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나쁜 러시아에 맞서 착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다거나, 중국이 반도체로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미국이…

미국이 나쁜 러시아에 맞서 착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다거나, 중국이 반도체로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미국이 중국이 반도체 못 만들게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역사를 배워야 한다.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강대국은 선악, 선의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기후협약 협상을 하지만 정작 미국 자신들은 가입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 같은 나라들이 선의, 원칙 등을 말할 때는 자신들이 그걸 통해 뭔가를 얻을 게 있을 때뿐이다. 중국을 때리는 것도,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할 조짐이 보였다는 것 외에 제대로 된 명분도 하나도 없다. 미국이 처음 이러는 것도 아니다. 중국이 몇십년 안에 미국을 추월한다는 예측이 대세가 된 2010년대처럼 1979년부터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몇십년 안에 미국 경제를 추월한다는 예측을 내놓기 시작했고, 미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1982년에는 백인들이 중국계 미국인을 일본인으로 오인해 살해하는 일이 생기기까지 했다. "너희들 아니면 내가 자동차 공장에서 안 잘렸어!"라고 외치며.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바로 다음 날부터 아시아인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던 것처럼. 달러화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가 계속되고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커져갔다. 1985년에는 결국 미국과 미국의 친구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일본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다 앉히고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의 절상을 강요하고 관철시켰다. 갑자기 일제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떨어졌고, 일본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특히 미국 정치인들의 중서부 자동차 제조업 지역 표를 위협하던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타깃이 됐다. 지난 6년간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틱톡 등 기술기업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와 함께 나프타 NAFTA를 꾸려 일본 등 경쟁국에 맞서려 했다. 북미 전체를 느슨한 경제공동체로 만들었고 경쟁력을 높였다. 일본을 상대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유럽, 일본,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는 데 성공했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나프타처럼 미일한을 묶어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보자는 구상도 나온 상태고 지금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는 데에는 다시 미국 회사로 기술이전을 받아 미국의 자생 반도체 산업을 키워보겠다는 큰 꿈이 있지만, 현실은 자동차 산업처럼 미국 회사가 회생하기보다는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는 식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이미 원하는 걸 얻은 상태다. 미국의 전쟁전문가들은 그래서 중국보다 러시아에 집중할 때라고 외치고 있다. 중국 다음에 인도가 커지고 일찍 견제하는데에 실패하면 미국은 또 다시 대인도 악마화 작업과 각종 협박 작업을 시작할 거다. 이 판에 정의나 선악 같은 거 없다. – 사진은 일본인으로 오인돼 살해당한 빈센트 친 신문 기사.

미국은 땅과 지리 면에서 복받은 나라가 맞다. 태평양과 대서양이 막아줘서 본토 침략도 힘들고, 미시시피와 지…

미국은 땅과 지리 면에서 복받은 나라가 맞다. 태평양과 대서양이 막아줘서 본토 침략도 힘들고, 미시시피와 지류가 비옥한 중서부와 남부를 대서양과 연결하고 있어서 물류 이동이 싸고 쉽다.

근데 냉전 이후 IT 혁명과 함께 첨단산업의 경우 거의 미국 혼자 독보적으로 급성장했던 건 사실 설명이 힘들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같은 기간에 세계의 공장이 됐으니, 들어간 투자와 나온 성장률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있어서 같은 비율의 인재만 골라도 웬만한 나라 전체 인구를 넘긴다. 기술 수준, 자원 등을 비교했을 때 유럽에 비해 미국은 가진 자산으로는 설명 안 되는 성장을 겪었다.

비밀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동경과 H-1B 비자다. 외국인이라도 온갖 기술직 직장에 저 비자로 취직이 가능하니 일단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공계 전공으로 졸업하고 저 비자로 취직한다. 그 이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이 있기에 전 세계(특히 인도와 중국)의 인재들은 미국행 비행기 티켓으로 쉽게 인생 업그레이드가 가능했고, 미국은 3억 인구에 비해 말이 안 되는 비율의 인재 확보가 가능했다.

지금 세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고 동시에 더 이상 스스로는 필요한 수의 인재를 배출해 낼 능력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잘 설계된 이민제도는 인구절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구상을 한 가지 해보자면… 이미 망하고 있는/망한 대학 몇군데 인수해서 기존 한국의 학계 인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학교 몇군데 만들어서 유학생들을 받는 거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정착할) 유학생을 받을/양성할 준비나 기득권 포기할 준비가 안 된 학교들을 배제하고 실제로 미래에 필요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들을 나라에서 육성하는 거다. 나라 혹은 지역별 쿼타를 줘서 너무 부자나라에서만 오지 않게 하고 동시에 부분적으로 한국어 능력/한국 학력이 필요한 외국인 취업 비자를 만드는 거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출신 학생에게도 문호를 열고 대부분의 학교들을 이런 종류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쪽 졸업장을 선호하는지는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단, H-1B가 성공한 비결을 따라 하자면, 한국에 취업이나 영주하게 되는 사람은 가족을 데려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세계의 인재들이 중국 대신 미국을 택한 이유가 가족을 데려갈 수 있고 가족에게 더 나은 환경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에 비해 경제력이 약하지만 인구는 많고,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강한 나라들에게 미국처럼 한국도 미안한 짓을 할 수 있다. 경쟁국들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치트키다.

P.S.1 작지만 강하고 깨끗하고 멋진 부자나라로 툭하면 싱가포르를 들며 부러워하고 이상적 국가로 미국을 생각하는 우파도 외부 인재 유입 장벽을 제거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싱가포르/미국 다인종 사회의 매력만 못 본 척하면 안된다.

P.S.2 이게 가능하면 한두 세대 후에는 통일의 개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생사를 두고 경쟁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격차가 너무 커진 경쟁사인데, 그 사업체 가치보다 그냥 놔두면 우리 사업에 주는 피해가 더 커져서 그냥 돈 두둑히 주고 인수해버리는 느낌으로 통일하는 거다. 거금을 싱가포르 계좌에 입금해주고 모든 행위에 대한 사면을 해주고 김정은과 평화적 권력 이양을 논해도 되고, 다 양보해서 1국가 2체제로 유지하되 군사/외교는 합치고 북쪽 경제를 급속도로 개발해주는 조건으로 군사적 위협만 제거해도 거기서 오는 이윤이 통일 비용을 압도하는 시기가 더 빨리 온다. 지금은 사실 말도 안되게 비싼 생활스타일이나 아주 얇은 몸매, 특정 말씨 등 굉장히 편협한 기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들로 설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 통념에 부합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도 안해줄 것 같은 분위기지만 외국출신 인재들을 더 빠른 속도로 흡수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북한 출신 포용은 일도 아니게 된다.

평소, 특히 선거 때: “우리 민주당이 부족하지만 힘을 좀 더 실어주시면 개혁, 개혁, 또 개혁하겠습니다!”…

평소, 특히 선거 때: “우리 민주당이 부족하지만 힘을 좀 더 실어주시면 개혁, 개혁, 또 개혁하겠습니다!” 선거 후, 특히 국회의장 뽑을 때: “일단 당선은 됐고, 우리 중에 누가 총대 메고 우리가 상정하는 개혁법안 대부분을 막거나 순화해줄지 정해야지. 우리도 부동산이 있고 검찰과 친분있고 친분이 필요한 의원들이 널렸는데 이 개혁 다 했다가는… 다 같이 욕먹느니 어차피 5-6선이라 불출마하는 한 명이 몰아서 먹으면 편하다고.“ 이래서 지난번에 180석 되고 상임위 다 갖게 되니 너무 불안해하며 법사위를 어떻게든 국힘에게 넘기고 국회의장에 박병석과 김진표를 보내 실제로 개혁하지는 않고 말로는 목청껏 개혁을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 총선 이겼다고 이것들 감시를 늦추면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정성호네 조정식이네 우원식 박지원 이런 바위로 개울물 흐름을 막아놓고 말로만 “바다로!”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남아공에 양다리를 잃은 철도신호기사 제임스 와이드James Wide 의 휠체어를 밀고 신호기를 조종했던 개코…

남아공에 양다리를 잃은 철도신호기사 제임스 와이드James Wide 의 휠체어를 밀고 신호기를 조종했던 개코원숭이 잭Jack. 사실 달리는 열차 지붕 위로 뛰어다니는 놈으로 유명했던 제임스 와이드가 어느날 추락으로 두 다리를 잃고나서 어떻게든 일을 계속할 방법을 찾다가 저 원숭이를 1881년에 구매하고 훈련했다. 유턴헤이그Uitenhage 역에서 원숭이가 철도 신호를 바꾸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남아공 철도청에서 조사를 나왔다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정식으로 제임스와 잭을 채용. 하루에 오늘날 가치로 4만원 정도 임금을 받았고, 일주일에 한 번 맥주 반 병을 받았다. 잭은 1890년에 결핵으로 사망했다. 9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