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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친구 10명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가끔 재미있는 일 추진하는 여유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더 내기도 하지만 자주 모여 재미있게 논다고 치자. 누군가 힘든 일이 있을 땐 이렇게 해서 돕기도 한다. 여유가 없는 친구들도 덕분에 자주 함께 어울리며 다 함께 즐겁다.

여기서 계속 "근데 다 똑같이 내야지 일부가 더 내는 건 불공평해."라고 계속 딴지를 거는 사람은 공정의 화신인가 바보인가.

그게 정말 불만이면 모두가 똑같은 회비를 내는 모임을 찾아 떠나도 된다. 근데 자기는 이 모임에는 꼭 나와야겠고 그러나 돈 없는 친구들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도 꼭 봐야겠다는 것들은 사실 나머지 친구들도 별로 반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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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큰 의미 중 하나는 공동체가 제공하는 안전, 공공 서비스, 안보 비용에 대한 고통 분담이다. 그 금액을 냈을 때 겪는 어려움을 최대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거다. 세율이 똑같이 10% 면 200만원 버는 사람은 20만원을 내고 180만원으로 어떻게든 가족과 하루 세 끼 먹고 살아야하고, 200억원 버는 사람은 20억원을 내고 180억원으로 아무 문제 없이 역시 하루 세 끼 먹고 산다. 분담한 고통의 양이 전혀 공평하지 않다는 뜻이다. 더 내도 생계에 위험 없는 사람이 더 부담하는 게 당연히 더 공평한 고통 분담이다.

예를 들어 200억원 버는 사람이 20억원이 아니라 60억원을 내기 시작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140억원 만큼 자산이 늘어난다. 실제 생계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 고통의 양이 눈꼽 만큼 늘어난다. 근데 200만원 벌고 20만원 세금 내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20만원 안내도 되게 되며 세금으로 인한 고통이 아예 사라진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이런 남는 거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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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모두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하는 인류 문명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배를 일부에 집중해놔서 없어도 되는 고통이 생산되는 중인 거다. 이걸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고통이 사라질 정도까지 재분배하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다.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죽창에 대한 방어로 이렇게 싼 비용에 도입 가능한 정책도 없다. 정말 싸다.

미국은 매년 합법적으로 받는 이민자 수가 미국 전체 인구의 1%의 1/3이 되도록 맞춰져있어서 약 100만명 가량이 영주권을 받는다. 주로 젊고 건강하지만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해 실력에 비해 임금이 낮은 이민자들이 매년 100만명 씩 더해져야 돌아가는 경제다. 트럼프 1기 때 백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코로나로 사망한데다 이 합법이민까지 막으면서 미국내 노동력 고갈이 발생했었다. 이번에 다시 불법 및 합법 이민자와 방문객까지 납치와 추방을 하면서 더 심한 노동력 유출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국가이민정책재단(NFAP)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불법·합법 이민 제한 정책은 2028년까지 미국 현 1억7천만명의 노동 인구를 680만 명, 2035년까지는 1,570만 명 줄일 전망이다. 그 결과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약 3분의 1이 감소하고, 향후 10년간 GDP는 원래 예상치보다 총 12조 1천억 달러가 줄어든다. 현 미국의 GDP는 30조 달러다.

또 심각한 것은 부채다. NFAP는 이민 제한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가 향후 1조 7,400억 달러의 연방 부채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력 감소로 세금이 줄고, 동시에 ICE 수용시설 확충 등 전에 없던 강경 이민 정책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이미 ICE의 예산 규모는 FBI와 CIA를 넘어선 상태다.

트럼프 임기 1기 직후 바이든이 트럼프의 관세 등을 싹 없앤 것처럼 다음 정권 때 열심히 전통적 미국 정책들을 복원을 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그 사이에 빈자리는 다른 나라들이 채우게 된다. 만약 트럼프 정책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미 제국의 몰락이 훨씬 빨라진다. 어쩌면 10-20년 안에 현 초강국 미국이 그냥 강국 미국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 같다.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미국이 주도한 세계였고, 일부 지역이 부강해졌고 정말 많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우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 체제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 체제로 인해 민주주의가 전세계로 확 퍼진 것을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에 강제됐던 걸 단점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주도할 세력이 단일 세력이 될지 여러 열강들의 균형에서 그 힘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헤게모니의 끝을 난 일단 환영한다. 다음 세계가 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환경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반갑다.

탄핵이나 개헌 같은 이벤트는 찌게가 끓어 넘치며 뚜껑이 들썩이듯 어느 정도 국민적 분노가 모여 압력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그리고 대중의 분노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과 분리돼 분위기, 언론의 부추김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법부, 검찰, 언론 등을 다 뜯어고치는 개혁의 완성은 결국 개헌일 수 밖에 없는데 그를 위한 동력은 윤석열 탄핵에서 어느 정도 소진됐으나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로 재충전돼 대선에서도 다시 위력을 발휘했다.

이제 다음 들썩임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개혁을 계속 이대로 진행하며 다시 국민적 분노와 열망이 끌어오르는 시기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그를 위해서는 저들의 반박 혹은 약간의 반격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앞에는 민주당 내부, 정부 인사들 일부가 그런 역을 했고 동시에 지금까지 대법원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잘 해주며 우리 안에서 분노를 끌어내주고 있다.

슬슬 난 삼성의 역할이 뭐였는지도 나와야 한다고 본다. 검찰 정권 준동 시기부터 한국의 정치 권력 싸움에서 재벌들이 싹 빠져있었던 건 검찰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 않기 위한 거였지 관계가 없던 건 아니잖나.

왜 삼성이 아크로비스타를 제공했는지부터 살펴보자.

더 올라가면 이명박 때 대장동 개발을 시도한 팀에도 삼성 전임원들이 있었다는 것 같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이재명 정부로부터 내가 원하는 1, 2, 3순위 과제다. 그 다음은 뭘까.

정권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할까. 산불관리 등을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았으니 이재명은 오늘부터 자신의 적이라고 선언하는 글도 봤다. 다들 자신에게 중요한 게 있고, 그걸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해주지 않으면 분명 실망할 거고, 상당수는 반명으로 돌아설 수 있다. 유권자란 항상 그래왔다.

나도 1, 2, 3 순위를 진짜 5년 안에 끝내는 기적같은 일이 가능하다면, 혹은 일부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 그 과제를 넘겨야하더라도, 추가로 이거 하나만 해줬으면 하는 건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 정부 하에서 늘 더 안전하고 배불렀지만 이명박이 한 번 기울여놓은 운동장 덕에 지난 20년 간 국민들은 민주당과 바보당을 거의 번갈아가며 뽑았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운동장을 세탁기 수평설치 할 수 있을 만큼 평평하게 돌려놔주길 바란다.

반대가 극심할 거고, 민주진영에서까지 "우리 이래도 되는거냐"라는 소리가 나올거다. 종편 허가, 조중동, 정부광고 등 다 건드려야하고, 필요하면 진보방송 더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도 해야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원상회복하는 것일 뿐이다.

이게 되고나면 앞으로 20-30년 간은 바보당이 정권을 가져가 대한민국이 다시 뒷걸음 칠 일이 없어진다. 남은 개혁과제들, 경제 성장, 국제 외교무대에서 의미있는 영향력 확보, 균형외교, 다 가능해진다.

민주당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언론 지형 건드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다고 믿는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기에 분명 이걸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저런 걸 짓겠다고 이스트윙을 허무는 중이다. 부동산 개발자라 무조건 크게 지으면 좋은 줄 알고 있다.

대부분 자바와 레이아라 할 거고, 좀 배운 사람은 레토와 흐위 노리라 하겠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 바뉴왕기에는 우루, 혹은 에벡이라는 축제가 있다. 여럿이 함께 다양한 군무를 추는데, 특이한 점은 인당이라고 불리는 영혼에 빙의되는 게 이 축제의 핵심이다. 일반적인 귀신, 빙의 등에 대한 개념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빙의를 친숙하게 여기고 좋은 인당을 만나 빙의되기 위해 귀신이 많다는 지역을 밤에 산책하기도 한다.

축제 처음에는 무용수들이 이런 저런 군무를 보이며 분위기를 잡지만 몇시간 뒤에는 군중들도 참여해 춤을 추거나 빙의된다. 귀신에 빙의됐으니 자신들이 평소 하던 행동이 아닌 독특한 행동들을 한다. 괴상한 춤을 추기도 하고 무술동작을 하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동물 흉내를 내다 발작하기도 한다. 중요한 건 평소의 자신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느끼는 거다. 가면무도회에서 가면의 익명성을 빌어 평소 하지 못하던 행동을 할 용기를 얻듯, 빙의를 통해 자신, 사회 등 모든 제약에서 해방된다.

이런 저런 재미있는 이야기: 스타벅스는, – 상품권 판매 규모가 세계적으로 일년에 17억달러/2조4천억원(2024년 통계). – 사용되지 않는 금액 규모가 매년 3천억원 정도. 이자 수익 400억이면 1.6% 수익이라 많이 굴린 건 아닌데, 2조4천억의 대부분은 사용되는 중이었으니 일부 수익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듯. 근데 팔고 안쓰고 폐기되는 금액은 그냥 공돈이고 그 규모가 훨씬 크다. —- 사실 GE도 가전제품 팔던 회사가 실적을 높여보려고 시작한 융자프로그램 수익이 너무 좋아서(한 때 그룹 수익의 40%) 금융회사로 탈바꿈시도하다 회사 전체 문화가 망가지기도. 토요타도 한 때 토요타 금융이 그룹 이익 30%를 냈었다. —- 삼성도 원래 이병철이 건어물 가게로 시작. 금산분리법을 회피해 삼성화재로 금융회사 운용. 기업은 은행을 소유하며 대중의 예금을 사업자금으로 남용하면 안되는데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도 계열사에 투자 같은 목적으로 활용된다. 소니도 소니 라이프 보험과 소니 뱅크 등이 소니 그룹 자산 60%를 차지한다. —- 워런 버핏도 GEICO라는 보험회사를 인수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다루게 됐다. 실제 인수하는데 들어간 비용보다 몇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냈다.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는 언젠가 사고/청구시에 사용해야 하므로 준비해둬야하는 돈이지만, 그 사이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이자 자금(플롯 float)이다. GEICO 이전 전까지는 버크셔의 플롯이 수십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30억달러 정도를 주고 인수한 GEICO를 키워 수백억 달러를 운용하게 됐다. 다른 보험회사들도 수백억의 플롯을 다루지만 같은 자금이 버핏 손에서는 다른 가치를 가진다.

샘을 실물로 구경한 경험이 한 번 뿐인 것 같다. 어릴 때 성묘 드리러 올라갔다 내려오는 산 기슭에 작은 샘이 있었다. 몇해 뒤에 갔을 때는 없어졌다. https://www.instagram.com/p/DOqaXNUD_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