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난 김에 몇가지 정책 제안. 1. 전에 박한슬님 글에서 봤던 내용인데 WHO 국제보건기구가 비어있다….

생각난 김에 몇가지 정책 제안. 1. 전에 박한슬님 글에서 봤던 내용인데 WHO 국제보건기구가 비어있다. 들어가서 차지하자. 코로나방역 사실상 우리만 성공했고, 앞으로 전염병 유행은 더 잦아진다. 미국이 세계를 뜯어먹기 위해 IMF와 월드뱅크를 활용했지만, 우린 WHO로 세계에 실질적 도움되는 일을 하면서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미 WHO 총장으로 이종욱 총장이 있었고… 내 생각엔 정은경 청장이나 다른 외교관 분들 중에도 도전 해볼만 한 분들 있다. 2. 공적개발원조ODA도 있고, 미국의 공백이 정말 정말 많다. 우리에겐 모두 기회다. 3. 이제 우리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할 때가 됐다. 브릭스가 급부상 중이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할 빈틈이 분명히 있다. 우린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와 만든 MIKTA 같은 좋은 틀도 이미 있고, 아세안과 더 협력해 신흥국 중견국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도하는 게 가능하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에 성공한 첫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이끌며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라는 나라들 정말 많다. 4. 한국이 독자적 외교 노선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소한 중국과 미국 양극 어디로도 빨려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무현의 중간자 외교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제 그냥 경제체제간의 경쟁이 아니라 군사 행동을 겸한 진짜 국제분쟁의 시대가 오고 있다. 양쪽 모두에게서 거리를 두며 우리가 주도할 기회를 찾아야한다. 5. 이재명 정권의 개혁이 완성 단계에 올 때 쯤이면… 좀 의외일 수 있지만 나라면 장기적으로 일본과 동맹을 추구하겠다. 기존 박근혜 윤석열이 하던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동진정책으로 일본과 서로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게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잘못한거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그게 그렇게 싫어서 100년 간 싸우고 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고 문화적 경제적으로 어차피 분리하기도 힘든 두나라다. 산업구조도 비슷하고 업계도 비슷하고 고령화문제도 같고 둘 다 미국 밑에 있고, 둘 다 중국에 추월 당했고. 근데 힘을 합치면 중국도 함부로 못한다. 지금 전세계에서 쉽게 시너지 많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은 한일이고, 과거사라는 딱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라 생각하기 따라… 쉬운 답이다. 6. 그럼 반도체 등 중국에게 밀리고 세계 정치에 휘둘리는 산업도 답이 나온다. 중국과 미국 양극에서 떨어진 제3의 생산체인을 한국이 주도해서 한국, 일본, 동남아 등에 만들어야 한다. 양극의 힘싸움에 휘청이는 업계 속에서도 세계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이건 선단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레거시 반도체도 가능하다. 완전 독자적 생산체인도 가능하고, 미중 모두와 협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격변의 AI 시대에 미중 둘을 제끼고 제3생산체인이 앞서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7. 국제적 규범, 도덕이 노골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시점에, 도덕적 리더십으로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조짐이 보였던 건데, 우리가 잘 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온다. UN이 유명무실해지면 새 질서를 누군가는 만들어야하는데, 그게 다시 중국 미국 주도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못 본 새로운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어차피 휘말리게 될거,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주도하자. 8. 리더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전세계에서 트럼프 스타일 독재에 항거하는 시위에 태극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모범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면 된다. 그 외에도 디지털 거버넌스, 직접민주주의 실험, 민주주의 회복력 등을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다. 아예 민주주의, 반독재투쟁 하면 태극기부터 떠오르도록. 군사력과 경제력 때문에 리더가 아니라 지도력이 강해서 전문 경영인처럼 세계 운영을 맡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