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한, 없는 권한 다 만들어서 쓰지만 우리는 가진 권한 사용도 주저하는 편이다.

국회법 5조와 85조를 보면 비상시에 국회의장은 며칠 안에 긴급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다. 대선 전에도 지금 대법원이 하고 있는 장난을 모두 불법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비상시인 이유는 다양하다. 1. SKT USIM 문제가 해결 방법이 안보이고 국민들의 자산이 금융-물류 차질과 해킹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명백한 경제위기다. 2. 대책 마련할 행정부도 없다. 대통령이 내란을 하고 탄핵 당하고 체포 거부하고, 대행들도 거부권을 남용하다 둘이 하루에 그만두고 하는 이 국가 최고 의사결정 체계 마비 상태다 내우, 국가 비상에 해당한다. 3. 한덕수 대법원의 선거 개입 시도는 사법 쿠데타로서 헌법기관의 기능이 붕괴됐음을 말한다.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 가능하다.

하자면 못 할 건 없을 것 같다. 어차피 개싸움을 걸어올 땐 물어야 한다. 이걸로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면 어떻게 해? 일단 이기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하면 된다. 쉽게 좀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