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이나, 미국의 알링턴 국립 묘지나… 심지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도 목적은 하나다. 국가나 민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에 대한 우대를 통해, 다음 전쟁때 그 국가나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거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는 미국은 미군 상이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민원시설을 전세계에 지어놨다.
민주당이 오래가고 싶으면 민주당을 위해 총대를 멘 사람들이나, 혹은 곽노현 조국 윤미향 김경수 한명숙 추미애 같이 그냥 상대 진영의 공격에 희생양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영웅으로 기릴 거다.
이들을 방치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공격에 동참한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야스쿠니만큼도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다.
미국과 중국 간 분쟁이 갑자기 심화되는 이유
미국에게 있어서 1950년대 이후에 급팽창했던 중산층은 튼튼한 허리근육과도 같은 것이었다. 정말 그 시절 미국은 뭘 해도 다 성공하는 나라였다.
거기에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에게 있어서 시간이 갈 수록 치트키 같은 역할을 했다. 미국이 아무리 돈을 흥청망청 써도, 그 빈 자리에는 전세계에서 달러가 쏟아져들어와 곳간을 채워줬다. 국가부채가 곧 국력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오면 모든 국가가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보고 돈을 거기에 묻어두려한다. 불황이 오면 달러가 미국을 향하고, 미국은 또 그 달러를 풀어서 양적완화로 버티는 사이클이 계속 됐다. 일본 아베노믹스도 아마 비슷한 효과를 기대했겠지만 엔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만 쓸 수 있는 신묘한 정책이었다.
1980년 이후 미국이 구축하고 전세계에 퍼뜨린 신자유주의는 중산층을 증발시켰고, 중국을 분업체계의 최종보스로 만들어줬다.
내가 보는 미-중 간에 결정적 파국 계기는 중국의 경제규모/달러보유고/군사전력이 일정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시작됐다. 그 성공 가능성은 차치하고, 일단 중국이 무역 결제금액을 위안화, 혹은 유로로 바꿔 받기 시작하면, 아니 일부만이라도 비-달러 화폐로 결제수단을 전환하면 그 순간부터 달러의 세계기축통화로서의 역할에 균열이 간다. 달러와 미국을 믿음으로 받들어야 운영되는 체제인데, 강력한 이단 종파가 등장하는 거다. 미국의 경제 지위를 단칼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된 거다. 물론 중국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갈 수 있는 일이라 중국도 말로만 위협했던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오바마 시절 미국 정부가 2007년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느라 바쁜 와중에 급속도로 진행됐다. 미국은 그냥 완전히 손 놓고 중국의 부상을 보고만 있었다. 2050년, 빠르게는 203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쉽게 추월할 수 있다는 예측은 2000년대 초부터 나왔지만, 단기수익 위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가 기후변화에 속수무책인 것처럼, 미국은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중국과 전면적 대립해야하는 상황을 피했다. 예측은 보기좋게 빗나갔고 2020년에 이미 PPP로 중국 GNP가 미국을 추월했다.
근데 늦게나마 미국이 중국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수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게 하필 트럼프였기 때문에 과연 국가대계의 한수였는지, 그냥 트럼프가 새벽 2시에 트위트 날려도 사람들 반응이 시원찮아서 심기불편해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다.
미국의 화웨이, 관세 압박, 본격적 중국 포위 작전에 중국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이 있었다. 하나는 미국이 요구하는 국제질서를 수용하고 미국-중국-일본-독일 등으로 이어지는 위계질서에 맞춰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1985년 플라자 합의의 재판. 영토분쟁/홍콩/대만 포기 & 위안화 절상). 또 하나는 거기에 대립해 중국식 자본주의 헤게모니(일대일로)를 만드는 것. 마지막 하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그냥 지금까지 이룬 경제성장의 과실을 양손 양호주머니에 꽉 채우고 서방세계 자본주의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것.
중국은 지금 호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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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갑자기 취하기 시작한 조치들: 1. 중국 기업은 앞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 금지. 2. 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비판 금지. 3. 모든 교과서 국정으로 통일. 4. 사실상 산아제한 폐기. 조만간 할당 자녀수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음. 가정 당 2명 필수, 등등. —- 성공가능성이나 당위성이나 그런 걸 떠나서 중국정부의 의도는 명확해졌다. 1. 2000년대 이후 중국을 인구많고 가난한 나라에서 사실상 경제규모 세계 1위 직전까지 이끌어 준 서방 자본주의 체계라는 열차에 계속 타고 있으려면 그 열차의 우두머리 미국에게 자릿세를 내야한다. 그게 현금이건, 정치적 양보건, 미국의 헤게모니 안에서 성장하는데에는 비용이 있고, 중국은 그 비용을 인정할 생각이 없다. 트럼프가 왜 자릿세 안내냐고 관세전쟁과 화웨이 망가뜨리기로 실력행사를 했고,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특히 세계적으로 중국이 고립되고 있다. 백신 외교도 빠르게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인구고령화와 수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국이 볼 때, 서방 자본주의체계에서 이걸 대규모 이민 외의 방법으로 해결한 나라가 없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이걸 해결할 대안으로 공산당의 국내 장악력 확장을 선택했다. 산아정책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건 독재체제에서만 가능하다. 3. 일대일로를 통해 미국 헤게모니 안에서 성장해야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중국판 자본주의 헤게모니를 만들어보고자 하지만 역시 트럼프 이후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 없고, 2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생을 허비한 미국이 그 짐을 떨구고 중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도 시도는 계속 하겠지만 일단 눈앞에 닥친 일대일로 무역의 첫 정거장이 될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배신을 밥먹듯하는 탈레반과 중국 내 화약고인 서장 위구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처럼 시원시원하게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4. 티베트 땅 덕에 인도는 중국에 군사적으로 접근이 힘들다. 몽골 덕분에 러시아도 어차피 우방이지만 중국을 건들지 못한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지만 북한 땅 덕에 방어가 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는 20년에 걸쳐 경제 식민화에 어느 정도 성공해서 베트남 국경만 주의하면 된다. 긴 해안가가 있지만 이제 근해 해군력이 미국의 원양 해군력과 맞설 수준은 된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으로 서장 지역에 미군이 육상 이동이 가능한 경로가 생겨서 골치였는데 이번에 잠정적으로 해결(??)됐다. 5. 부동산 거품, 양극화, 외교/군사적 고립, 경제성장 침체, 홍콩을 위시한 내분 요소 증가, 등으로 공산당 1당체제에 위협을 느낀 중국의 선택은, 이미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와 광활한 땅을 지닌 나라로서, 1800년 이전처럼 내수경제 위주로 전환하는,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공산당 체제 보호 전략이다. 중국 밖의 세상은 일단 무시하고 달이나 화성 식민지 만드는 셈치면 된다. 중국 행성에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된다. 6. 중국 내수 시장만으로도 이미 세계 1위 규모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쇄국정책도 불가능하진 않다. 단지 자국내에서 소비될 자재와 원료가 필요한데, 아프리카 등에 마련한 자원망과 러시아 몽골 미얀마 등 국가에서 얻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7. 이렇게 되면 경제적/군사적 전력투영을 끝으로 중국의 급부상은 끝난다. 고립된 독재국가가 아무리 강해봤자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키울 수 없고, 경제적으로 미국 추월은 가능해도 할리우드, 달러와 영어로 대표되는 헤게모니에는 생채기도 낼 수 없게 된다.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는 악수지만, 공산당과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최소 몇십 년간 안정적 권력 유지가 가능하다. —- 이게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 1. 경제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무역양이 골치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내수경제로 전환하면서도 수출도 계속해서 돈을 벌고 싶겠지만 장기적으로 세계의 공장은 인도, 베트남 등으로 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다. 2. 북한과 한국 사이의 관계에 주변강국에서 현상유지 쪽으로 끌고가려는 인력이 항상 있었지만 더 강해질 것 같다. 3. 중국의 1차 방어선이 일본열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데, 한국은 이미 그 안에 있다. 군사적으로도 불안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제일 불안하다. 4.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자 역할은 지금보다 몇 배 힘들어질 것 같다. 한 쪽으로의 선택이 더 심하게 강요될 것 같고, 선택을 해도 안전은 보장받지 못한다. —- 2011년에 찍은 사진들. 운행 할 수 없는 콩크리트 배. 별 3개 짜리 고급(?) 화장실. 한 100년 된 천주교 성당…인데 절이라 해도 믿겠음.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이자성의 난으로 자금성 위에 경산에서 자결한 자리의 비석.
이 분 글이 가끔 내 신경을 긁는 경우가 있는데 딱 찝어 왜라고 말하기가 힘들었다. 오늘은 조금 알 것 같다. 평소 박상현씨의 글에서는 단순하게 말하면 미국 리버럴들이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준의 사회 감수성과 감수성의 민감도를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글을 읽는 한국인들에게 “이게 당연한 거지. 이 정도도 못하면 미개한 거야”라고 강조하는 태도가 읽힌다. 근데 잘 보면 이 분이 미국 리버럴들의 감수성을 겉핥기로 흉내내고 있거나 혹은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해서는 차별적이나 비하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을 하면 안되며 그런 걸 보면 쯧쯧쯧 미개한 것들 수준의 반응을 보이지만, 남성 관련해 그런 발언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물론 어디에서나 리버럴들끼리도 사회 전체에 적용돼야할 감수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싸운다. 모든 차별을 지양하려는 사람들과 특정한 그룹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끼리도 정말 죽일 것 같이 싸운다. 누구든 이런 고민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저렇게 확신에 차서 “내가 걷는 이 좁은 길이 진리. 나머지는 미개.”라는 태도를 갖기 힘들 것 같다. 이 분의 확신에 찬 태도가 내 신경을 긁는다.
국회의원직이 자기 주머니 물건이나 되는양 버리겠다는 거나, 오거돈이 성추행으로 사임했으니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야한다는 거나, 공직을 순수하게 권력으로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발상.
부산지역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조건 국힘 시장을 받아들어야하는데? 안그래도 오거돈 때문에 화난 지지자들에게 박형준을 선물하는 게 어떻게 정당의 의무가 되나?
정치를 권력으로만 보는 정치혐오에서 벗어나야한다. 그 자리에 가서 진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는 게 유권자의 책임이다.
요즘 중국발 보이밴드 외모 검열, IT 회사들 압박 뉴스 등을 보며 많이들 역시 미개국이라며 해외토픽감으로 보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마구 나오는 독재자의 헛발질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 국가 대계의 정책적 결정이 있었다고 본다.
중국이 실패한 독재주의 기획경제에서 벗어나 자유방임에 가까운 자본주의 실험에 성공하기 시작한게 겨우 20년이다. 사회 곳곳까지 장악하고 관리하던 당이 그 권력을 상당부분 포기하고 경제개발을 선택했지만, 자본주의가 이끄는 방향으로 사회가 계속 변화하도록 둘 생각은 없음을 항상 분명히 해왔다.
미국과 본격적 체제경쟁에 돌입하게 된 이 시점에 미국의 홈구장인 자본 권력에 바탕한 세계에서 싸울 것인가, 팬데믹 상황에서 그 이점을 드러낸 국가주도 경제 체계로 싸움에 임할 것인가의 선택이 강요됐고, 중국 정부는 그 선택을 끝낸 걸로 보인다.
비유하자면 망해가던 인디 락 레이블이 대세에 순응해 걸그룹/보이밴드로 대박을 내서 빌딩을 올리고는 “우린 이제 원래하던 장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라며 돈 안되는 아티스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
자유방임으로 세계 2위 경제가 됐고 곧 미국의 경제규모를 넘어설 예정이지만, 고성장을 포기하더라도 자기들은 자신들의 신념/체제 유지로 가겠다는 뜻이다. 어차피 이제 세계의 공장이 되기도 힘들고 고성장도 힘들고, 계속된 서구화의 끝은 최근 홍콩에서 경험해본 민주화/공산당의 퇴출일 게 뻔하고 그게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계획이었으니까, 이제 키워놓은 경제력도 즐기고 공산당의 패권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장담 못하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스운 상황만은 아니다.
미국과 소련 간의 체제경쟁이 그렇게 오래 유지된 건 50년대에 소련이 경제개발에 성공한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망하는데도 오래 걸린 부분이 있다. 지금 중국은 그때 소련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중국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나더라도 이 냉전은 앞으로 50년은 지속될 수도 있다.
Jake Deschain added a new photo.
운전하다 우연히 발견한 같은 수 연속 따위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냥 오늘따라 복권을 한 장 사고 싶어서 샀을 뿐이다.
난 준석이같은 친구가 능력주의 말하는 게 너무 웃김. 사업을 성공시켜봤어… 지역구 선거를 이겨봤어… 잘 나가던 야권의 구세주 윤석열의 정체를 일찌감치 밝혀서 당은 자중지란 상태.
도대체 능력은 어디있는 건데. 부모 잘 만난 거? 그건 세습주의지.
요르단 플렉스. “에어백 없음. 우린 진짜 사나이답게 죽는다.” (ㅁㅊ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