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자를 적대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집 값이 올라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소비수준으로…
주택보유자를 적대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집 값이 올라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소비수준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말로 들리고, 그건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사실 그동안 소득은 오르지 않고 집값만 올라서 현실이 그래온거지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집을 9억에 샀으면 9억 정도 이상 받을 수 있으면 전혀 손해도 아니다. 왜 20억을 국가 정책으로 지탱해줘야 하나. 경제에 거품이 생기면 정부에는 거품을 유지해줘야하는 책임이 생기나? 9억짜리 집이 20억으로 올랐다가 거품 빠질 때 9억으로 내려가는 건 피해가 아니다. 그리고 거품이 들어간 20억에 사 들어가는 사람 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대출 한도 조정 등으로 추가 피해자 안 생기게 하는 게 보호지 얼마의 거품이 들어가든 그걸 유지해주는 건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
경품으로 슈퍼카를 받았어도 보험료 수천만원이 무서워서 보통은 팔고 그 돈을 즐긴다. 억지로라도 보험료, 세금, 유지비 다 낮게 만들어줘서 어떻게든 슈퍼카를 타며 즐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사회가 그걸 다 감당해야할 만큼 간절한 일은 아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차 팔고 그 돈 즐겨도 충분히 행복하다. "하지만 슈퍼카로 장도 보고 아이 등교도 시켜주고 있는 걸… 장과 등교를 포기해야해?" 같은 말도 안되는 논리는 사양한다.
"번거로워"도 팔고 세금 내고 이사 가야 집값이 정상가를 찾아간다. 번거로움이 가격책정에 변수로 들어가야 한다. 애초에 이사 들어갈 때도 무리해서 들어간 이유가 무리해서라도 큰 걸 사야 급등할 때도 많이 올라간다고 봐서니까, 올라갔으면 불편하더라도 어서어서 팔릴 가격에 내놓고 팔아야한다. 번거로워도 수익실현하고 이사를 갈 마음이 들 수준으로 보유세를 물려야한다.
번거로움도 겪지 않고, 세금도 별로 안내도 돼서 팔릴 가격으로 내릴 필요도 없이 부동산 급등 차액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동네니까 그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나.
'더 오를지도 모르니 팔지 말고 기다리자' 할 수 있도록 낮은 보유세를 유지해주며 부동산투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건 그만하자. 역설적으로 이걸 바꿔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유지된다. 그래야 대다수 생활인들이 팔고 이사가지 않아도 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