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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진보 운동 뭐하러 했나.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만들면 다 해결 되는 거.

사실 그 동안 외친 진보의 가치, 복지, 노동권, 등등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세력화 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들여왔는데, 순간 순간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세력화에 해가 되는 "비판적 지지"나 "민주당과의 연합"이 필요한 때가 온다. 김문수보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진보가치를 위해 1000배 이상 나은 상황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한국의 진보는 불평하면서도 그때마다 대부분 옳은 선택을 해왔다.

정의당과 심상정 전까지는.

그것도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연합하며 민주당 후보들 선거운동도 하고 정의당 후보들도 많이 당선시키고 있던 정의당과 심상정이 비례 문제로 민주당과 갈라지더니 그때부터 정의당의 존재가치는 "민주당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규정됐다. 서로 믿는 신념이 어느날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변심이었다. "왜 ___를 하세요? 진보주의에 안맞지 않나요?"에 대답은 대부분 "우리는 민주당 2중대가 아니다"라는 동문서답이었지만, 사실 그 거기서 우린 '우린 그런거 신경 안써. 민주당만 까면 돼.'라는 고백을 읽었다.

사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활약이 너무 크긴 했다. 원래 정의당 의원들이 가서 할 이벤트들을 민주당이 먼저 가서 현장에서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해버렸다. 또, 원래 주로 학계에 있던 진보 스타 조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입각하고 큰 주목을 받았다. 진보계에서 찾기 힘든 국정 경험을 갖추게 됐고 게다가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맡아 이게 성공하면 최초 진보주의자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올 판이었다.

게다가 노회찬 이후 진보에서는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지 않고 심상정 이정미로 번갈아가며 정의당 대표 자리를 땜질 중이었다. 심상정은 7.56%와 7.30% 득표로 비례경선 3, 4위를 한 신장식, 박창진 등 차세대 진보가 비례로 원내 입성하는 걸 보고 있지 않았다. 1.76%, 1.62% 득표한 류호정 장혜영 같은 자신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나쁜 도구들을 비례 1, 2 순으로 올려 저 남자 둘을 밀어냈다.

본격적으로 조국이 검찰개혁을 시작하고 조중동한겨레경향 검찰 국힘 이낙연계 등이 총공격을 시작할 때 정의당과 심상정도 하루 아침에 아군에서 적군으로 돌변했다. 마침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고 모두가 함께 하는 왕따 공격이라 죄책감도 덜했다. 검찰과 조중동이 우군이 되는 희한한 경험도 했다.

민주당 도움없이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를 시켜본 적 없는 정의당이 민주당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건 법을 만드는 역할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유권자들은 표로 답했다.

결국 정의당이 사라졌다. 정의당이 없어진 그 자리는 조국 대표가 세운 조국혁신당이 차지했고 심상정이 '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괜찮고 윤석열이 되는 건 안돼요?'라며 끈질기게 조롱했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민주진보진영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중이다. 해로운 존재가 사라지니 생태계가 자연 치유되고 있다.

내 경험으로 이해하기는, 인허가 위주의 체계는 주로 후진국들과 경제개발중인 국가들의 체계다. 초기에 아직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시도, 해외 자본의 투자 등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인허가로 처리하는 게 간편하다. 거기에 해외 자본의 국내 경제 잠식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국가 혹은 공무원들이 이권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그렇다. 같은 이유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곳도 많다.

경제 개발이 이뤄지고 자본이 투입되면, 일단 인허가제로는 효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하면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게 관건이다. 신기하게 한국은 이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내 판단으로는 한국이 사실상 섬이고 국제적일 필요가 없는 단일 언어 단일 인종 체계다 보니 인허가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효율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었던 데에 그 이유가 있다.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만으로 보면 한국도 아주 느린 편은 아니다. 설립은 2주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 후 사업 시작을 위한 인허가가 또 있다.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순으로 같은 인가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삼성처럼 전방위 로비에 능한 대기업조차도 평택에서 2년이 걸렸다.

사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멕시코도 20년 전에 거의 다 바꿨다.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했던 사업 등록 절차 등을 간편하게 만들었고, 개혁의 목표는 각종 등록 절차 간편화와 기업 설립에 필요한 일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도 비슷한 시기에 개혁에 성공했고, 해외 자본 유치가 실제로 개선됐다.

한국도 https://www.startbiz.go.kr 같은 걸로 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긴 했다. 그런데 이건 설립용이고, 실제 인허가는 여전히 종이 서류로 직접 돌아다녀야 하고, 진행 상황의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다. 저 스타트비즈에 종합 사전 심사 기능을 넣어서 모든 부서가 그걸로 만족하고 넘어가던가, 그 이후 필요한 인허가도 다 저 시스템에서 관리하던가 해야 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 한국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저런 인허가 주체 중 중간 단계를 다 빼거나 병렬 심사 혹은 원스톱 심사로 해결하고, 심사 절차 자체에 기한을 둬서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허가해주는 방식이다.

이 전환 단계에서 힘든 부분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걸 개선하면 일이 늘어나고 이 병목을 잡고 있으므로서 들어오던 접대/뇌물/예우/사업 기회/전직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 이걸 해결해주는 게 감사다. 선진국들은 국민의 행동을 심사하는 인허가 제도보다, 공무원이 일하도록 만드는 감사 제도가 발달해 있다. 영국의 국가회계감사원(NAO)이나 싱가포르 공공감사청 같은 기관들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행정에서도 알 수 있듯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안 해본 사업 등에 도전할 때는 항상 전례가 없는 일을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특성은, 아무도 안 해본 일을 먼저 나서서 책임지고 싶어하는 공무원이란 없다는 거다. 공무원직의 성격 자체가 그런 일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시스템적으로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직권으로 책임을 지고, 사후 감시와 관리하는 체계로 신고제 체계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