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혐오를 보이며 트럼프에게 당해도 싸다는 태도를 많이 보인다.
이런 이민법은 전형적인 자의적 법이다. 기준을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 행위들이 불법이 됐을 뿐, 사람이 지역을 이동하는 것 자체는 살인 같은 잘못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인 방법은 수천만 불법체류자를 다 쫓아내거나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으니 최소한 벌금을 내고 합법 비자 신청할 길을 열어주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정하면 오히려 양성화가 되며 세수가 늘고 안그래도 지금도 부족한 노동력이 늘어난다. 현실에서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1인당 비용이 수천만원이 들어가고 어차피 다 잡을 방법도 없지만 꾸준히 추방하는 길을 택했다. 외국인 단죄를 위해 미국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허비한다. 이유는 합법화 길을 열어주면 단죄를 못하니까. 단죄를 해야하는 이유는? 불법체류자니까. 불법체류가 아니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단죄를 못하니까. 이렇게 순환반복된다.
그리고 현행법이 그래서 이민법을 어겨 불법체류자가 됐으면, 잡아서 심사하고 재판하고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면 된다. 불법체류자라고 인간도 아닌 듯한 취급을 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다. 이렇게 수용소에 넣어 소식도 끊기고 죽는지 강간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이유는 눈꼽만큼도 없다.
잘못했으면 그게 왜 잘못이고 누구에게 무슨 피해를 준건지, 생각해가며 욕하자. 길거리에서 쓰레기 투기 한거나 불법횡단 같은 것도 잘못은 잘못이니 고문하고 사형할건가. 단죄에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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