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에서 갈등이 있다가 의미없음을 깨닫고 4월 4일에 제대로 판결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한덕수…

헌재 내에서 갈등이 있다가 의미없음을 깨닫고 4월 4일에 제대로 판결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한덕수 탄핵 기각을 설명하는 방법은… 그것도 위헌이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같은 두루뭉실한 결론이 나온 이유는 단 하나 뿐이다.

누구나 법규에 따라 따져보면 대부분 재판 결과가 예측 혹은 납득 가능한 사회를 법치사회라 한다. 근데 이렇게 위헌은 맞지만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 같은 결론은 온전히 그 판단 기준이 헌재의 기분/명예/성향에 달린 것을 의미한다. 같은 두 사건을 놓고도 헌재가 재량껏 판단하는 범위가 아주 커서 헌재가 결정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건 헌재의 의도적인 모호함이라고 본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지만 윤석열 본인 판결에 비해서는 덜 중요하니 거기서 자신들의 위신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바꿔말해 법치 전통을 희생해 자신들의 권위와 존재감를 키우려는 시도다.

판결문으로만 이야기하는 재판관들로 받들어 모시기에는 판결이 너무 오락가락한다. 당연 탄핵 인용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이제 누구도 앞의 판결과 비교해봐도 "아하 그런 높은 뜻이 있었구나!"하고 말이 되는 명문이 나오길 기대하진 않는다. 이래저래 헌재가 해명해야할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