다. 한국의 서류 양식 작성은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다. 처음 해보는 사람은 무조건 해본 사람의 경험을 전수받아야 한다.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으로 만든 포스터가 공유되면서 인기를 끌었던 더레프트. 친낙 똥파리가 되면서 이재명의 장애를 공격하더니 결국 뮨파가 되어 1본을 2깁니다라는 명작을 남김. 2025년에는 김문수 지지. 이 인간이 박찬대 홍보 "침몰된 선거" 포스터를 만들었을리는 없겠지만… … 그랬다 해도 별로 놀랍지는 않을 것 같다.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같은 코스를 가게 되어있다. 그때 똥파리들이나 지금의 신똥파리들이나 공통점은 자신들이 얼마나 폐륜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자신들은 전혀 못느낀다는 점이다. 심지어 지적해줘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혐오해서는 왜 안된다는 건지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 개념인 것 같지만, 인간성이 썩었다. 일베처럼. 그래서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정상인도 야비한 소리 할 수 있다. 차이는 우리가 야비한 소리를 할 때는 그게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한 실수이거나, 진짜로 그렇게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라도 이뤄야할 중요한 목표가 있을 때다. 댓가를 알고 지불해가며 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없거나 불확실해도, 심지어 자신들이 지지한다는 후보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라도 그냥 야비한 공격 자체에서 희열을 얻는다는 점이다. 정상인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러시아가 이토록 버틸 줄 몰랐다. 전쟁이 길어지며 인구 손실, 경제 손실, 전력 손실까지 세트로 겪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전선도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다. 모두가 흔들릴 거라던 예측은 빗나갔다. 전시경제 체제. 이 단어 하나로 요약된다. 군수 중심 생산 체제로 돌입하면서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고용과 소비가 살아났다. 전쟁은 돈을 태우지만 동시에 돈을 돌린다. 장기적으로는 불안하지만 당장 스스로 붕괴될 일은 없어 보인다. 경제제재가 독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자산을 러시아에 헌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방 기업들이 철수하며 남긴 자산과 인력은 고스란히 러시아의 것이 되었고, '짝퉁 맥도날드', '러시아 스타벅스' 같은 복제 브랜드가 그대로 운영됐다. 덕분에 자급자족 역량까지 늘었다. 한마디로, 제재가 독립을 가속화한 셈이다. 실업율까지 떨어지고 있다. 탱크는 많이 잃었지만 대신 새로운 무기를 얻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의 전술 실험장이 됐다. 드론 자폭술, 대드론 방어, 전자전, AI 기반 타격 체계 등 서방이 아직 실전 적용 못한 기술을 러시아는 이미 전장에서 굴려보고 있다. 약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인명 손실을 감수하며 21세기형 군대를 시험하는 중이다. 서방의 제재는 처음엔 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생기고 있다. 인도, 중국, 터키, 이란 등 비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더 늘렸고, BRICS는 루블-위안 직거래 체계 같은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글로벌 대체 경제권의 중심 중 하나가 됐다.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다. 그는 NATO 약화,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러시아와의 협상 강조 등 친러시아적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푸틴 입장에선 서방의 분열, 특히 미국의 후퇴는 전선보다 더 큰 기회다. 우크라이나는 고립되고, 전쟁 조건도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다. 3년째 전쟁을 치르고도 푸틴 정권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반란도 없고, 대규모 시위도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정보통제, 애국주의 선전, '문명 전쟁'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최소한 생존은 가능하다는 신뢰. 통제는 강력하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주어진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전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라도 바로 추진해버린다. 사람들이 "이거 이래도 돼냐" "전에 없던 일이다" 이런 소리를 할 시간이 없게. 법적으로 따지면 권한 안에서 한 일이고.

이재명은 대부분의 경우 주어진 권한 안에서 자신만의 판을 짜고 모두 그 판 위에서만 경기하도록 강제해버린다. 대장동도 전 시장이 깔아놓은 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흔들어서 수익을 환수했다. 자신의 판을 짜는데 성공하고나면 개혁 대상을 다 잡아넣어 없애버리느냐, 그게 아니라 그 판 위에서 법을 지키며 살 길을 찾도록 만들었다. 무조건 모두와 다 끝까지 싸우거나 하지 않았다. 단죄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게 성남과 경기 행정 성공의 비결이다.

전임자가 모든 금기를 다 깨버려서 제왕적인 지도자 자리가 된 용산에 들어간 이재명은 사실상 권한에 제한이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판을 짤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