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확실히 해야한다. 근데 그동안 죽을 죄를 지어온 검찰을 단죄하기 위해 현 검찰이라는 조직을 약화하고…

검찰개혁 확실히 해야한다. 근데 그동안 죽을 죄를 지어온 검찰을 단죄하기 위해 현 검찰이라는 조직을 약화하고 없애는 것만이 지상과제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작은 나라 아니다. 제대로 된 기소, 수사 주체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큰 개혁을 할 때는 큰 그림 뿐 아니라 정교한 부분까지 세밀히 보지 않으면 준연동형 비례처럼 황당한 상황들이 연속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미 우리가 이긴 상황이다. 분노는 접고 저것들과 무관하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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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는 다양한 길이 있기도 하다. 세계에 다양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가장 잘 맞는 걸 골라야 한다.

가장 단순한, 가장 작은 수준의 개혁은 기소권을 여러 기관에 나눠주고 검찰 내사 기관을 따로 만들고 기존 모든 케이스의 재검토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잘못 저지른 검사가 처벌 받을 길을 처음으로 제대로 열어주고, 기소독점으로 부터 오는 전관예우가 힘들어지게 만든다. 이렇게만 하고 검찰 그대로 둬도 몇년 안에 깨끗해진다.

더 획기적이고 더 조각 조각 작게 나누는 방법도 많다. 기소청 중수청, 등등등으로. 사실 기소, 수사권 등은 여러 기관에 나눠줄 수록 좋다. 똑같은 양의 권력을 여럿에게 나눠주면 전체 처리할 수 있는 사법 케이스 수는 똑같은데 남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

검찰 개혁은 조급할 것 없다. 다 잘 된다.

정말 힘든 부분은 동시에 사법부, 언론, 군, 등이 다 한패로 커밍아웃한 상태라 모두를 다 건드려야한다는 점이다. 그들도 알고 있기에 긴장감이 흐르는 중이고. 경향이 그래서 김어준을 때리며 정권의 개혁 역량을 낮추려 시도 중이고.

검찰만 보고 있으면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지뢰밭을 걷는 중이고, 앞에 보이는 저기 검찰개혁까지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로 돌아 다양한 지점을 거쳐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 너무 "저기! 저기 앞에 검찰 있잖아! 뭐하는거야! 당장! 잡아!" 이러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