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확증파괴 체제의 중점은 그 체제의 바탕이자 원인이 되는 핵무기처럼, 종말로 갈 수 밖에 없는 임계점에 다다르는데 수분의 일초 밖에 안 걸린다는 거다. 핵무장 국가들끼리는 길가다 어깨를 툭 쳤는데 핵버튼을 누르는 상황까지 진전되는데 얼마 안 걸린다.

이걸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자금, 정보를 제공해서 러시아와 싸우는 중인 미국은 이 체제를 뚫고 한 핵무장 국가가 다른 핵무장 국가를 어떻게 공격하면 되는지 보여줬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는 대만, 북한에는 한국을 붙여 자신들의 직접적 개입없는 군사활동이 가능해졌다.

핵무장 국가 러시아의 전쟁에 핵무장 국가인 미국이 개입하면 바로 양쪽 모두 핵버튼을 누르는 임계점을 지나게 되니까 직접 개입 없이 임계점을 회피하는 이 꼼수의 이면에는 이게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핵 사용을 허용/유도한다는 부분도 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를 써도 함께 핵무기로 맞대응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최대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없으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손익계산도 편하다.

신자유주의에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은 교역이 늘며 군사분쟁이 줄어든다는 점인데, 그럼 미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 등에 대해 교역을 확 줄이면 군사분쟁 방지력이 내려간다는 점은 왜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 알면서 유도하는 걸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