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틱톡, 중국 정부, 미국 정부, 미국 기업 모두 서로 다른 속셈이 있어서… 모든 시작은 트럼프가…

이게 틱톡, 중국 정부, 미국 정부, 미국 기업 모두 서로 다른 속셈이 있어서…

모든 시작은 트럼프가 화웨이 다음 괴롭힐 중국 기업을 찾다가 7월 오클라호마 트럼프 첫 유세를 완전히 망친 K-pop 팬들이 틱톡이라는 앱을 통해 의기투합했다는 걸 알아챈데 있습니다. …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틱톡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미국인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걸자면 그 어떤 IT 기업에 걸어도 다 걸릴 만한 명분으로 이 기업이 닫던가 미국 기업에 인수되던가 하도록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사이에 생각이 달라지지요. 이왕 중국 기업 하나 뺏어오는 거, 미국 정부가 대승을 거둔 케이스로 만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야 재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지요. 그래서 누가 인수하건 절반 정도는 미국 재무부에 헌납해야한다고 억지를 부린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트럼프가 자꾸 무역전쟁 걸어오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런 거에 맞대응하다가 다시 관세 전쟁에 말려들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근데 차세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는 유니콘 기업을 별 명분도 없이 미국 정부가 뺏어가는걸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미국이 하는 것과 똑같이 국가안보기술 수출제약으로 틱톡의 추천 알고리듬을 묶었습니다. 주로 십대들이 짧은 춤 동영상을 공유하고 노는 앱이 왜 국가안보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틱톡은 사실 절반 이상의 투자자가 미국인인 기업이라서 억울합니다. 중국시장이 크긴 하지만 전세계 시장을 점유해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애초에 미국 기업인 musical.ly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라 자기들이 과연 진짜 중국 기업인가 싶기도 할겁니다. 안그래도 작년부터 본사를 아예 미국으로 옮기던 중이고…. 해서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지역 관할 사업만 분사해서 미국 기업에 파는, 자신들로서는 급성장하는 시장을 포기해야하는 굉장히 아쉬울 결정을 했던 거지요. 물론 중국 정부의 조치로 그것도 끝났고, 오라클과 협력관계로 트럼프의 트집을 비켜가려던 시도도 무산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IPO로 중국 색을 벗고 상장으로 자금도 만들고, 운영권도 유지해보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MSN Messenger 이후 소셜미디어 쪽은 계속 망했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을 생각하면 인터넷 자체를 사유화 할 수도 있었던 IT 거인이었는데 말이죠. 이제 Office와 클라우드로 수익사업은 보장되어있는데 기업 이미지도 너무 낡았고 무엇보다 몇 년 새 급성장해버리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초기에 인수해서 지금은 공룡중에 공룡이 된 유튜브 같은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틱톡인수에 성공했으면 아마 그걸로 다음 20년 사업을 모색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은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 분야가 워낙 데이타베이스와 기업 대상 서비스로 집중되어있어서 항상 다변화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마침 회장 래리 엘리슨이 트럼프의 강력후원자입니다.

이게 틱톡, 중국 정부, 미국 정부, 미국 기업 모두 서로 다른 속셈이 있어서… 모든 시작은 트럼프가…

이게 틱톡, 중국 정부, 미국 정부, 미국 기업 모두 서로 다른 속셈이 있어서…

모든 시작은 트럼프가 화웨이 다음 괴롭힐 중국 기업을 찾다가 7월 오클라호마 트럼프 첫 유세를 완전히 망친 K-pop 팬들이 틱톡이라는 앱을 통해 의기투합했다는 걸 알아챈데 있습니다. …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틱톡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미국인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걸자면 그 어떤 IT 기업에 걸어도 다 걸릴 만한 명분으로 이 기업이 닫던가 미국 기업에 인수되던가 하도록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사이에 생각이 달라지지요. 이왕 중국 기업 하나 뺏어오는 거, 미국 정부가 대승을 거둔 케이스로 만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야 재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지요. 그래서 누가 인수하건 절반 정도는 미국 재무부에 헌납해야한다고 억지를 부린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트럼프가 자꾸 무역전쟁 걸어오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런 거에 맞대응하다가 다시 관세 전쟁에 말려들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근데 차세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는 유니콘 기업을 별 명분도 없이 미국 정부가 뺏어가는걸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미국이 하는 것과 똑같이 국가안보기술 수출제약으로 틱톡의 추천 알고리듬을 묶었습니다. 주로 십대들이 짧은 춤 동영상을 공유하고 노는 앱이 왜 국가안보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틱톡은 사실 절반 이상의 투자자가 미국인인 기업이라서 억울합니다. 중국시장이 크긴 하지만 전세계 시장을 점유해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애초에 미국 기업인 musical.ly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라 자기들이 과연 진짜 중국 기업인가 싶기도 할겁니다. 안그래도 작년부터 본사를 아예 미국으로 옮기던 중이고…. 해서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지역 관할 사업만 분사해서 미국 기업에 파는, 자신들로서는 급성장하는 시장을 포기해야하는 굉장히 아쉬울 결정을 했던 거지요. 물론 중국 정부의 조치로 그것도 끝났고, 오라클과 협력관계로 트럼프의 트집을 비켜가려던 시도도 무산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IPO로 중국 색을 벗고 상장으로 자금도 만들고, 운영권도 유지해보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MSN Messenger 이후 소셜미디어 쪽은 계속 망했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을 생각하면 인터넷 자체를 사유화 할 수도 있었던 IT 거인이었는데 말이죠. 이제 Office와 클라우드로 수익사업은 보장되어있는데 기업 이미지도 너무 낡았고 무엇보다 몇 년 새 급성장해버리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초기에 인수해서 지금은 공룡중에 공룡이 된 유튜브 같은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틱톡인수에 성공했으면 아마 그걸로 다음 20년 사업을 모색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은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 분야가 워낙 데이타베이스와 기업 대상 서비스로 집중되어있어서 항상 다변화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마침 회장 래리 엘리슨이 트럼프의 강력후원자입니다.

1981년에 미국 항공관제사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 축소, 임금인상, 은퇴연금…

1981년에 미국 항공관제사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 축소, 임금인상, 은퇴연금 개선 등등을 요구하며 연방항공국과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미국법 상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 연방정부 공무원 신분인 관제사들이 전원 동참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13000여 명의 관제사 중 업무복귀 명령을 어긴 11,345 명을 해고하고 다시는 연방정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하고 일부는 민간 항공에서도 일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버렸습니다. 해고된 사람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전문분야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돼서 신세를 망쳤고, 연방정부도 당장 관제사가 급한 상황이 됐지만, 레이건은 공군 인력으로 대체하고 일단 수치상으로는 2년 만에 인력을 다시 채웠습니다. 미국 항공 관제가 81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물론 10년 이상 걸렸지만.

노조 파괴 중에서도 최악의 케이스를 보여준 레이건이고 오늘날 미국 중산층이 완전히 증발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들 외에 대체인력이 없는 직종 사람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파업하는 건 좀 혼이 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의사의 경우 존경과 돈을 그만큼 주는 게 이런 무거운 책임감에 대한 보상인 건데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장사치처럼 돈은 벌고 특별히 다른 직종보다 무거운 책임은 지지 않겠다… 미국처럼 큰 땅덩이에 그 중요한 관제사들을 모조리 해고하고 갈았는데… 한국에서 전공의 한 학년 갈아버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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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논두렁 시계, 곽노현 사후매수죄, 조국 사모펀드, 윤미향 회계부정, 추미애 아들 군청탁까지의 사건 중…

노무현 논두렁 시계, 곽노현 사후매수죄, 조국 사모펀드, 윤미향 회계부정, 추미애 아들 군청탁까지의 사건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진보/민주진영에서 이런 주장들을 여과없이 검증없이 바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사고 패턴입니다. 검찰/언론처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분명한 경우야 별로 궁금할 것도 없지만, 이 분들은 그런 것도 아니라서 어쩔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매번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게 한심하기도 하고.

물론 당사자들은 자기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민주/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것 같지만… 보수진영에서 봤을 땐 이건 자기들이 민주진영 시스템에 버그를 발견해서 계속 그걸로 저격 중인데 이상하게 민주진영은 패치를 못하고 계속 똑같은 버그로 주요 인사들을 잃는 중. 보수에서는 되지도 않는 의혹을 일단 많이 집중 제기만 하면 나머지는 민주진영의 일부 인사들이 동조하면서 민주진영의 대오가 스스로 무너지고 그 인사는 결국 모두에게 손절당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 보수진영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시도하게 되는거지요. 매번 먹히니까.

이 분들이 매번 이런 결과에 다다르게 되는 기제를 계속 고민해보는 중인데… 하다 보면 앞으로 발생하는 민주진영 인사관련 의혹에 대한 이 분들의 반응을 예측 할 수 있는 어떤 표준모델 같은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권양숙이 뇌물로 받은 고가의 시계를 안 들키려고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기사를 읽으면 그게 사실일까, 출처가 어디인가 등을 따지기 보다는 "이 기사를 의심하면 진영논리에 빠져서 노무현 옹호하는 걸로 보일텐데"라는 컴플렉스와 "그럼 그렇지 정치인들 원래 다 그런거지"의 정치혐오, 거기에 "평소에 거짓 기사를 늘 쓰는 조중동이지만 일단 그 사실은 접어두고, 나온 기사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자"라는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객관적 태도, 이렇게 해서 "노무현이 뇌물 받은 게 확실하네"라는 결론으로 직진하고, 그 다음부터 접하는 기사나 주장들은 그 성급한 결론에 바탕해서 해석하기 시작.

같은 방식으로 보면 곽노현/조국/추미애 그 외에도 많은 인물에 대한 비토가 너무 쉬운 민주진영 분들의 사고패턴이 예측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곽노현 – "정황은 일단 생각말고, 정치적 이유로 제기된 의혹인 게 뻔하다는 사실도 차치하고, 돈 준건 사실이니까 이미 방어불가능. 후보단일화라곤 하지만 결국 정치야합이었겠지. 빨리 손절이 답."

조국 – "의혹들이 좀 대중없긴 한데, 그걸 지적하면 난 문빠에 조국빠가 될텐데. 다행히 언론이 내놓은 의혹이 너무 다양하니까 조국이 해명하는 거 보고 판단해도 되겠다. 근데 해명보다 의혹이 더 많이 나오는데?" "평소에도 잘 생겼다고 주목받더니 결국 스타 정치교수가 이렇게 들통나서 망하는구나. 꼴 좋다" "검찰이 검찰개혁하려는 법무장관을 공격하는 이유는 뻔하지만 그건 일단 접어두고 제기된 의혹들만 봐도… 뭐? 사모펀드? 사모펀드 나쁜 거 아냐? 이거 나쁜 놈 맞네."

…뭔가 복잡한 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진영주의자로 보이기 싫은 욕구 + 정치혐오 +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성급한 결론에 바탕한 일방적 자기합리화로 보면 사고패턴이 어느 정도 유추/예측 가능하지 않나… 언제 순서도라도 만들어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