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되면, 성숙한 민주시민이 없이는 이뤄지기도 힘들고 이뤄져도 바로 무너지는 이 이상적 대의 민주주의를 계…

때가 되면, 성숙한 민주시민이 없이는 이뤄지기도 힘들고 이뤄져도 바로 무너지는 이 이상적 대의 민주주의를 계속 추구하는 게 맞는 건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뽑아 나라를 바꿔놔도 바로 이명박근혜가 나타나 되돌려놓고, 문재인 뽑아 선진국 진입하니 윤석열이 나타나고. 이게 어디 지옥에서 갑자기 저런 것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유권자들이 당선시킨 거다.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 북유럽의 극우정당 약진 등을 봐도 민주주의 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민주주의는 유권자들과 후보자들 안의 비민주성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王을 뽑고 싶으면 뽑는 게 민주주의다.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를 추구해야하는지, 후보들 중 누가 상대적으로 더 민주적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지만 선거에서는 여전히 민주와 비민주 사이에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민주주의라는 관념(오해?)이 있다. 우리 모두 2+2 가 4라는 답을 알고 있지만 매 선거 때마다 우리 모두 다트를 던지며 4나 4에 가까운 수에 꽂히기를 희망해야하는 황당한 요소가 있다. 답을 찾는데 관심이 없거나 답을 찾는 걸 막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다트를 던지는 경우도 물론 많다.

이 문제 해결의 정답은 시민사회가 스스로 계몽에 성공해서 선거를 통해 체계를 바꿔나가는 거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절대 아니다. 그걸 막기 위한 노력도 어마어마 할 거고.

차라리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수호대 같은 걸 조직해서 반민주/혐오를 척결하고 계속 감시하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떨까 싶다. 하부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진 조직으로, 상부는 어떤 형태로건 수사권과 기소권, 어쩌면 재판권까지 일부 자체적으로 지닌, 일종의 상설 반민특위 형태로. 이 조직을 제외하면 사회의 나머지는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이나 다른 민주국가들과 동일하지만 저 조직이 항상 전체를 감시하며 반민주적 혐오세력들만 계속 걸러내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구조가 되지만 오히려 결과는 훨씬 민주적인 사회가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상적 민주주의의 형태가 나무, 풀, 돌, 햇볕, 비, 바람 등이 너무 조화롭게 어우러져 스스로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이라면, 내가 말하는 건 그냥 주기적으로 조경 작업을 해주며 유지하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아이가 스스로 경험을 통해 참된 배움을 얻어 훌륭한 성인이 되면 좋겠지만 어릴 땐 그냥 체계적 교육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더 쉽다는 말이다. 전자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존재하는 건지도 의문스럽다. 그냥 강제로라도 아름답게 살면 안될까.

인적구성 역시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의결구조로, 민주주의 추구와 혐오철폐의 신념으로 가득찬 사람들만 받아주는 의사회 같은 걸로 구성.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대법원, 인권위, 언론사, 정당 등 일부는 민주적 대표성을 갖춘 조직들 마저도 엉뚱한 세력에 의해 점거되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라리 정수장학회 같이 신념파가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조직들은 이사장을 몇 대 거치면서도 그 원래의 목적과 방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이게 독재적이고 반민주적 방식이라서 거부감이 이는 건 당연하지만, 적어도 20년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한 번 정화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전후 프랑스의 부역자 척결, 미국 남북전쟁 직후 남부 주들에 대한 식민지 수준의 대우와 강압적 개혁추진, 등의 예를 봐도 민주사회들 역시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했다. 수영장도 이미 녹조로 가득찬 상황에서 필터만 열심히 돌려준다고 정화되지 않는다. 강한 약품처리로 그 생태계에 충격을 줘야 정화된다.

이 과정은 전혀 아름답지 않고 고통스럽겠지만 결과물은 안정과 번영이 될 것 같다. 싱가포르의 자본주의 독재를 비판하던 입장에서 뭔가 전향하는 느낌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