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은 단순한 성희롱 고발이 아니라, 고소 경위의 변화, 고소 대리인의 전략적 개입, 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은 단순한 성희롱 고발이 아니라, 고소 경위의 변화, 고소 대리인의 전략적 개입, 인권위의 편향된 판단,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반론 불가능 상태를 이용한 프레이밍까지 얽힌 복합적인 사건이다. 핵심은 박 시장이 처음부터 고소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피해호소인은 처음에는 서울시의 다른 직원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며 서울시 상담기관에 연락했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고, 오히려 취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운함을 표했다는 불만의 정황이 있다. 이후 피해호소인은 여성의전화로 연결됐고, 김재련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고소 대상을 박 시장으로 바꾸게 된다. 김 변호사는 구조적 책임을 언급하며 박 시장을 지목할 것을 권유했고, 이 사실은 본인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이후 고소 내용은 구조적 책임이 아닌 박 시장 개인의 성희롱으로 전환됐다. ‘킁킁’, ‘사진 보내달라’ 같은 표현은 포렌식으로 일부 확인됐지만, ‘섹스를 알려주겠다’ 같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실제 메시지가 아니라 피해호소인의 지인들이 당시 피해자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간접 증언에 기반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에서도 해당 메시지는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주장이 포함된 고소장이 접수됐고, 박 시장은 사망 직전까지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메시지 전문에는 오히려 피해호소인이 박 시장에게 “사랑해요”, “우리 같이 철없이 재밌게 살아요”, “결혼 안 할 거예요”, “남자친구보다 시장님이 더 좋죠” 등 애정 표현을 한 정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 내용은 당시 알려졌던 ‘일방적 성희롱’ 구도와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이 자료가 인권위에 제출되었음에도,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성희롱을 인정한 직권조사 결과를 냈다. 포렌식 메시지 중 둘 사이에 상호 좋은 감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은 배제하고, 일부 표현만 뽑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서울시 직원 중 일부는 피해호소인이 먼저 박 시장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네일아트를 보여주겠다며 손을 내밀거나 웃으며 장난을 주고받았다고 증언했지만, 인권위는 이 진술이 “피해자의 경험과 다르다”며 배제했다. 손병관 기자가 다수의 서울시 직원들과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기록에 따르면, 네일아트 상황 당시 현직 기자를 포함한 최소 3명이 피해호소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고, 그 중 일부는 인권위 조사에 참여했음에도 해당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피해호소인 본인조차도 너무 많은 목격자의 진술과 상반됐던 초기 주장을 결국 법정에서 위증 선서 후에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바꿨던 사실이 있음에도, 인권위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초기에 박 시장이 자신의 무릎에 뽀뽀해 추행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목격자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법원 진술에서는 자신이 호오 해달라고 했다고 인정했다. 나중의 감정에 맞춰 과거 사실을 수정하려다 법원에서는 실패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일방적인 보고서는 마치 확정된 판결처럼 언론과 정치권에 인용되며 박 시장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쓰였다. 당시 인권위원장이 여성의전화 출신으로, 피해호소인을 연결한 구조 내 핵심 인물이었던 점은 이해충돌 문제로 지적되고, 인권위 보고서의 신뢰성을 추가로 훼손한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서울시 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 재판에서 인권위 판단에 근거한 표현이 박 시장과 무관한 재판의 판결문에 들어갔고, 이게 다시 유죄 판결로 왜곡돼 퍼졌다는 점이다. 이게 다시 언론과 SNS를 통해 '사법부도 유죄로 판단했다'는 식의 주장으로 이어졌고, 박 시장의 명예는 더 이상 회복할 길 없이 무너져버렸다.

정치적으로도 박원순 시장은 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물이자 대권 잠룡 중 하나였고, 당시 상황에서 박 시장은 초기 성폭력 피의자 정씨보다 훨씬 더 크고 주목도 높은 인물이었고, 아무리 반론을 해도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에 고소 전략상 그를 겨냥하는 것이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훨씬 더 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택이었을 수 있다. 여성 인권 및 성폭력 근절에 앞장선 인물이었다. 미투 운동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 피해자 중심주의가 절대시되던 분위기 속에서, 박 시장은 방어할 기회 없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뒤 사망했고, 이후 모든 해석은 피해자의 주장과 그 주변 구조가 만든 서사에 의해 고착되었다. 정황에 대한 의문 제기는 2차 가해라는 공격 대상이 됐다.

결국 이 사건은 성희롱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화된 피해 프레임이 한 사람의 명예와 인생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린 사례이며, 인권과 정치, 법과 감정의 경계가 흐려졌을 때 공적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거다. 박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도 없지만, 인권위 보고서가 중요한 정황과 반대 증언을 무시하고 왜곡된 내용을 공식 판단으로 남겼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이다. 피해호소인이 박 시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박 시장은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미 사망해버렸다는 점이다.

한국의 "여성주의"자들은 진짜 구조와 싸우기보다 공략이 쉬운 대상을 잡아먹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성운동에 실제 헌신한 사람을 공략하기 쉽다고 검찰과 국힘과 손잡고 잡아먹는 여성주의가 망한 게 과연 놀랄 일일까. 여성주의에 너무 관심없는 그런 여성주의 세력이 배출할 수 있는 인재의 최대치가 개혁신당 류호정인게 당연하지 않나.

이 사건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같은 독립적이고 강제력 있는 검증 없이는 바로잡기 어렵다. 반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성된 단정적인 이야기 위에 세워진 사회적 판단은, 반드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진상조사는 늦더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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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길어;안읽어: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은 처음엔 다른 직원을 고소하려던 피해호소인이 김재련 변호사의 조언으로 고소 대상을 박 시장으로 바꾼 뒤, 일방적 성희롱 주장이 덧씌워진 사건이다. 박 시장에게 유리한 애정 표현과 목격자 증언, 심지어 피해자 본인의 법정 진술 변화까지도 인권위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왜곡된 보고서는 재판 판결문에까지 영향을 줬고, 박 시장은 사실상 반론 없이 유죄로 낙인찍혔다. 지금까지도 이 프레임은 그대로 굳어 있으며, 진상은 외면된 채 소비됐다. 이 사건은 반드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