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도 내각제도 어떻게 운용하느냐, 시민의식의 성숙도 등에 달렸지 단임제는 악하고 중임제는 선하고,…

대통령중심제도 내각제도 어떻게 운용하느냐, 시민의식의 성숙도 등에 달렸지 단임제는 악하고 중임제는 선하고, 그런 거 없다. 마찬가지인게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대통령은 여당에 개입 못하게 막는 게 맞느냐다. 선택의 문제지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인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아직도 대통령을 여당의 실질적 공식적 리더로 인정하고 중요한 결정에 당연히 참여시킨다. 대통령은 바쁜 사람이니 당 대표가 실무를 맡지만 당의 최고지도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시간 될 때마다 당 후보들 선거 유세를 다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한국은 독재 정권 시절, 삼김시절 막강한 총재의 사당화를 막아보겠다고 만든 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인데… 진짜 그렇게까지 올인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너무 올인해서 그걸로 탄핵까지 시도하는 허무한 상황이 벌어진다. 사실 한국의 선거법 자체가 이런, 재점검이 필요한 원칙들로 가득차있다. 불필요한 시민의 권리 제약이 너무 많다. 그리고 대부분 80년대 말 90년대 초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들이다. 개헌을 하건 그냥 정권탈환 뒤에 하건 이런 이유없는 원칙들을 하나 하나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단지.. 현행법 상 불법이니 윤석열의 국힘 공천 개입은 처벌 한 뒤에…