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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과 지금. #Midjourney

유럽문명이 히틀러를 그렇게 증오하는 이유는 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를 수백년간 식민화 하며 만든 전쟁·학살·강제이주·인구 공학 수단과 정당화 논리를 우월하다고 믿었던 백인 민족인 유럽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수년 만에 그대로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그것도 1871년에야 통일을 이뤄 유럽 열강에 비하면 식민지를 거의 못만든 편이었고 그마나 만든 식민지도 1차대전 패전 후 모두 포기해야 했던 독일이. 독일 민족에 비하면 열등하다면서 잡아 가두고 죽이고 차별하면 백인이고 비백인이고 똑같다는 현실을 깨닫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쟁 끝에야 알게 된 유태인 학살과 그를 통한 나치의 비인간성 부각은 사실 유럽이 강제로 역지사지를 경험한데 대한 복수를 고귀한 명분으로 포장하기 위한 선전에 가깝다.

지금도 비백인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저들이 미국인 한 명을 죽이면 우리는 저들 10명을 죽여야 공평하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미국과 유럽의 우월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히틀러 증오 명분 만들기 부작용으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최악의 인종주의 괴물이 탄생했다.

영국이 광활한 식민지를 만들고 세계를 경영한 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의 제국 규모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제국은 단순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에 식민지가 많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영국 다음으로 거대한 제국이었다. 1920년대 절정기 프랑스의 총 영토는 약 1,300만㎢로, 현 미국 영토의 약 1.4배였고 인구는 1억 명 이상이었다. 영국 제국(3,500만㎢)의 절반 수준이지만, 북아프리카·서아프리카·인도차이나·태평양·카리브해에 고르게 뻗어 있었다. 사실 인도를 빼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규모와 인구는 비슷했다. 프랑스 제국의 뿌리는 나폴레옹 1세 시기부터 확고해졌다. 그는 유럽 대륙 대부분을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점령지에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 중앙집권 행정, 국민군제, 근대 교육·사법 제도를 도입했다. 스페인은 형 조제프를 왕으로 앉혀 사실상 식민지화했고, 이탈리아에는 여러 위성국가를 설치하며 ‘이탈리아’라는 근대 국가 정체성의 기반을 제공했다. 지금 쓰는 이탈리아 국기가 나폴레옹이 만들어준 국기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라인연방(독일 서부), 바이에른·바덴 등 독일 소국들도 프랑스식 제도를 받아들이며 현대국가 체계로 재편됐다.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행정·법률·군사·경제 체계를 통째로 이식해 ‘대륙형 식민지 제국’을 만들었던 것이다. 러시아도 19세기 법률 개정 당시 프랑스 민법을 참고했고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할 때도 선진 모델인 프랑스 민법을 번역해서 도입했다. 지금도 세계의 절반은 프랑스가 만든 민법 체계를 사용한다. 독일 법도 프랑스 민법처럼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에 바탕했고 프랑스 민법에 영향받았다. 그 독일 민법전을 일본이 가져다 썼고 중국과 한국도 오늘날까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크게는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 체계에 속한다. 오늘날에도 프랑스는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프랑스령 기아나, 레위니옹, 마요트, 뉴칼레도니아, 프렌치폴리네시아, 월리스 푸투나, 세인트피에르·미클롱, 프랑스 남방·남극 영토 등 12개 이상의 해외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법적으로 본토와 동일하거나 준자치 지위를 가지며, 주민은 프랑스 여권과 EU 시민권을 동시에 갖는다. 옛 식민지 상당수는 여전히 ‘프랑 CFA’ 통화를 사용하며 프랑스 재무부와 금융적으로 연결돼 있고, 프랑스는 군사 협정·개발 원조·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적 영향권을 유지한다. 프랑스는 20년 전부터 군 전력 현대화를 시작했다. 스코피온(SCORPION) 계획은 기존 장갑차·자주포를 차세대 차량(그리펀·재규어·세르발)으로 교체하고, 전술 데이터 네트워크 SICS로 모든 부대를 실시간 연결하는 ‘네트워크 중심전’을 구현했다. 이어 타이탄(TITAN) 계획은 2040년까지 차세대 전차·장갑차·무인전투체계·대공망·미사일망을 통합하는 육군의 완전 디지털화·자동화 프로젝트다. 공군은 라팔과 차세대 전투기(FCAS), 해군은 바라쿠다급 핵잠수함과 신형 항공모함(PANG)으로 전력을 완성해가고 있다. 이는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재편했던 제국 시절의 전략적 사고를 21세기 버전으로 재현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유럽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18-19세기 프랑스는 런던과 함께 금융·무역·제조의 중심이었고, 리옹의 직물산업과 파리의 금융·문화 중심지 역할은 유럽의 표준이 됐다. 오늘날에도 프랑스는 세계 7위권 경제 규모를 유지하며, 에어버스·LVMH·다농·토탈에너지·다쏘 등 글로벌 기업을 거느린다. 최근 고부가가치 제조업·친환경 에너지·첨단 방산 부문에서의 도약이 뚜렷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산업 투자 확대 정책은 ‘경제·군사 양면에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시끄럽게 외치지만, 프랑스는 이 구호를 시끄럽게 선전하지 않는다. 대신 ‘프랑스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계획을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실천하고 있다. 나폴레옹 시절 유럽을 재편하며 제국의 정점에 섰던 경험, 과거의 광활한 식민지 네트워크, 그리고 21세기 무기체계와 경제력으로 무장한 현재의 자신감이 결합돼 있다. 파리는 여전히 자신을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 여기며 제국의 방식과 야망을 21세기에 맞게 재가동하고 있다. 한번도 제국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 프랑스의 미래 전략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혼재할 가능성이 크다. 협력 측면에서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인식한다. 뉴칼레도니아·프렌치폴리네시아를 거점으로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조선·해군력·정보자산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방산 분야에서도 이미 라팔 전투기, 잠수함, 해상 무기, 인공위성 분야에서 기술 협력 여지가 크다. 프랑스는 우주·원자력·해양 심해 채굴 같은 전략 산업에서도 동맹국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고, 한국의 제조·부품·IT 융합 능력은 여기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그러나 경쟁 구도도 뚜렷하다. 동남아·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한국 방산업은 프랑스와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KF-21, K2 전차, K9 자주포, 잠수함 수출은 이미 프랑스 다쏘, 나발그룹, 넥스터와 같은 방산 강자와 같은 입찰 무대에 오른다. 특히 중동에서는 원자력, 방산, 토건 인프라 수주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UAE, 사우디, 카타르와 긴밀한 외교·무기 거래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도 바라카 원전, 스마트시티, 방산 패키지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이 경쟁은 중동에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아프리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구 프랑스권 국가들이 에너지·광물·인프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한국이 자원 외교와 인프라·방산 패키지를 앞세워 진출하면 프랑스와 직접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원자력 수출, 해양 풍력, 수소 산업도 두 나라가 같은 발주처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프랑스는 프랑코포니(프랑스어권 연합)와 유럽연합 차원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고, 한국은 K-콘텐츠와 디지털 플랫폼을 앞세워 같은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 대세가 된 영어 앞에 거의 유일하게 자신 언어의 독창성과 문화를 강하게 지켜온 나라이기도 하다. 세계로 향하는 한국 문화가 어떻게든 배울 점이 많다. 프랑스가 제국적 시야에서 21세기를 설계한다면, 한국은 그 전략 속에서 협력 파트너이자 신흥 경쟁자로 동시에 자리하게 된다. 파리와 서울이 인도·태평양 안보, 첨단 산업, 문화·외교에서 서로를 어떻게 포지셔닝하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는 공동 도약이 될 수도, 치열한 시장 쟁탈전이 될 수도 있다. 역대 최대 국력을 이뤘고 지금도 업그레이드 중인 한국이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남미 고대 문명 기원 연대가 약 5000년 전으로 올라갔다.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등은 익숙하지만 노르테치코 Norte Chico 문명은 생소하다. 기자 피라미드 짓기 500년 전이고 수메르가 막 태동하던 시절이다. 고조선이 시작되기 약 700년 전이다. 사진은 페루에 카랄이라는 고대 도시다. 5000년 전에 지어진 걸로 확인됐다. 주변에 농경지도 별로 없는데도 저런 대규모 공사가 가능했던 건 종교의 힘으로 추측된다. 저땐 한반도나 페루나 신석기 시대였다. 아무런 금속 도구가 없이 석기로 저걸 다 지었다. 게다가…. 16세기 유럽인들이 오기 전까지 바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화였기에 수레도 없었다. 거의 사람들이 손으로 들어 날랐다고 봐야 한다. 가만보면 미대륙에서 거대한 제국들은 대부분 멕시코나 페루 등 중남미에 있다. 북미에서는 제국이라고 할만한 강력한 정치세력은 생겨나질 못했다. 역설적으로 미시시피 강 등 덕분에 땅이 너무 비옥하고 비가 풍부한 평원과 숲이 많아서 개인 단위 농사나 목축이 너무 쉬웠다. 쉬운 반면 주기적으로 홍수가 나고 4계절이 있다보니 음식이 항상 풍족한 건 아니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못했다. 반면 중남미에서는 고산지대, 밀림, 사막 등에서 먹고 살려다보니 엄청난 노동력을 집중해 관개 기반 집약농업을 해야만 했다.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연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집약농업을 하다보니 오히려 잉여식량이 쌓였고 인구가 안정적으로 늘었다. 자연적으로 제국이 됐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남겼다. 북미는 느슨한 부족 연합체들 뿐이었다.

저 빨간 지역에 8억9천만명이 산다. 방글라데시를 빼고 인도 부분만 해도 7억명으로 인도 인구의 절반이 저기 살고 나머지 절반이 남쪽 저 넓은 곳에 산다. 세계 인구의 11%. 유럽 인구는 7억 5천만명이다. 갠지스강, 브라마푸트라강, 메그나강이 만든 충적평야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다. 사계절 농사가 가능하고, 특히 쌀·밀 재배에 유리하다. 수천 년 동안 주요 문명(마가다, 벵골, 무굴 제국)의 핵심 지역이었고 고대로부터 한 번도 망한 적 없이 계속 인구가 축적됐다. 델리, 콜카타, 다카 등 초대형 도시들이 줄을 지어있다. 사실 저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한 북인도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남인도와 별로 공통점이 없었다. 두번째 지도에 하늘색으로 표시한 나르마다 강과 그 양쪽의 빈디야·사트푸라 산맥은 북인도와 남인도를 가르는 자연 경계선이었다. 이 강을 건너는 일은 역사적으로 큰 도전이었고, 그만큼 양 지역은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권을 유지했다. 북쪽은 힌디어·우르두어·벵골어를 중심으로 한 인도유럽어족 언어권이고, 남쪽은 타밀어·텔루구어·칸나다어·말라얄람어를 사용하는 드라비다어족 언어권이다. 음식, 종교 의례, 건축 양식까지 달라 나르마다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문명 경계선이었다. 약 2000년 전 북부에서 대규모 남쪽 강유역으로 인구 이동이 이뤄지며 더 이상 강 자체가 절대적 경계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까지도 북방 세력은 그 이상 남쪽으로는 진출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북과 남이 한 체제로 통합된 경우는 드물었다. 마우리아 왕조나 굽타 제국이 남쪽으로 세력을 뻗쳤으나 오래 유지되지 못했고, 델리 술탄국 역시 북부 중심에 머물렀다. 무굴제국에 들어서야 비교적 넓은 통일이 이뤄졌지만, 남인도 왕국들은 여전히 자율성을 지켰다. 현대 인도는 이 역사적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을 강하게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실제로 서로 다른 국가로 갈라져도 할말이 없는 지역들이라서 그렇다. 철도와 국도망을 전국적으로 확장해 주요 도시를 직결했고, 행정·교육에 북쪽에서는 힌디어, 그리고 전국에서 영어를 함께 공용어로 사용해 인도유럽어족과 드라비다어족 간 언어 장벽을 완화하려 했다. 남북 산업 교류를 늘리기 위해 대형 댐, 항만, 산업단지 건설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영화·스포츠·전국 축제 같은 문화 콘텐츠를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서로 다른 지역 정체성을 ‘인도’라는 큰 틀 속에 묶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 정치와 지역 정당 지형을 보면 나르마다 강 남북의 문화적 경계는 여전히 뚜렷하다. 북인도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이 많고 남인도는 벵갈루루,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등에 IT와 첨단 산업 투자가 집중되며 엄청난 경제 성장을 겪었다. 북인도는 아직도 농업 위주인 지역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 연임이 어려워 2030년에 퇴임해야 할 경우 그냥 다시 당으로 돌아오시게 했으면 좋겠다. 아직 너무 젊기도 하고, 아직 나라에 할일은 많은데 초거대 정당 민주당이 흔들리면 개혁과 나라도 같이 흔들린다. 다음 이재명 발굴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책을 맡건 원로로서 목소리를 내건 중심을 잡고 당원들도 함께 뭉쳐 당과 차기 정부들을 계속 감시했으면 좋겠다. 이해찬 x 2 느낌으로. 오래 달리다 갑자기 멈추면 안 좋다. 서서히 감속해야지. 이재명 대통령도 갑자기 너무 일을 놔버리면 폭삭 늙는다. 노화 방지 겸 민주당으로… 민주당이 너무 허름하면 청와대보다 규모가 큰 고향 경상북도 도청에서 다시 지사를 맡아주셔도 감사…. 경북 DNA를 아주 고쳐버리게…

이제 조국 대표가 사면 확정됐으니 다음 구상을 하자. 지금 한국 정치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국힘 외 모든 유권자를 대표하는 거대 연합체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 내란 진압 국면이라 잘 느껴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좌에서 중도우까지 전부 품어야 하니 이념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어느 쪽에도 확실히 만족을 주기 어렵다. 특히 진보층은 원래부터도 진보 의제가 국회에서 온전히 대표되지 못한다고 느끼고, 중도보수층은 민주당을 여전히 ‘좌파 정당’ 이미지로 경계한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연합해 무상급식 등을 사회 의제로 만들고 새누리당까지 요리해 관철 시켰던 영화는 과거 일이다. 사라진 줄 알았던 색깔론이 정의당과의 연대가 끝나자 부활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비대한 민주당은 성장 할 수 없고 혼자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는 시도가 매번 절반의 성공에 그친다. 결국 전략적 분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중도보수에 확실히 자리 잡아 중도보수층에서 의석을 직접 빼오고, 진보층은 별도의 합리적 진보정당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보수 선언을 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당으로 탈바꿈했을 때의 장점은 분명하다. 스스로 중도나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현실에서 이들과의 접점을 넓히면 수도권, 충청, 부산권 등에서 최소 15석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총선 전 지금도 저 내란 정당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의원들 있다. 그들을 흡수하며 중도보수 정당 이미지가 확립되면 기존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일부 이탈할 수 있으나, 그 공백은 혁신당이 메운다. 이렇게 하면 민주진영은 기존 지지층을 잃지 않으면서 국힘 지지층 중 일부를 끌어오는 확장 효과를 얻는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좌클릭과 우클릭 하기를 멈추고 이념적 좌우 흔들림 없이 안정된 중도보수 이미지로 장기 집권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개헌이 가능해진다. 사실 이제 끊임없이 개혁이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개헌도 수시로 해야 한다. 혁신당을 진보정당으로 키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진보층 표를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진보 간판을 걸고도 실제로는 진보 의제를 왜곡하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는 세력, 대표적으로 정의당처럼 진보 이름으로 사기치는 집단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진보층은 최소 20%의 유권자를 차지하니 300석 중 60석 이상 갖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 교섭단체로 성장한 진보정당은 없었다. 민주당이 진보정당 역할도 함께 했기 때문이다. 혁신당이 교섭단체 규모를 넘어 40석, 60석으로 커진다면 진보 의제가 독자적으로 힘을 갖게 되고,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입법까지 연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진보층 눈치 볼 것 없이 중도보수, 부국강군을 원하는 지지층을 공략하면 된다. 진보 의제와 보수 의제를 묶어 함께 정책 연합으로 추진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진보 의제의 부작용이나 반발을 흡수하는 방파제를 혁신당이 대신 맡게 된다. 단계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은 수도권 40-50대 직장인과 자영업층, 충청권 실용보수층, 부울경 산업노동층을 대상으로 경제성장·규제완화·안보 실용주의를 내세운다. 혁신당은 20-40대 진보 성향 대도시 거주층과 비정규직·청년주거·기후·젠더 이슈 관심층을 결집시켜 비례대표 8-10석을 추가확보하고 교섭단체 진입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국민 과반이 동의할 일만 한다’는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혁신당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의제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서 필요하면 앞으로 몇번의 선거에서는 비례투표를 혁신당에 몰아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비례를 내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 같은 걸 계속 만들게 된다. 그러지 말고 그냥 혁신당으로 몰아주고 그 안에서 활용하면 위성정당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어차피 우리 쪽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으면 유리해지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다. 저절로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약속한대로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던가 총선 때 비례를 몰아줘 채워야 한다. 혁신당은 당분간 선출직에는 낯설지만 행정이나 자기 분야 전문성이나 상징성 높은 진보적 인재들을 원내 진입시키는 창구로 생각해도 좋다. 이제 최초 이주자출신, 첫 여성 시각 장애인 비례 대표 등이 더 이상 국힘에서 나올 필요없도록. 지금까지 해온 소수정당/시민단체들과의 협업도 혁신당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의석을 뺏기는 게 아니라 별동대에 충분한 인원을 배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2단계: 그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은 영남 등을 계속 공략하고 중도보수 기반을 안정화해 20-25석 추가 확보를 노린다. 혁신당은 30~40석 규모로 성장하며 진보 의제 주도권을 장악하는 걸 목표로 한다. 두 당은 선거연합을 공식화하고 초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단일후보, 비례는 혁신당 몰표 구조를 만들고 점차 선거제도 개혁과 지역구에서 통합경선을 통한 단일화 연합을 추구한다. 국회 상임위 배분과 일부 입각도 민주당은 예결·국방·외교·행안, 혁신당은 환경·복지·노동·여성가족 등을 맡아 역할을 분명히 할 수도 있다. 3단계: 민주당과 혁신당은 총 240석 구조를 완성한다. 나중에 합리적 보수정당이 나타나고 다시 세력을 재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60-140-100의 균형을 유지해 보수는 개헌저지의석을 목표로, 우리는 개헌의석을 목표로 총선 때마다 경쟁하는 구도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극단적 세력은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목표다. 진보 의제는 혁신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조정해 국회를 통과시키는 정책 생산 라인이 고정된다. 민주당은 국가 경영과 실용 분야 전문가를, 혁신당은 시민운동·정책개발·국제연대 인물 등을 차세대로 육성하며 두 당 간 인사 교류 및 교육을 제도화해 장기적 안정성을 높인다. 이 전략은 단순한 선거연합이 아니라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시도다. 극단 세력을 밀어내고 중도보수와 합리적 진보 그리고 미래에 합리적 보수가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 그것이 민주당과 혁신당 분업 전략의 핵심이다.

요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의당과 진보진영에 독이었다. 석패율제와 비례대표제만 바라보게 된 것 자체가 독이었다. 약한 명분. 정치적 타협을 이뤄낼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에서 도박하다 실패.
– 전부 비례로 가면서 지역구 준비하던 그룹과 류-장을 위로 올려 여성주의로 가려던 그룹 등과 당내 갈등.
–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의 비례정당을 통해 더 많은 소수진보 정당들의 의석 탄생.
– 조국 사면 때문에 앞으로도 정의당 몫은 안 나올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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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포인트들이 있으나 기본 전제를 “조국이 잘못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려다보니 검찰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했다. 정의당에 대한 유권자의 최종적 단죄는 친검찰성향 때문이었다. 친검찰당이랑 어떻게 다시 민주당이 선거연합을 하겠나. 대한민국에서 제 정신이던 사람들은 다 검찰 타도를 외치는데 정의당 혼자 검찰이 기소하면 이재명은 체포돼야 한다고 그 지랄을 했다. 민주당 혐오에 너무 깊이 빠져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못한지 오래됐다. 시대정신과 정면으로 대립해 "자꾸 검찰을 보지 말고 진짜 악인 민주당을 보자"고 우기며 싸우다 산화했다.

2.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일 때부터 민주당의 지원없이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 표도 상당수는 민주당의 진보성향 유권자들에게서 나왔다. 그렇다고 정의당이 "우리는 민주당 덕에 존재해요 민주당 사랑해요"할 필요는 없었다. 진보 이상을 이야기하고 민주당의 구태에 대한 비판도 하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그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인지 입으로는 여성주의를 외치며 손으로는 국힘과 함께 당론표결했다. 특히 이재명 체포동의안 등 검찰의 주요 관심사안에서는 대부분 국힘과 함께 했다. "우린 민주당 2중대가 아니예요"라는 호소도 한두번이지 국힘 2중대 짓을 숨기려는, 유권자를 속이려는 태도로 보였다. 검찰정권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에.

3. 존재 기반 자체가 민주당에 있는 당인데 민주당을 죽이겠다고 20, 21대를 허비했으니 기다려주던 진보 유권자들도 혁신당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정의당은 혁신당을 민주당2중대 구태 정당이라고 정의하고 싶어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의당에서 심상정 차기로 경쟁하고 있었어야 할 신장식 같은 인물들도 검찰 비판을 꺼리는 정의당을 포기하고 윤석열 사냥하러 혁신당으로 갔다. 그래서 진보성향 유권자들 판단에 정의당은 검찰당이고 혁신당이 더 진보적이었던거다. 당 강령이나 말로만 내세우는 공약말고 실제 정체성에서.

게다가 정의당은 자꾸 무시하려 하지만 검찰개혁에 투신하기 전부터 조국은 진보계에서 심상정이 근접할 수 없는 스타였다. 진보계의 유일한 만년 대선주자 심상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문재인 정권 전부터도 조국이 진보신당을 창당하면 정의당은 위태로울 수 밖에 없었고, 자기 당에서도 후계를 키우지 않는 심상정은 조국의 문재인정부 입각 및 현실 정치계에서 급부상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와 검찰개혁 시도했다가 가족이 공격 당해 흔들릴 때 검찰편에서 함께 찌를 것인가 중 후자를 선택했다.

4. 진보정당들 입장에서 정의당은 정의당이 보는 민주당과 비슷한 존재였다. 진보 의석 대부분을 가져갔지만 실제로 진보를 대변하지 않던 존재. 정의당을 버리고 원래 진보의석이 생성되던 소스인 민주당 진보유권자들을 선택한 진보정당들 의석이 정의당보다 많아졌다는 게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 애초에 민주당 진보유권자 힘으로 유지되던 진보 의석인데 그 민주당 진보유권자 없이도 진보정당들끼리 독자적으로 뭉치면 가능하다는 신기루를 좇다가 안되자, 검찰편을 들어 이재명과 민주당을 파괴하면 자신들의 활로가 나올 걸로 생각했고, 그것도 안되자 제3지대라는 더 오래된 신기루를 찾아 류호정은 이준석 당으로 갔다.

5. 조국 죽이기에 동참했던 기억을 악몽으로 기억하는 건 자유지만, 피해자 조국이 주늑들지 않고 재기에 성공한 상황에 아무리 "악몽이었다"고 호소해도 왕따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연민에는 한계가 있다. 권영국과 당명 개명으로 이미지 쇄신을 하고 싶겠지만 “조국의 강”(사실 검찰의 강)의 얕은 물에서 허울만 남은 정의당 혼자 아직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없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 권영국을 내세워도 여전히 정의당이다. 조국 사면 반대한다고 이미 정의당을 떠난 유권자의 마음이 조국혁신당에게서 돌아오지 않는다.

난 박용진 같은 사람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누굴 더 끌어들일 수 있는지 보고 싶단 말이다. 그것도 가장 심하게 야비하게 우리를 공격하던 인물들이 고개 숙이고 들어와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더 보고 싶단 말이다.

한미 협상, 대표 선거 끝났으니 다시 영입이 시작되더라도 딴지 좀 그만 걸자. "저 사람,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임명한다고? 안돼! 얼마전까지 ____하던 사람인데!" 같은 따분한 소리 그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