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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몇 년 전에 조직폭력단과의 돈거래를 불법화하는 법을 만들었더니 이미 야쿠자가 반은 사라졌다고… 이제 야쿠자 소속원이면 은행 계좌도 못만들고 전화번호도 못만듬. … 몇백 년 역사의 야쿠자고 한 조직에 몇만 명 조직원이 있고 해도 다 소용없음.

그럼 그동안은 왜 그런 법을 안 만들었나? 당연히 쉬운일은 아니었을 것. 자민당 의원들 중에도 자기 지역 야쿠자와 결탁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래도 중요한 흐름 포인트가 어디있는지 파악하고 찌르니 쓰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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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사람이 없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자신들만의 치외법권으로 즐겨왔던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에 균열을 내니 벌써 예전에 보기 힘든 경찰의 검사 수사 기사들도 나오고… 시간이 가면 검찰이 싹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

이제 여기에 전관예우만 잡아버리면 검사 사위 찾는 재벌들도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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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문제도 워낙 고인물이고 박힌돌이라 한 번에 고치기 쉽지 않을 것. 그러나 판사 임명 과정을 예를 들어 미국처럼 경력 좋은 변호사나 판사 밑에서 수련한 변호사 중에 임용하는 방식으로 가면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법관들의 상식 간에 간극은 꽤 빨리 줄어들 것.

국힘 쪽에서 최근 미영 스타일 작은 정부 지향 보수의 가치를 자주 얘기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낙태, 동성결혼 같은 보수의 이슈는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한국 선거에서 큰 힘을 발휘한 적이 없고, 의외로 감세/작은 정부의 가치도 최근까지는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양념 공약으로 사용되던 편. 이제 이준석/윤석열/최재형을 시작으로 한국 보수 정치에서도 작은 정부 가치가 부각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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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엉망이고 따라서 세금은 낭비될 숙명을 지닌다. 그러므로 정부와 세금은 줄이면 줄일 수록 좋다. 나머지는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해결 해준다" 쯤으로 정리되는데 이게 한 번 받아들이고 나면 헤어나오기 힘든 개념이다. 젊었을 때 프리드만 좋아하면 낙수, 감세, 민영화 이런 단어들로 이뤄진 순환논리의 함정에 빠져 평생 그 환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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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예측대로 매우 지저분하다. 미국의 보수 총본 공화당이 감세와 작은 정부를 입에 달고 사는데, 감세로 인한 양극화도 극에 달했고 심지어 IMF까지 낙수효과는 없다고 인정한 상태다.

작은 정부 지향의 현실은 더 한심한 모양인데,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엉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 멀쩡하던 부서들을 다 망가뜨린 뒤 "거 봐. 엉망이잖아"하는 일이 반복된다. 그것도 복지나 환경/금융 규제에 관련된 정부기관은 공격하고 축소하지만, 경찰 규모와 국방비는 계속 늘려서 오히려 보수 정권 중 국가부채가 급증한다. 정부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거니 현실에서는 큰 정부 지향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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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정부의 방역 노력을 부정하고 비웃던 세력이 최근 서울시장 자리를 가져간 뒤 델타 변이, 민주노총 행사 등이 겹쳐 방역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래놓고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라고 홍보 중인 걸 보면 작은 정부 관련해서도 행태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작은 정부 공약으로 정권 잡으면 당연히 복지예산을 줄일 거고, 미국에서는 국방비를 늘려 작은 정부 가치를 배반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마도 토건 예산을 늘려서 한입 두말을 완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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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정부가 시민의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개념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게 프랭클린 D 루즈벨트, FDR 시절. 그 전까지는 지진이 나서 도시가 파괴되고 시민들이 죽어도 그게 연방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가 진리이던 시절.

FDR이 처음으로 재난구호연방기금도 만들고 연금제도도 만들면서 정부의 역할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지제도를 늘릴 수 밖에 없었던 점도 있었고.

그 이후 역사는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들이 복지를 늘리는 쪽으로 발전해왔고,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이걸 되돌리려는 시도는 양극화와 경제불안정의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부분까지 빨리 공부 진도가 나가길 바란다.

2011년 한 스타크래프트 대회의 상금

1등 : $500
2등 : $250
3등 : $150
4등 : $100
5등-8등: 25 BTC

25 BTC면 2011년 가치로 약 4만 원. 2021년 8월 12일 가치로 13억 원으로, 역대 스타크래프트 대회 상금 중 최고액 수준이 되어버림.

https://tl.net/forum/bw-tournaments/190866-aov-iccup-starle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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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비트코인 포럼에서 어떤 사람이 10,000 BTC를 줄테니 피자 두 판만 주문해달라는 요청을 올림. 한 19살 대학생이 응답하고 10,000 BTC를 받았으나 곧 다른 용도에 다 써버림.

2010년 가치로 약 4만 원. 10,000 BTC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더라면 피자 두 판으로 5276억 원을 벌뻔.

https://www.news18.com/news/buzz/who-is-infamous-bitcoin-pizza-guy-man-who-blew-365m-haul-says-yet-had-no-regrets-37756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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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래서 비트코인 계의 유동가치 암호화폐는 절대 일반 통화를 대체할 수 없음.

11년 뒤에 5000억 원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돈으로 어디가서 뭘 사먹나. 절대 상거래에 못 씀. 하이퍼디플레이션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번갈아 반복되는데 그걸로 무슨 통화 정책이 가능할까…

남는 용도는 범죄 자금 거래와 투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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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중국/미국/유로가 만드는 디지탈 화폐가 대세가 될 것. 분산화를 통해 정부의 감시를 벗어나겠다고 출범한 암호화폐가 결국은 정부가 개인들의 단 1원 거래까지 감시 가능한 세상을 열게 되는…

음악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냅스터로 MP3 P2P 공유를 가능하게 했더니 결국 애플 뮤직 등 공룡 서비스로 이어진 거랑 비슷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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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봐온 일부 페북 영세 진보 글쟁이들의 특징: 거의 조롱에 바탕한 글들이거나 엄청 뻘글을 세련되게 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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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하거나 연계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비판이나 양비론으로 가기 쉬운데, 자신들도 해당되는 일에 대해서도 유체이탈해 혼자만 고고한 도덕적 지식인으로서 비판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흔히 조롱이 들어간다.

일단 저 스탠스에서 하기 좋은 유머가 비웃음이기도 하고, 특히 댓글을 보면 왜 비웃음이 들어가는지 확실해지는데, 글에 반응을 보내주는 사람들이나 댓글 다는 사람들도 다 조롱 대상에 대한 극도의 혐오반응을 보이며 다양한 수준의 조롱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 비웃음을 빼고 글을 쓰면 평소보다 절반 미만의 반응을 받아, 안 그래도 비참할 현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든 비웃음거리를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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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그냥 진지빠는 뻘글로 도배되는 페이지들이야 여기저기 넘쳐나니 특별할 게 없지만, 일부 영세 진보 글쟁이의 경우 정말 너무 세련되게 쓴다. 내용을 보면 핵심 논점은 "여자가 피해호소하는 걸 의심하는 건 무조건 2차가해"나 "민주당만 무찌르면 세계평화가 온다" 수준인데 그걸 되게 술술 읽히게, 읽으면서 읽는 사람의 지적허기나 지적허영심까지 살짝 만족시켜주는 수준으로 써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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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시간을 갖고 오랜 기간 관찰하다보면 "왜 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 거지"하는 솔직한 한탄이 나오거나, 더 흥미로운 경우는 진보층에 유명 스피커 누군가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을 드러낸다. 대부분의 경우 왜 그 사람을 증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는 매우 빈약해서 그냥 "그 사람은 최악이지. 왜 최악인지 모르겠다면 그건 당신도 최악이라서"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글 읽는 사람들 대부분도 '본인의 실력이 그 유명인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안 떠서'가 진짜 이유인 건 짐작하지만 누구도 본인에게 직접 말해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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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무슨 말이 되건 안되건 데리다와 푸코를 끌어다 붙이는 인문학 초보들의 수준은 한참 넘어선 것 같은데… 걔들은 그래도 스스로의 허영심 만족이 목적이었지 누굴 증오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 아니면 그 초보들이 진화해서 얘들이 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