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임기 말에 정경심 교수 사면하고 똑같이 0.73% 차이로…

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임기 말에 정경심 교수 사면하고 똑같이 0.73% 차이로 졌으면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사면해서 졌다고 했을 사람들이다.

아예 처음부터 검찰이 아무리 난동부려봤자 소용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면권을 적시에 사용했다면 좋았겠지만 타이밍을 놓치고 정권 전체가 보수와 윤석열이 까는 판에 끌려가는 상황에서는 그때 사면하는 것과 먼저 정권재창출 확인 뒤 새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사이에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싫건 좋건 업적이 많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정권재창출까지 마무리 짓지는 못했으니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보면 상대평가로도 성공한 정권이고 절대평가로도 성공한 정권이다. “X를 못했으니 실패”라는 관점에 동의할 수 없다. 퇴임해서 힘빠진 인물을 흙탕에 뒹굴게 하고 지켜보며 즐기자는 말일 뿐이다.

아예 검찰개혁을 시도도 하지않았더라면 이재명은 아마 지금 감옥에 있고 이낙연이 대통령됐을 거다. 앞으로도 최소 십수년간 검찰 개혁은 구호로만 남고 실제로 시도되지 못했을거다. 아직 검찰 정권인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을 거다. 문재인 정권 때 열심히 해서 공수처 만들고 수사권 제한하고 제도를 건들여 놨기에 내란 진압도 가능했다. 완벽하게 완결하지 못했어도 중요한 작업을 시작해놓은 정권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일엔 관심없다.

3년 늦어졌지만 정권 재창출했으니 지금이라도 할 때라고 옳은 소리하는 걸 보고 욕하는 건 그냥 욕하고픈 욕구 해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