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attached.me

미국은 땅과 지리 면에서 복받은 나라가 맞다. 태평양과 대서양이 막아줘서 본토 침략도 힘들고, 미시시피와 지류가 비옥한 중서부와 남부를 대서양과 연결하고 있어서 물류 이동이 싸고 쉽다.

근데 냉전 이후 IT 혁명과 함께 첨단산업의 경우 거의 미국 혼자 독보적으로 급성장했던 건 사실 설명이 힘들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같은 기간에 세계의 공장이 됐으니, 들어간 투자와 나온 성장률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있어서 같은 비율의 인재만 골라도 웬만한 나라 전체 인구를 넘긴다. 기술 수준, 자원 등을 비교했을 때 유럽에 비해 미국은 가진 자산으로는 설명 안 되는 성장을 겪었다.

비밀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동경과 H-1B 비자다. 외국인이라도 온갖 기술직 직장에 저 비자로 취직이 가능하니 일단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공계 전공으로 졸업하고 저 비자로 취직한다. 그 이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이 있기에 전 세계(특히 인도와 중국)의 인재들은 미국행 비행기 티켓으로 쉽게 인생 업그레이드가 가능했고, 미국은 3억 인구에 비해 말이 안 되는 비율의 인재 확보가 가능했다.

지금 세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고 동시에 더 이상 스스로는 필요한 수의 인재를 배출해 낼 능력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잘 설계된 이민제도는 인구절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구상을 한 가지 해보자면… 이미 망하고 있는/망한 대학 몇군데 인수해서 기존 한국의 학계 인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학교 몇군데 만들어서 유학생들을 받는 거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정착할) 유학생을 받을/양성할 준비나 기득권 포기할 준비가 안 된 학교들을 배제하고 실제로 미래에 필요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들을 나라에서 육성하는 거다. 나라 혹은 지역별 쿼타를 줘서 너무 부자나라에서만 오지 않게 하고 동시에 부분적으로 한국어 능력/한국 학력이 필요한 외국인 취업 비자를 만드는 거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출신 학생에게도 문호를 열고 대부분의 학교들을 이런 종류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쪽 졸업장을 선호하는지는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단, H-1B가 성공한 비결을 따라 하자면, 한국에 취업이나 영주하게 되는 사람은 가족을 데려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세계의 인재들이 중국 대신 미국을 택한 이유가 가족을 데려갈 수 있고 가족에게 더 나은 환경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에 비해 경제력이 약하지만 인구는 많고,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강한 나라들에게 미국처럼 한국도 미안한 짓을 할 수 있다. 경쟁국들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치트키다.

P.S.1 작지만 강하고 깨끗하고 멋진 부자나라로 툭하면 싱가포르를 들며 부러워하고 이상적 국가로 미국을 생각하는 우파도 외부 인재 유입 장벽을 제거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싱가포르/미국 다인종 사회의 매력만 못 본 척하면 안된다.

P.S.2 이게 가능하면 한두 세대 후에는 통일의 개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생사를 두고 경쟁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격차가 너무 커진 경쟁사인데, 그 사업체 가치보다 그냥 놔두면 우리 사업에 주는 피해가 더 커져서 그냥 돈 두둑히 주고 인수해버리는 느낌으로 통일하는 거다. 거금을 싱가포르 계좌에 입금해주고 모든 행위에 대한 사면을 해주고 김정은과 평화적 권력 이양을 논해도 되고, 다 양보해서 1국가 2체제로 유지하되 군사/외교는 합치고 북쪽 경제를 급속도로 개발해주는 조건으로 군사적 위협만 제거해도 거기서 오는 이윤이 통일 비용을 압도하는 시기가 더 빨리 온다. 지금은 사실 말도 안되게 비싼 생활스타일이나 아주 얇은 몸매, 특정 말씨 등 굉장히 편협한 기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들로 설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 통념에 부합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도 안해줄 것 같은 분위기지만 외국출신 인재들을 더 빠른 속도로 흡수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북한 출신 포용은 일도 아니게 된다.

SNL과 포틀랜디아로 유명한 프레드 아미슨이 알고보니 1/4 한국인. 할아버지가 일본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귀화한 조선인.

🔗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