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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혹시…. 법인세를 올리는 건 고려해보셨는지… 필요할 때 조금씩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사실 차등을 둬서 최상위 세율구간을 어떻게든 올리면 90% 넘어가도 경제 엄청 활황 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https://ourworldindata.org/…/top-income-tax-rates-piketty

미국: 1944년부터 1963년까지 최고세율 94%까지 유지했습니다. 1970년까지를 The Great Compression 대압축시대라고 합니다. 양극화가 역전돼 계층간 소득이 상대적으로 균등해졌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고 기업이익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배분됐습니다. 사장이 이윤의 90%를 가져가려고 마음먹어도 어차피 세금으로 대부분 내기 때문에 차라리 임금을 올려 고급인력 채용을 쉽게 하고 채용을 늘려 사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기업 투자와 임금, 복지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양한 컨트리클럽, 별장 등 회사 유흥 시설을 너도 나도 짓기도 했습니다. 안그러고 이윤으로 잡히면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니까. 경제에 돈이 팍팍 순환됐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낙수효과의 약속 대신 실질 소득이 올라갔던 이때가 가장이 혼자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했던 그 시절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 전후 70년대까지 최고세율 75-90%를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산층이 늘었고 투자가 늘었습니다. 대부분 연평균 3~6% 성장했습니다. 대부분이 고도성장기를 겪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감세를 기점으로 HW 부시, 클린턴으로 이후 쭉 이어지는 중도 신자유주의로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다시 급등하면서 2020년대에는 192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도 대처 이후 비슷한 경로를 겪습니다. 미국은 1986년에 최고세율을 28%로 깎았다가, 양극화, 금융 자본 시장으로의 부와 주도권 집중 가속, 사회보험 재정 남용, 공공투자 감소, 특히 연방재정 적자가 겹쳐 폭폭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레이건 말기에는 감면과 공제 폐지, 간접세 증가 등으로 실질 세부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명박근혜 윤석열 때는 항상 소득세를 낮추고 서민에게 더 부담이 되는 간접세를 올렸습니다. 특히 박근혜 때 범칙금 태풍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최고세율을 극단적으로 낮추지 않은 나라들은 중산층 붕괴를 매우 느리게 겪었고 특히 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전까지는 매우 안정적인 경제를 즐겼습니다. 자본, 부동산, 배당에 대해 과세 구조를 유지했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했습니다. 각국에서 정부의 서비스로 돌려받는 부분까지 함께 감안하면 일본 독일 프랑스의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훨씬 낮아집니다. 일본은 정책이 정권에 따라 좀 극단적으로 휘청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